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 시범사업으로 타 시·군에서 신청서를 받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겠느냐고 신청서를 받은 공문이 있으면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 농민들이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농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접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들이야말로 정말로 그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새로운 다짐으로 그들의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사업설명 자료나 사항별설명서 예산심의, 예산요구안을 보니까 도 농업기술원이나 각 시·군 공통사업을 제외하고 각 시·군 사업을 죽 데이터를 내봤어요. 그런데 전체 약 40% 가까이 충주가, 이 예산심사 보는 것 자체가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나 충주시 예산을 보는 것 같은 감이 잡혀요. 제가 이렇게 빽빽하게 충주 것만 이것 다 이 자리에서 읽다 보면 시간낭비일 것 같아서 못하는데 어째서 충주가 집중적으로 작년도에도 예결위에서 이런 걸 지적했는데 올해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제가 지금 질의 드린 세 가지가 그렇게 공통사업으로 그런데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0쪽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구 했던 고품질 쌀 생산유통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 대상지를 충주로 선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아니면 각 시·군, 타 시·군에 공히 신청을 받았는데 충주만 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와 비슷한 고품질 쌀 건조저장 시범사업을 작년도에도 지난번에 충주, 청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또 충주, 청원 두 곳으로 선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중복으로 계속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그곳에 집중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735쪽 농업기계 전시 및 교육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전시 및 교육장 설치 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써 이것도 충주시를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가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균형발전이나 행정감사 때 분명히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균형발전에 저해된다 이렇게 했는데 충주에 또 됐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755쪽의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도·농간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도시민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도내에도 역시 균형적으로 사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도 이 사업으로 선정 추진한 지역 즉 청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업을 또 청원에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런 것.

또한 시·군에서 신청한 내역과 선정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에 북부로 했으면 중부나 남부 균형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한 군데 집중한단 말이에요. 하다 말은 것이 있는지 완결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작년에 이어서 같은 곳에 투자되고 예산이 계상 요구되고 이것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권해 보긴 하셨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2개 시·군에 공히 신청서를 보냈는데 충주하고 청원만 사업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충주, 청원은 재정단가가 높아요. 지금 충주 같은 경우하고 일반 열 군데도 안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30～40개 되는 데가 있다 말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기술원에서 사업신청을 여기만 받았으니까 한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군에 거기는 해봄직 한데, 바람직한데 해 봐라 어렵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바로 그것입니다. 부담이 충주, 청원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단양이다 진천이다 증평이다 음성이다 뭐하면 재정자립도 이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겠구나 그런데 이것은 꼭 이 군에서 해야 되는데 아쉽다 할 때는 권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권해 보셨습니까?

어렵더라도 이것은 해봐라. 지금 시장·군수들이 무슨 폐단이 있느냐 면 이런 데서 나타나는데 이게 전시행정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예산이 백이 있다면 자기가 보이는 것만, 다음에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길이나 뚫고 이런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지역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편중예산을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이나 농민들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쪽에 썼기 때문에.

건물이나 짓고 길이나 뚫고 그게 눈에 보이거든 농촌사업은, 농업기술원 사업이나 농정사업은 눈에 안 띄거든 이런 것이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장·군수들이 자기 선거 의식해 가지고 정말 소득이 몸에, 피부에 닿는, 농민들을 위한, 군민들을 위한 사업을 요청을 안 해 가지고 공유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농업기술원도, 도청의 실·국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권해 보고 사업을 권장해야지 요구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성사시켜서 다 주고 안 하는 데는 9개뿐이 안 주고 이것 안 된다 이거예요. 인정해요? 국·도비, 시·군비 부담 그것에 따른 부담 있는 거예요.

시장·군수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술원도, 실·국에서도 이렇게 편중예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음 답변하세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거의 같은 것이라서 일괄 제가 참 이걸 충주하고 또 괴산이라든가, 괴산은 산업경제위원장인데도 참 어떻게 욕심도 안 부렸나 끝발이 없나 말이에요. 사업도 몇 개 없어.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작년도 한 게 계속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 했는데 또 했다 그런데 다른 시·군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충주하고 청원이 고품질 쌀 생산유통 시범사업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충주, 청원이 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그 군도 똑같이 하느냐 아니면 그 충주시나 청원 말고 다른 지역이 하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 것 할 때 바로 작년에 했던 곳이 했으면 이미 다른 곳을 하거나 지금이라도 다른 시·군에 한번 더 요청해서 해야지 같은 시·군에 계속 같은 사업을 중복하면 이것 예산 자체가 잘못 지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장님, 방법이 있어요. 시·군 부담 50대 50이라 이거예요.

부담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에다가 25%만 시·군 부담하고 75% 도비 부담한다거나 국비가 50%라면 도비 30%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이건 음성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군 부담이 높으니까 못합니다, 이것은 단양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원이니까 기술적인 면을 도에다가 예산담당관이나 도지사님이지만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본 적 있어요? 한번도 없을 거라고요. 이것은 충청북도 사업에 국비가 내려 왔는데 도비 부담을 하는데 국·도비 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시·군비 부담을 줄여서 하면 어떠냐 이런 건의도 해 보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충청북도 농민들 농업경영인 만나면 농사를 지으려면 북부는 충주, 중부는 청원, 남부는 영동 가서 농사지어야 된다. 이 속도 모르고 농사지으려면 영동, 남부3군은 영동가야 된데요.

중부는 청원군 가야 되고 북부는 충주가야 되고 이게 아주 공통으로 떠돌아요. 이 속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원장님 이제 그만하시고요. 왜냐하면 충청북도 12개 시·군에도 충주, 청원 외에는 불안요인이 있기 때문에 믿는 데다 그러면 10개 시·군은 농사지으면 다 망하겠네요.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이거 잠깐 먼저…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고품질 쌀 생산가공 유통시범사업에 있어서 충청북도내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12개 시·군 신청을 받았느냐, 그런데 아까는 해당 시·군이 청원만 있어서 했다고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청원, 진천, 괴산, 옥천 4개 시·군이 했는데 왜 여기만 했느냐, 왜 청원을 했느냐 하니까 여기 사유란에 쌀 주산지이며 최대 재배면적지라서 배정을 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라도 재배면적이 많다 또는 주산지라고 할지라도 내년도나 전년도에 했으면 중복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가능한한 또 그 다음에 그 주산지 내후년도에는 청원군이 아닌 다른 지역을 배정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사를 던지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4, 48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68쪽입니다.

기술원내 보안 휀스 설치공사, 체육시설 보강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원내에 외곽에 설치한 휀스는 몇 년 도에 설치했었습니까? 지금 있는 것.

그럼 현재 ’97년도에 한 건 괜찮고 나머지 구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증감사유 이 밑에 설명한 거 설명자료에 보면 시험연구실 입·출입자에 대한 통제 및 시험연구물 도난방지를 위한 방범시설 보완사업비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은 그럼 도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나머지 500m는 휀스시설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는 도난방지를 위한 방범시설을 어떻게 해 왔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지금 500m를 그동안 ’97년도에 기존 해 놓은 게 있는데 500m는 안 했다. 그 500m 마저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느냐 이거예요. 방치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3～4m면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지 못해, 못하는데 벼이삭을 어떻게 훑어 갔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 주변에 그 많은 벼, 전이 많은데 하필이면 농업기술원에 와서 벼 훑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3～4m는 사람이 건너지도 못 하는 데를 무엇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괜찮은 것을 갖다가… 그럼 하려면 그때 당시에 하지 500m를 왜 남겨놨어요? ’97년도인데 지금 2005년도인데 8년 전에 8～9년 동안 뭐하다가 2006년도에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늦은 게 아니라 도난을 염려했다라면 많이 늦은 거고 농업기술원에 정문 문 잠그게끔 안 되어 있죠? 금년인가 했죠? 그러면 500m 휀스시설 외에는 완전히 울타리가 다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에 그때 각종 방범시설 8년 동안 안 하다가 500m를 이번에 한다, 벼이삭 품종 도둑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언제 도난 맞았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원장님한테 물었어요. 구과장님이 뭐 하러…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언제? 말씀 잘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19, 사항별설명서 736쪽 보면 면역증강에 따른 기능성 돼지고기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농정국에 축산분야가 있는데 어째 농업기술원에서 돼지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게 업무상에 중복된 게 아니에요. 16개소에 각 시·군 2개소 해서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 기술원사업 맞아요? 사항별설명서 736페이지 면역증강에 의한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 그런데 키토산이 됐든 베타글루칸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런 사업은 농정국 축산과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보면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기 아까워서 또는 도비를 보태서 시·군비로 하면 몰라도 이것은 기술원에서 도비 지원 가지고 시·군비 부담을 시킨단 말이에요. 시·군비가 곱절도 넘어요.

실증시험을 했든 이것은 농정국 사업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해가 안 가고 예결위에서 예산부서하고 농정국에 다시 한번 질의해서 확인하겠지만 어찌되었든 두 가지 질의내용 중에서 지금 학교든, 공공시설이든, 교육청이든 울타리를 없애는 시기예요. 울타리, 휀스 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있는 예산 전부 털어서 학교고 관공서고 기관이고 울타리 털고 개방하는 시대에 웬 휀스를 500m, 거꾸로 역행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원장님 아시죠. 얼마나 울타리 많이 헙니까? 중요한 시설이 있는 데도.

벼이삭 얼마나 필요해서 가져가든 도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별거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농사짓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도난 당하면 더 좋지 뭐 그 씨가 중요하다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울타리를, 휀스를 거둬내는 시기예요, 지금. 치는 경우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2006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신규사업이 총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 제가 알아요. 17개 사업에 16억2,200만원의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중에 보면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초청해서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흑룡강성에 방문했을 때 배워 오셨다는데 거기서 뭘 배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시작은 우리가 먼저 한 거예요.

흑룡강성에서 먼저 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했죠? 그런데 이런 상호교류 관계가 관광성으로 전환되기가 쉬워요.

쌀 한 가지만 왜냐하면 나는 원장님께서 그럴 줄 알았어요. 쌀 하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두 번째가 흑룡강성 세 번째가 일본 네 번째 우리나라 쌀 네 종류를 갖다놓고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하고 영양가 모든 분석을 해도 미국 캘리포니아 두 번째가 흑룡강성 3번이 일본 우리나라가 4위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흑룡강성 쌀 배우러 갔다 온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걸 제안, 대개 중국에서 먼저 이런 제안을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관계는 예산이 불과 얼마 안 들었지만 일단 관광성으로 하지 말고 뭔가 느끼고 배우는 걸로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들이 왔을 때 분명히 한국농업을 배우고 가서 그쪽에 가서 한국농업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게끔 줘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이 지역농업 협력체 육성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농업 협력체 육성교육이라는 게 2억원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사항별설명서 702쪽부터 709쪽까지 내용, 사업설명자료는 505쪽에. 그런데 교육교육 하면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 교육 나오라고 하면 싫어해요, 사실은.

어쨌든지 간에 교육은 교육답게 실효성 있게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지원 노파심에 이런 것도 신규사업이죠? 이런 것이 잘못하면 당초의 목적은 화려한데 하나의 친목단체로 만들어서 어용단체가 되기 쉬워요, 실질적으로.

일반 계라는 게 어떻게 이뤄졌나 계의 유래를 보면 참 순수해요.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시골에서 돼지고기 조상들 명절 지내려면 돼지고기 한 근 사러 각자 나가는 것보다 동네에서 모아서 돼지 한 마리 나눠서 하는 그룹그룹 모여든 계가 그렇게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모임이 많으니까 이런 걸 하려면 참여는 해도 친목단체로 해서 어용단체가 되기 쉽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분명하게 실효성 있게 해야지 이것도 보면 지금 6,100만원, 3,000만원 약 1억이 소요되는데 이런 졸업생 사후관리나 농업연구회 만드는 관계는 철저하게 잘 하셔야 돼요.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서 정말 농업에 기여할 수 있고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농업에 기여할 수 있고 이득이 창출돼야지 예산만 소요되고 친목단체로써 자기 일도 못하고 왔다갔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1페이지에 보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이것과 비슷한데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 추진을 위해서 기금으로 4H후원회라든가 5개 단체에 지원한다 1억3,000이네요? 1억3,000인데 각 단체별로 지원금은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또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해요? 후에 1년이 지난 뒤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원래 대로, 원래 목적대로 안 쓰여지면 어떻게 해요? 잘 쓰여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자발생 중에서 10%는 적립하고 나머지만 쓴다? (집행기관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그것도 정산 받습니까?

이자 발생된 것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