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봉 의원 발언

예.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의 질의는 본 위원들이 확인해본 결과를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들에게 본위원 질의를 받고난뒤에 확인을 해보신적은 있습니까?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은 그 부분을 어느정도 인정하신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까?

적절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이 한번 더 확인하는 뜻에서 문제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99년도 수해복구 사업중 석축공사 뒷부분, 시멘트가 설계대로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되어서 즉, 말해서 시공이 불가능한 설계를 했다면 설계를 했는 분이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고,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시공업자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본 의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에 조치결과가 들어왔는 것은 조치완료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건도 설계대로 조치완료된 것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실수 있는 실과장님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이시간 이후에라도 현지에 나가서 설계와 동일하게 시공이 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이 어떠한 것이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부분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서나 부군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셔야 할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한해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자료준비 및 수감에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좋은 시책과 우수한 사례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군정이 전반적인 면에서 알차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집행부에서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청도 환경관리센터 및 상설 소싸움장 건립 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균형 개발 촉진을 위한 각종 숙원 사업의 시행과 지역특산물 제값받기 운동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활동 및 규격 출하 권장사업추진, 군민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 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태양의 집 관리 지원, 향토의 민속문화를 국제적인 관광문화 상품으로 발전시킨 2000년도 청도 소싸움 축제행사 개최, 군민 정서 함양과 아름다운 거리미관 조성을 위한 도로변 꽃길조성 및 환경가꾸기 운동 추진, 공직자의 사고전환을 통한 대민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공서 방문 민원인 안내, 생활현장 기동순찰반 운영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온 것은 매우 발전적인 군정의 운영이라고 판단되며, 집행부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거나 시정·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도 많이 발견 되었습니다. 각종 사회봉사단체의 행사등에 소요된 집중관리 풀 보조금 지원이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점과 신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심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이 책정되어야 함에도, 후순위 사업은 시행되고 선순위 사업이 누락되는 등 읍면 심의회의 역할이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각종 주민숙원사업 공사 입찰 및 계약후 예산 잔액분은 원칙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반납하여 예산편성 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실과소 및 읍면에서 임의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화양시가지 소도읍 도로 확장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차질로 인하여 사업비가 무려 5차례에 걸쳐 변경이 반복 되었으며,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조사로 신빙성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시설지구내 건물보상 미협의 및 이주대책 지연으로 수년에 걸쳐 사업이 이월되고 있으며, 이주단지 택지분양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사업의 조기 마무리 대책이 미흡합니다. 운문사 입구 민영 주차장 및 청도역 앞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발견 되었음에도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행락객들의 불편해소와 주변지역 교통혼잡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소하천 제방변에 유실수 식재등으로 하천을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아직도 있으므로 일제 조사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관내 쓰레기 발생량이 전년 동기보다 늘어나고 있어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책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세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와 미수금의 과다로 인하여 재정운영에 형평성을 잃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사후 채권확보를 지양하고 세무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채권을 우선 순위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각종 공사시행에 있어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우수업체 평가제도를 시행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촉구 하였으나 미 이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좀더 심사 숙고한후 시책을 추진하고 사업의 효과등을 측정하는 사후 평가제를 이행함으로써 보완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 후에 서면으로 추후 통보 하겠으며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문댐의 누수로 인하여 하류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조속한 보완대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계속적인 촉구와 협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민의 공복인 600여 공무원 여러분이 지방경영의 주체로서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발전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고장을 앞서가는 선진 지방자치 단체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청도군의회의 감사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