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2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청원군과 보은군에 국·도비 지원 비율이 틀린 점은 왜 그렇습니까? 821페이지에 청원군이 국비가 23%, 도비가 12%고 보은군은 국비 20%, 도비 10%란 말이에요.

이 비율이 어째 다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824페이지의 충북학사 및 청람제 운영 지원에 이 지원기준이 전년도와 틀리단 말이에요. 지원 기준이 전년도와 다른 점은 왜 달라졌느냐.

내년에도 또 틀릴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804페이지의 농촌우수마당극 큰잔치 도비지원 기준은 어떤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804페이지요.

어디서 지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기준이, 큰 잔치 사업비에 지원하는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복권기금이 됐든, 도비가 됐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예술단체에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요구해도 복권기금에서 줘도 되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권기금에서 나가는 사업, 예산 지원하는 사업은 뭐뭐가 있어 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까? 그동안은 문화예술 분야만 지원했다, 그런데 복지분야로 간다?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가 됐든, 복지 분야가 됐든 어느 쪽에 지원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는 없다? 아니 추세입니까,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겁니까? 추세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떤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기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충청북도의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협의회에서. 이 복권기금은 우리 도에서 정한다면 충청북도 협의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예산 지원이 된다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근거나 규정도 없이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느냐?

조금 전에 답변한 거 하고 다르네요. 각 시·도 협의체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더니 중앙기금에서 하달된다면 뭐가 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국장님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어떤 기금에서 어떻게 됐는가 전혀 이걸 상세한 설명을, 시원한 답변이 안 되고 이 담당 예산담당관님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또 확인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807페이지의 충북동학농민혁명사 발간 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 사업 지난번에 5분발언도 정상혁 위원이 하고 그러셨는데 이 현황과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재. 어떤 농민혁명사를 발간한다고 해서 이 분들의 명혜회복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바람직한데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떤 역사를, 이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라든가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는 좀더 기간을 가지고 상세한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바로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발간한다고 하니까 제가, 시기적으로 이것을 관심 갖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사업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기왕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 분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어떤 우리 업적을 위해서라도 상세하게, 세밀하게 치밀한 계획 아래 추진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960페이지 건설교통국의 교통관리 업무인데 용역비, 장기교통정책 연구용역 그리고 버스요금조정 검증용역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왜 제가 질의드리느냐 하면 사업설명서에 사업의 필요성 보면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호남고속철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때문에 교통이 변화된다 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행정복합도시도 건설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 2006년도에 이 용역을 줘서, 어떤 연구용역을 줘서 조사해 놓는다, 또 혁신도시나 호남고속철도 이것이 바로 2006년도에 전부다 사업이 시행돼서 완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줘서 해 놔 봤자 또 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두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좀 늦은 겁니다 그러시는데 지금 혁신도시 관계도 선정이 확실히 끝나지도 않았고요. 호남고속철도 이것은 확정이 됐지만 행정복합도시도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발표된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충족하는 교통정책 방향 정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기가 2006년도 내년도는 두고 정부발표하고 모든 게 짜여진 뒤에 그거에 의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가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되는, 예산낭비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행복도시 관계도 아직 어떻게 어떤 기관만 온다는 것만 돼 있지 도시계획 형태도 안 짜여진 거예요. 작업은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작업을 하고 마치고 그거에 의해서, 준해서 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 조급한 예산편성 요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고요.

그 의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버스요금조정 검증용역 관계는 이것은 매년 하는 거죠? 작년에도 3,000만원 예산 섰던데.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66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1개 시·군인데 어디입니까? 아니, 국비·도비, 시·군비 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없고 증감사유에도 보면 ‘사업량 증가’ 해 놓고 1개소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설명서 429페이지에.

여기 보면 ‘전시테러 등으로 수원지 및 시설파괴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다’ 했는데. 이거 보면 물건비 16.8%, 그리고 내부거래 11.9%로 감액 편성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그런데 어째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실·국장님들은 서류 찾는 시간이 다 잡아먹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예비심사 때 연습을 충분히 안 하신 것 같아. 김문천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김문천 위원님이 분명히 사항별설명서 819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생활체육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질의했느냐 하면 국제교류국이 왜 선정도 안 됐는데 항공료가 어떻게 계획도 없이 산정됐느냐, 즉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교류국이 선정되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중국 흑룡강성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김문천 위원님이 분명히 3종목이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은 819쪽을 답변 요구했는데 과장님께서는 817쪽의 국제스포츠 교류 쪽을 답변하신 거예요. 김문천 위원님 누차 질의해도 딴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 국제교류 관계는 매년 오고 가고, 한해 오고 한 해 가는 중국의 연길시하고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은 아니지만 거짓말인 거예요. 이것은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 제가 조금 전에 웃으면서 공부들 많이 안 하신 것 같다고 했는데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보고 해야 되는데 주변에 담당이나 직원들 많이 계시는데도 전혀 엉뚱한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저건 아닌데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엉뚱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문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해 드리라 이거예요. 답변이 안 됐잖아요. 예산에 관계되지만 조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에 관광지에 예산이 편중됐다,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건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거에 부언해서 경제통상국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떠나는 기업, 그러니까 다른 데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속리산이 몇 년 전부터 관광객이 줄어들고 지금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다음부터는 지금은 급격히 줄어서 울상이고 찬물 끼얹은 듯하다 이거예요.

그런 연계사업, 그리고 지금 청남대 입장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당장 같은 충북이면서도 옥천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입장관계 불편한 거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어느 세미나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해상입장하는 거 있죠? 충주하고 단양하고 연계해서 충주에서 내려서 배 타고 단양 가고 단양 간 사람들은 단양에서 다시 충주로 배 타고 내려오는 그런 관광지가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게 옥천에서 거기까지 1시간 내지 1시간20분 배 타고 들어갈 때 휴지를 버립니까? 대소변을 봅니까? 그런 것에 연계해서 지금 청남대 들어갈 수 있는 배가 설 수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죠?

그렇죠? 오리 키우는데 하고 기존 사무실 앞에.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해상입장도 절대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하는 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