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 67, 71, 72, 74페이지에 유·초·특수학교 교원연수 관계가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함양으로 해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즉 자격연수, 직무연수, 해외연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경직성 경비 증가는 즉 사업성 경비는 감소하게 되고 또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조금 축소함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5년도 추경예산에 900만원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요구됐고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비는 4억900만원이나 또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연수비를 줄여야 되느냐 학교학생들의 책·걸상 사업비를 줄여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현재 연수비 계상된 것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수다? 그러니까 연수받는 숫자를 줄일 수도 없고 그 수요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겁니까?

안 하면 안 되고 줄일 수도 없는 상황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4쪽하고 105쪽에 토론토교육청과 교사 교환관계가 있는데 7개월간 교환근무하면서 명예교육협력관을 통한 고충처리 및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 및 지원, 교사 선발방법, 토론토교육청과의 재원부담 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말고 토론토교육청과 교류하는 교사들인가 교장들 무슨 사업 또 있죠?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참 필요하고 유익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매년 똑같이 할 게 아니라 좀더 발전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지역교육청 관계입니다. 면이하지역 학생 무상 급식비 지원관계인데 이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다 좋지만 지원근거 그리고 또 학생 중식지원이라든가 학교급식 운영, 학기중 토요일이나 공휴일 급식비 지원 관계, 벽지학교 학생 무상 급식비 지원사업 등 그 사업 지원비가 113억9,700만원과의 중복지원되는 게 아니냐, 아닙니까?

그럼 어쨌든간에 식중독이라든가 급식상의 부실, 급식납품 비리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고기 유전자 검사관계 괴산 그런 경우가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알다시피 교육, 행정, 정치, 의약 각종 많은 분야 중에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큰 사고가 나도 웬만큼 놀라는데 교육쪽은 조그만 것만 나도 이만하게 놀라거든요. 그만큼 관심도 많고 또 어린 자녀들 교육기관이라서 그러리라, 반면에 관심이 많은 만큼 그쪽에 있는 교원이든 관리직이든 교육쪽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사람이 크게 보이고 밝게 보이고 종교인 같은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렇듯이 괴산교육청 같은 경우 아무 문제가 없고 무난히 예산확보 때까지 가면 괜찮은데 만약 요만한 문제라도 생기면 그거로 인한 화살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대책도 안 세우고 그런 검사도 없었고 사전에 예방도 없었다 더군다나 교육감 출신 교육청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적은 거라고 하지만, 사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 자녀들 교육 장래를 짊어진 교육 애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니 만큼 조그마한 일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은 필요 없고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