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5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을유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충청북도의 미래를 도민들과 함께 이루어나가자는 희망의 발언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청풍명월의 고장 우리 충북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열악한 도세와 중앙집권적 성장제일주의 정책 등에 밀려서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었습니다. 이는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폐해가 지방의 존립기반 뿌리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에서는 국가발전의 저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핵심정책 기조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은 전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초 계획에 우리 충청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권역이란 이유로 배제되었으나 150만 도민 모두의 힘을 결집하여 이를 철회시키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의 기관을 이전대상 기관으로 확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이전기관 및 시·군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체결을 비롯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도시입지선정에 자문을 하기 위한 혁신도시건설범도민지원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혁신도시 입지 선정은 그간 9차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충청북도와 이전기관 추천위원들의 상반되고 강경한 입장 차이로 안타깝게 한발짝도 진척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전기관측 추천입지선정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개의조차 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러 정부로부터 각종 기반시설비용 등 재정적인 불이익이 발생된다면 그 모든 것은 공공기관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사태는 전국에서 우리 충북 단 한 곳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지선정위원회의 파행으로 인하여 혁신도시 선정이 늦어지자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시·군간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 가고 있고 오죽하면 일부에서는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에 반납하자는 여론까지 나왔겠습니까?

혁신도시 정책은 정부정책이고 공공기관 직원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 또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측이 혁신도시 건설을 놓고 왈가왈부하며 사사건건 토를 달 입장은 결코 아니며 충청북도가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와 입지선정위원회는 이전기관이나 노조협의회 의견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선점을 차지하려는 시·군간 과열된 경쟁은 자제되어야 하며 도민 모두 결과에 승복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전대상 기관에서도 기관과 직원들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긴밀히 협조 유대를 강화하여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국가운명이 풍전등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 가족과 자신을 희생시킨 국민들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선열들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듯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애국심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측이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며 국가의 정책에 역행한다면 그들이 공공기관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서두의 장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측이 일련의 과정을 계속 거부하고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터트리거나 수용을 거부한다면 도민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측은 충북 도민들과 더불어 함께 역량을 결집하여 국토의 중심 우리 충북이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모아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