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재래시장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짜증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못됐어요.

정말 잘 못됐어요. 왜 잘 못됐느냐 하면 현장에 가보면 아, 이것이 재래시장이고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 그런데 각 시·군에도 재래시장 보고하라고 하면 군수·시장 나름대로 보고했단 말이에요.

당장 옥천만 해도 옥천종합상가는 재래시장 아니에요. 거기 보면 전부다 100%가, 100이란 숫자 중에서 96%는 옷가게뿐이고 상포집 하나, 그릇 집 2개, 막걸리 집 하나 조그만한 것 그것뿐이에요. 종합상가 현대식 건물로 2층으로 잘 져 놓고 2층에 마트식으로 큰 대형마트가 있는데 이걸 재래시장으로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천에는 생긴이래 지금까지, 아마 왜 옥천을 얘기하느냐 하면 충청북도에 거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재래시장에는 옛날 전통적인 100년, 200년전부터 시장을 형성하고 내려오는 곳이 재래시장인데 과연 보면 규정이 천평방미터 이상 정부 규격이 있고 그런데 가보면 규격 그 다음에 점포수 58개 이상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걸 지켜야지만 되는데 재래시장은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영세상인들이 옛날 전통적으로 시골 할머니들이 콩나물 하나, 봄에 봄나물 갖다가 그 앞에서 팔고 그 다음에 토속적인 음식 팔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어렵게 사는 전통적인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하지 현대 건물 져 놓고 거기다가 점포해 갖고 유리 멋있게 해 놓고 하면 재래시장 결코 아니거든.

그러면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이라는 타이틀 제목 자체가 뭐냐 하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물류창고, 장주식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 왜 창고를 져 줍니까?

왜 창고를. 재래시장이라고 보면 앞에 간판정리 그 다음에 통로라든가 물건진열 이런 거 지도를 해 가면서 조금만 거들어 주면, 돈이 없어서 못 해요. 이 사람들.

조금만 거들어주면 앞의 유리, 간판 균형있게 다 하고 아케이드 좀 해서 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어떤 창고를 져주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창고라는 거 대형창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0평이라면 지금 자기 점포 3평, 4평, 5평, 2평, 1평반짜리도 유지 못해 가지고 근근이 새벽부터 나와서 어제 입은 앞치마 두르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고쟁이 입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은데 그런 것을 활성화 해서 살게 해 줘야지 부익부 빈익빈 이라고 못 사는 사람들 못 살고 잘 사는 사람들 잘 살고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리한다면 재래시장 관계는 충청북도 도경제통상국에서 실제 현장 가서 확인 한번 해 봐 가지고 과연 이것이 재래시장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눈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국장님,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재래시장이 법인으로 돼 있는 데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제 말씀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괴산군수야 선거직이란 말이에요. 군수도.

이쪽을 해 주면 표를 많이 얻어, 이쪽은 내 편이 아니야, 이런 식의 재래시장이 선정됐다면 문제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쪽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너네들 재래시장은 안 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농산사업소 소관인데 이게 어느 곳에 이것을 산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진천하고 제천도 있다는데 비록 여기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농촌의 농민들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 어두울 때까지 하루종일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농사짓는 농촌 농민들을 지도하는 입장, 국장님 말씀대로 농기계 조작, 병해충 방재, 제초작업 한다고 해도 농민들 만큼은 힘 안 들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시간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다고 가서 또 일하고 지도하고 일하고 왔다고 해서 누워서 건강관리한다고 누워있고 이건 얻는 거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 500만원 별거 아니지만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그걸 알게 될 것이고 거기 가서 우리만큼 뭘 했다고 누워서 마사지하고 누워 있느냐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어째 공무원이 아니라, 제가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그리고 형평성도 아니고.

여기 지금 산정근거에 보면 네 가지 기계가 있는데 이 중에는 물론 편하게 누어서 그냥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막상 자기 몸이 지치면 어디 누워서 눈 감고 쉬고 싶지 거기 가서 누워있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솔직히. 도청에도 여기 지금 지하실에 헬스기구 있지만 제가 한 서너 번 가 봤어요.

몇 명이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타 사업소하고 또 농민들이 볼 때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업하는데 통증이 오면 환자는 일을 못해야죠.

통증이 있고 자기 몸 아픈데 어떻게 와서 일을 해. 어쨌든 농부들만큼 일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작업하는 시간에 어떻게 돼서 거기 가서 누워서 최하 30분짜리인데 30분, 1시간 누워서 쉬느냐 이거예요. 일용인부들이.

그런데 40명이 어쨌든간에 거기 와서 쉰다 이거예요. 운동을 한다, 헬스를 하든 마사지를 한다고 할 때 40명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해야지만 일당 받아야할 일용인부임들이 거기 와서 쉴 수 있는 그것이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원래가 법규정이.

소장님, 입씨름 백날 해 봤자 지금 농업기술원에도 일용직, 군청내 청원경찰 굉장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아요. 제천하고 진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딱 진천 거기만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