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었지만 분수국유림 수익분배 적립금으로 금회 추경에 대폭 계상한 사유, 그리고 청남대 입장료 수입 감액 계상한데 대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뭐가 있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 입장료 수입 관계, 우리가 이건 벌써 염려를 많이 했고 예상을 했던 건데 제가 남부지역 관광 클러스터 세미나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청남대 입장할 때 문의면에 와 가지고 셔틀버스 타고 입장했다가 나가고 하는 과정을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자원개발공사나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 몰라도 옥천의 수북리, 석탄리 그 쪽에 모지리 강변 나루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청남대 원래 사무실 앞에 배 선착장 두 군데 있죠? 두 군 데 있는 데까지 배로 수상 입장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보은 속리산을 관광했다가 또는 가는 길에 옥천 바로 가까우니까 대청호 거기서 배를 타고 수상 입장, 즉 단양하고 충주가 그렇듯이 그렇게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배에서 사람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오물을 버리는 것도 아니니까 수상으로 입장만 하는 거니까 그 수상입장 관계, 보은 속리산 연계 관계해서 뭔가 청남대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방안을 할 수 없는가 연구해 본 적 계십니까? 이것은 청남대 1개소를 가지고서는 계속 관광객이 감소될 것이다, 그러니까 청남대와 보은 속리산과 또 수상으로 입장하는 방법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지방교부세 관계,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오송 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그리고 대율～세교간 도로확포장, 강내～청주역, 성산～두릉간 도로확포장, 오창～증평IC간 도로확포장, 지방이양사업 지방비 부담, 재해대책보전 2005년도의 재해대책비, 정부합동평가 유공시상금 이 8개 사업에 140억5,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규모와 사업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정부합동평가유공시상금 사업의 경우에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유공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한창동 위원께서 사이버가정학습 지원 관계가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요구했느냐 하는 거, 그리고 성립전 예산집행 관계 말씀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집행이란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일텐데 이외에도 보면 지역교육청에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 지원, 그 다음에 특수학급 설치교 관계, 농촌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이외에도 70쪽에 특수학교 직업교육용 교재·교구 지원을 비롯해 총 아홉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명을 보면 아홉 가지 사업이 과연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긴급을 요한 사업이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관계는 물론 교사위에 이거 전부 다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이 사업들이 승인 받고 안 받고를 따지기 전에 과연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었겠느냐 이겁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국가지원 교부액을 보면 2003년도에 8,796억 중에서 87억7,500만원이 미교부 됐고 2004년도 보면 9,564억 중에서 222억이 결손이 됐는데 2005년도는 어떻습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134억이 결손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럼 2006년도에는 별 지장 없겠습니까? 예상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비지원 교부 결손액이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문제가 생긴다면 학교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과 어떤 개선방법이 없느냐 하는 게 제가 궁금해서 했는데 금년도 봐서는 내년도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