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장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 의원님 기분 좋으신 모양인데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지난의정활동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도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과 현안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으나 많은 제도적 한계 등에 부딪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혁신도시입지선정 결과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병술년 새해 벽두에 이러한 발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충청북도에서 선정한 혁신도시입지 선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건설은 참여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낙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므로서 세계화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의 경쟁력을 키우고 선도하는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토록 하기 위한 시책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집중화로 국가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단위의 기관을 낙후된 지역에 분산 배치하므로서 해당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혁신도시건설의 기본방침인 것입니다.
혁신도시 추진배경이 이러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우리 충청북도의 혁신도시는 낙후된 지역이 아닌 진천과 음성의 중간지점에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청주·청원의 생활권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주체가 누구이던 불문하고 혁신도시는 우리 도의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면 청주·청원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아닌 낙후된 남부권에 위치해야만이 본 프로젝트를 입안한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청원권을 제외한 도의원들은 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달라고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가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이번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 발표에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지역민들의 분노에 찬 여론을 저는 들어야 했고 질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남부지역의 주민들은 충청북도에서 무대접·푸대접과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실망감은 극에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난 후 곧바로 남부권에는 농업기술원 등 두 곳을 배치한다고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매우 무계획적이고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한 바이오농업단지는 혁신도시건설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임에도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도민들을 우롱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선정 이외의 시·군에 5년간 1,000억을 지원한다는 것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충청북도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늘 균형감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지역 균형이 있는 충북 발전의 근본적인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혁신도시 입지 선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에 대하여 도민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귀를 크게 열고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