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우리 농정국이 정말 여러 가지 상도 많이 타셨고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고 업무를 잘하셔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늘 보면 집을 지을 때도 설계를 하고 토대도 닦고 하듯이 이제 2006년도 첫 업무보고시간이고 그런데 지금 농촌에 보면 새해영농설계를 농업기술원에서 한참 하고있는데 새해 영농설계를 하는 것은 1년 농사를 잘 짓는 교육보다도 전년도에 잘 한 것은 살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보완하듯이 농정업무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나왔듯이 어떤 지적을 왜 이렇게 했느냐 보다는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페이지 관계없이 농정관련 국·도비 지원사업이 특정지역 편중지원을 지양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별, 시·군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 작년도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우리 충북을 보면 북부, 중부, 남부로 분류를 하는데 농업특구라든가 바이오농업산업단지라든가 보면 남부지역인데 특히 작년에 중부보다도 북부지방에 많은, 농업기술원 예산도 그래요.

농업쪽 예산이 남부의 보은·옥천·영동으로 지원돼야 되는데 오히려 북부쪽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지원이 됐어요. 이런 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남부3군에 100만평규모 바이오농업산업단지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차질이 없도록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이 지금 혁신도시관계 기업도시관계도 중부나 북부로 전부 다 지정이 된 만큼 남부지역이 굉장히 인구 감소율이 가장 많고 인구도 가장 적고 어떤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만큼 남부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사1촌문제 얼마 전에 TV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적되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TV나 언론에 방영되기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많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1사1촌 자매결연 맺어놓고 얼굴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회사가 부도나 넘어져서 오히려 상처만 입고, 지금도 진행되는 과정이 목욕이나 시키고 관광이나 시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을, 1사1촌이라는 목적은 도시와 농촌간에 형평성 균형발전을 위하고 어려워져 가는 농촌에 도시에서 농산물 팔아주고 해서 그 지역에 용기를 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보면 이 겨울에 농한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온천 관광시켜주고 바람이 이상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 가지고 농협 충북본부에서 주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적위주가 아니라, 작년에 농협본부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적위주로 한 부분이 많다고 본인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양보다 질이라고 1사1촌이 단 한 군데 실시되더라도 정말 어려운 농촌의 아픔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 돼야지 허황된 꿈, 사치성만 남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농기계관계 옥천에 국제농기계가 직원은 523명인데 그 위탁업체가 55개 회사에 1,000여 명이 있어요. 55개의 부품회사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의 통계를 보니까 연간 486억이에요,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그럼 옥천군 예산같은 경우가 2,000억인데, 4분의 1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 도내에 있다가 떠난 기업하고 온 기업하고 나간 기업이 더 많고 그 수출이나 모든 것이 업무가 훨씬 컸지 유치보다는, 즉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지말고 있는 기업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고 해야 된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30년간 무상임대에 150억을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45.3%가 옥천 국제농기계를 팔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19.7%예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꼴찌다 이거예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막 43.2% 이렇게 나가는데 도대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그렇게 방치해도 되겠느냐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제통상국의 기업지원과 하나만 가지고 되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정국, 농업하고 관련되는 특히 농정국은 농업기술원하고 좀 한 차원 누가 봐도 힘있어 보이고 좋으니까 농정국에서도 기업지원과 또는 경제통상국은 내 업무가 아니다 하지 마시고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도울 수 있는 기업은 적극 도와줘서 떠나지 않고 상주할 수 있는 데 같이 힘을 보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잘해 주십사 하고요. 예, 아니 국장님이 “잘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셔야지. 국제기계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 아까 1,000명, 1,500명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계가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옥천 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4,000～5,000명이 집단 이주를 하게 되고, 안 따라 가면 굶어 죽으니까 그럼 옥천에 있는 자기 집을 두고 부모님 모시던 것을 두고 거기가면 전세든 월세든 줘야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내 고향에 내 지역, 내 이웃, 내 형제가 생산하는 그 농기계를 같은 값이면 왜 안 팔아주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전국에서 꼴찌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계가 나쁘다면 전국에서도 나빠야 되는데 전라북도 45.3%, 전라남도 43.5%, 경상북도 28%, 30%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충청북도만 19.7%로 20%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내 형제 이웃이 생산하는 건데.

기계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쉬운 얘기로 해서 충북의 충북소주가 가장 지조없고 판매량이 제일 저조한 데가 충북이에요. 지금 자도 술이라고 해서 강원도 경월, 서울·경기도도 진로가 있고 전라북도 보배, 경상북도 금복주 해서 쫙 자도 술이 하나씩 있는데 자기 도 술을 80%이상 팔고 진로를 팔아요.

그런데 충북은 자도 술이 20%에다가 다른 지방 술 80%을 팔아요. 이것 참 문제예요. 의식개혁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럼 농기계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농기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정국이 농기계하고 관련이 됐지만 충청북도 전 우리 150만 도민들이 바꿔야 돼요. 병행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정신을 바꿔야 돼요. 특히 여기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어디 가서 소주가 아니라 음료수 하나를 먹어도 충북의 자도 술, 그것 병소주 하나에 지난번에 2,000만원 그 회사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냈는데 한 병 먹으면 10원이에요. 지방세 또 들어와요.

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종합기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에도 보면 1순위가 진천·음성지역, 2순위가 제천지역 다 정해져서 확정된 바지만 원래 서울에 밀집되는 것을 지방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한다 하면 이게 사실 어디가 적정하냐고 점수를 먹여서 1순위, 2순위를 정하면 사실은 충청북도가 12개 시·군이면 가장 적합하지 않은 12번째나 11번째나 10번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서울에 밀집된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전하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 그럼 충북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에 뭔가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좋은 데 골라 갔다.

그러니까 이전하는 기업들의 입맛대로 그걸 고려를 많이 했다고 하는 여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확정된 것 어쩔 수 없지만 어찌됐든간에 이제는 소외되는 그 지역에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분야를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혁신도시 선정 이후에 시·군간에 갈등의 폭이 많고 의회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한마디도 말 안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할 말이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없이 욕심은 있는 건데 어찌됐든간에 충청북도 전체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선정이 되고 오창과학단지가 있고 전체를 보면 정말 미진하고 빠진 데가 있단 말이에요. 동부 쪽으로 소외된 데가 괴산, 남부지역 이렇게 있는데 충청북도를 보면 북부, 중부, 남부 중에서 이제 중부하고 북부는 많은 부분이 오창 그 다음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다 유치됐어요. 그 외 지역을 깊이 있게 해서 아까 차등해서 하신다는 것 꼭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화 인프라 확충 및 국제교류 추진관계 이거 사실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국제교류가 단순하게 그전에 보면 제가 여러 번 공부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너무 범위가 커서 행정감사 때 간단히 하고 말았지만 단순교류라든가 대외협력위주 그냥 지역에 어떤 실질적으로 외자를 유치해서 우리 수출해서 실속 있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국제교류 관계를 보면 실적이나 어떤 건수에 대해서 하지 실질적으로 노른자위를 가져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교류건수에 비해서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좀더 우리가 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충북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도외 이주 즉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고 아까 농정국에서도 말씀드렸고 요즈음에 가신 국장님이나 기업지원과장님이나 그 외에 류택수 계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국제종합기계 아까도 농정국에 협조를 부탁을 했습니다. 국제종합기계가 지금 현재 직원이 500여명이고 위탁업체가 55개나 됩니다.

천 몇 백 명이 되는 직원들이 만약에 저게 전라북도로 가게 된다면, 지금 옥천 인구가 한때 11만3,000이었는데 지금 5만5,000 선이에요. 1년에 천 몇 백 명씩 막 주는데 저렇게 가면 4만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은, 옥천, 영동에서 가장 인구 많은 옥천이 그 지경이 되고 특히 거기에 속해 있는 4인 가족, 5인 가족들이 가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출·퇴근하던 직원들이 죽지 않고 먹고살기 위해서 그리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전세가 되든 월세가 되든 많은 고통이 따를 거란 말이에요, 경제도 말이 아니고. 1년간에 국제종합기계가 486억이, 옥천군 예산이 2,000억인데 4분의 1 정도가 국제종합기계 매출액 포함해서 지역에 인건비라든가 기여하는 금액이 이렇게 500억 가까이 되는데 어찌됐든간에 그간 몇 년 사이에 충북의 유망한 기업들이 잘 아시다시피 타지로 뺏긴 데도 큰 데가 많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냥 밖의 기업을 유치하려고만 하지말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경영안정 지원해 주고 어떤 중소기업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주어 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아까 기 살려주기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내 집안에 있는 기업들을 아껴주고 안정적으로 한 다음에 산토끼를 잡아야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다행히 업무보고에 잘 해 주셨는데 특히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종합기계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청북도 전반의 기업진단을 한번 하셔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기업진단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주고 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아까도 농정국에… 한 예로 충북 소주가 일본에 수출하고 미국에 수출을 해요. 일본에는 진로소주보다 시원소주가 훨씬 인기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에 자도 술이, 자기 도에 술이 있어요.

서울·경기 진로, 경상북도 금복주, 전라북도는 보배, 전라남도 보해, 충남에 선양, 충북에 충북 소주가 있는데 공무원들이고 누구고 그래요. 왜냐하면 20%를 못 넘어가, 다른 지역에는 제주도 하면 한일소주 같은 것은 95%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강원도 같이 산골 같은 데도 89%예요.

거기 보면 강원도 경월소주를 자기 도 술을 90% 10명이면 9명, 100명이면 90명 먹는다 이거예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지금 지난번에 2,000만원을 내놨대요. 1병 먹는데 10원씩 불우이웃 돕기하고 지방세 수입 증대되고 우리 충북 술인데도 죄송하지만 이거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산골짜기 가서 술이 아무 것도 없어도 진로 내놓으면 저는 없으면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시원소주 찾아오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누구고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해야지 특히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야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이번쯤이야 한번쯤이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도 술을 20%도 못 판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전국에서 꼴찌예요.

국제종합기계 농기계 팔아주는 것도 19.7%로 전국에 꼴찌, 뭐든지 꼴찌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도민이 적고 도세가 약할수록 단결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단결력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경제통상국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소주 예를 들었어도 어디 가서 다른 술 내놓으면 절대 잡숫지 말아야 돼,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 거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