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학교 폭력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초등학교의 반재민이라는 학생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확인해 보기로는 이 학생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있는데 지금 또다시 아마 서명운동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증평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무수히 아주 폭력이 아니고 찌르고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간으로서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마 제가 정보 입수한 거는 그렇게 많이 맞고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알고 계신 것 어떻게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풀려나 가지고 지금 다시 또 서명을 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증평에서.

그건 알고 계십니까? 이 진정서 내용이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가해자가 활보를 하고 그 죄책을 느끼지 않고 계속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데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충주여상 문제를 여러 가지로 거론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징계내용을 보면 경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징계위원장은 누구, 책임은 누가 하고 계시는지요? 국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누가?

도 본청에 연관된 분들은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이건 왜 안 했습니까? 본청 직원들에 대해서 봐주기 아니에요?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본청에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경고보다 약한 최소한도 주의라도 줘야만 이게 기강이 서는 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감님 말이죠.

본 위원의 견해는 경고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권한은 아닙니다. 교육감님의 권한이고 그쪽의 권한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의 직원도 부감님께서 불러다가 혼줄을 내셨다는 말씀은 좋은데 적절한 유인물에 나오는 주의 조치를 했어야 됐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자꾸 장황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락 짓겠습니다.

그 기간제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아까 학교 이사회의 권한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내의 기간제교장을 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몇 개입니까? 그것 좀 빨리 보고 좀 해 주세요. (…) 됐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사립학교의 정관이죠.

정관을 승인해 주는 건 누가 승인해 주는 것입니까? 제가 왜 소관을 묻는가 하면 이 근본원인이 그 영동의 인터넷상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전에 교장이 23년을 했습니다. 전에요. 8년전 교장이.

이것이 다 누구 책임이냐 도교육청의 책임입니다. 허가권자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때서부터 허가권자가 강력하게 이런 걸 예측을 하고 예단을 해서 국립·공립학교 교장의 임기하고 똑같이 해 주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변경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러면 현재 3개교에 나가 있는 정관도 자동적으로 그 교육감이 승인한 게 취소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럼 강제조항으로 개정이 된다 그러면 이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유인물에 보면 기획관리국장, 공보감사담당관, 기획관리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장, 설계자, 시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를 넣은 이유가 뭐고 또 자문단을 구성할 바에는 외부인사 중에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설계변경에 대한 어떠한 합리성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죠.

이 설계자라는 것은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자를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시공자도 제 생각 같아서는 시공자를 넣어야 될는지가 저도 반반이네요. 확실한 소신이 안 서는데… 굉장히 아주 나름대로 계약금액도 3억으로 내리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기왕 하시는 길에 좀더 신빙성 있는 구성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 그 상급 학교 진학률을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향후대책에 보면 특별한 대책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쉽게 얘기합니다. 금년에 서울대학에 하나가 들어갔으면 내년에는 하나 더 또 연·고대에 하나 들어갔으면 둘 또 서울시내 대학이 몇 명이면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가 다는 안 되더라도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목표설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표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조례제정 촉구에 대해서 부수되는 말씀이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군의 군수나 시장들의 관심도인데 저는 그런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인고 하니 민선자치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을 학교에 소속된 단체들 예를 들어서 특히 운영위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군수를 다시 선거를 할 때 평가를 할 때 과연 이 군수는 우리 교육계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 학교운영위원들이 그런 쪽으로 촉구를 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사전선거 때 약속도 할 뿐더러 약속을 하면 공약이기 때문에 아마 조례제정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자치단체장의 선거와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들 회의 때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분위기 조성은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관심을 쏟고 예를 들어 시골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전년도에 전 군수 때 매년 하나 들어갔다.

내가 군수 때는 2~3명씩 들어갔다 하면 그게 자기의 차기선거에 하나의 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참고사항으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열린마당 신고센터를 매년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겁니까?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무슨 보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고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까? 이게 구태의연한 신고 아닐까요? 제가 봐서는 이런 신고센터를 운영하려면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또 공개적이 아니더라도 보상 이런 걸 해야만 좀 활성화 될 게 아닌가.

연도별 실적 좀 묻겠습니다. 2003년에 몇 건이에요? 아니 그게 있어야 무슨 대책이 나오는 건데 연도별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담당자 없으세요?

제가 봐서는 이런 신고센터가 매년 건수가 증가되고 많은 도움이 된다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그런 사항이 필요가 없겠지만 이게 하나의 형식적으로 신고센터라고 해놓고 그냥 푯말이나 하나 세워 놓고 이럴 때에는 이건 있으나마나한 것이다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사기진작책이 있으면 사기진작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이걸 활성화해야 될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복지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6년도 혁신담당관실 예산이 전부 다 얼마입니까? 지금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질의 드리기 전에 I&U는 뭡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좀 부족해서 이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난 연말에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직원 증원조례가 왔는데 부결된 것 알고 계시죠? 지금 9,000여 만원 예산가지고 여기 나열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뭐를 혁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시·군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로 몇 가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각 분야별 예산 자세한 계획을 저한테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혁신복지담당관의 각종 사업 다 계획되어 있으시죠?

예산과 날짜와 참석인원 또 뭐 목표대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혁신운동이 저는 평소의 생각이 이 사유는 계속 혁신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현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마인드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쪽에 증원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보는 이 사업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도교육청이나 모든 데에서 항시 하던 사업이에요. 이건 어디에서도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됐어요, 과장님. 국장님, 교육국장님 학교폭력보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폭력 관계가 이게 사실은 참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려운 건 사실인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로 봐서는 특별한 사항이 사실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2006년도에 학교폭력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 좀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도 국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EBS 수능방송을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한데 우리 도내에서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볼 때에는 EBS교육방송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게 실력향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과외를 덜하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으로 정리가 되는데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정부에서 애당초에 한 근본적인 원인은 과외를 축소시키는 방향 때문에 이 생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좀 감소가 됩니까?

그럼 저소득층이나 이런 애들은 도와 주지만 일반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영세사학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율해산 대상교가 4개 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더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본 위원 선거구에 3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원해 주는 지원대책은 뭐예요? 국장님 말이에요. 그런 물리적인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간의 공로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상을 그게 꼭 어떠한 수치로 몇 천 만원이다 몇 억이다 꼭 그건 못 하겠지만 어떠한 학생 수나 학교 부지면적이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만약에 해산할 때는 그런 인센티브도 줘야 이걸 유도할 게 아니겠는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사실은 학생들이 피해보고 있어요. 여하간에 본 위원이 봐서는 학교 세운 사람으로 봐서는 끝까지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학생들 입장에 봐서는 사실은 제가 봐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더 전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이분들이 기여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기왕 발언하신 김에 우리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부감께서 계셔 가지고 성실히 답변해 주었는데 위원장께서 부감 참석을 못한 이유도 고지를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퍽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끝까지 회의에 임하여야 된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질에 대한 질의가 빠지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떠나서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림공업고등학교는 운영체제를 개편한다고 되어 있고 영동농공고등학교는 학과 개편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과개편에 식품가공학과를 바이오식품으로 바꾼다 그 얘기란 말이죠? 제천산업고등학교를 묻는 거예요. 운영체계 개편이 뭐냐고.

잘 알았고요. 지금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바꾼다는 그런 개정안인데 지금 이것이 행정절차가 2005년 3월 19일날 이미 끝이 났단 말이에요.

끝이 났으면 지금 벌써 2006년 1월 23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게 행정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그런 답변을 하면 우리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거고 오히려 제가 봐서는 솔직히 해서 업무를 잘못했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한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 실무자가 누구인가 실무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가 아니죠.

이것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서부터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나 이런 데서도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바꿔 달라고 수차 했고 결정된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벌써 10개월 이상이 지난 연후에 이 안을 올린다는 것은 국장님의 답변으로써는 절대 이건 타당치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여러 가지 바쁘고 행정 이런 걸 핑계를 대는데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제가 봐서는 이것이 누가 책임자인지 몰라도 최소한도 2005년 3월이면 5월쯤은 교육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고 최소한도 5월이나 6월 많이 봐 줘도 6월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책임자에 대한 어떤 관계는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그리고요.

영동농공고등학교의 교명 변경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아까도 우리 교육국장님의 답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현수막이 지난 아마 11월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서부터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생각하기에 우리 의회에서 특히 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준 적이 없는데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도 하다 정말 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향후에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총체적으로 제가 과대해석을 하는지는 몰라도 충청북도교육청의 행정이 아마 이게 바로미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교명 명칭에 대해서는 저는 10년 전에도 이걸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농”자를 버리고 그 때도 영동공업고등학교로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도 저는 농과를 다 폐지하고 빨리 공과계통을 더 수용을 하라 그런 걸 제가 수차 학교나 동문들한테 제가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때도 동문들이 반대를 해서 “농”자를 못 뗐습니다.

그 때 제가 왜 이걸 주장을 했는가 하면 옥천기계공고에 영동 아이들이 200명이 다녔습니다. 그러한 수치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학과를 증설해 준다는 것을 제가 도의원이 돼 가지고 내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문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 한 적이 있는데 교명에 대해서는 전 존중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