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표준정원이 12월 21일부로 다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 공문 좀 바로 저한테 내 주시고요. 본 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것은 지난 연도에도 여러 가지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서 이게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현 정원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비회기 중에 들은 얘기는 혁신평가가 굉장히 자금 지원을 받는데, 평가하는데 굉장한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오히려 현존 인원 가지고 이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더 많은 점수를 줘야 되는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정원을 늘리는 이런 주의는 뭔가 발상의 생각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정원만 늘림으로 해서 점수를 더 받는다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제 교육혁신담당관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금년도 예산편성이 1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현재 직원이 한 10여 명 되죠, 담당관님? 뭐 정확한 숫자는 차치하고 제가 대충 알기에는 10여 명 되는데 그런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예산으로 봐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9,000만원 가지고 무슨 시·도교육청에 직원 2명씩 증원을 해 가지고 뭔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람만 해 놓고 말이지 이것은 하나의 위인설관이지 현재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전혀 그런 인원이 필요치 않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 집행예산이 1억 미만이 책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미흡한 거 아니냐 제 그런 질의에 답변이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런 답변이죠. 그런데 이 사업은 전년도에서부터 계속 혁신담당관이 생겼고 또 전년도에도 조례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런 거로 봐서는 혁신담당관 쪽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예산이나 모든 사업보고나 이런 거로 봐서. 첫째 예산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것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이것을 지적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하겠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작년도에서부터 시·군의 직원들을 증원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었으면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걸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충청북도의 전체 예산에 인건비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은 모르지만 몇 년 전 정도의 누계가 계속 70%대에서 지금 80%대로 전체 예산의 비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는 도교육청의 인건비 예산이 거의지 나머지 사업예산이나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분야에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인건비가 70%대에서 80%로 왔다는 것은 나머지 20%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각종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참인데 계속 이렇게 사람을 87명씩 증원하려고 하는 의지는 이것은 위인설관밖에 안 된다, 예산상황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인가 잘못된 거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도내 전체를 조사한 건 아니지만 시·군교육청 네 군데 정도를 여론을 들어 보니까 거의 다 퇴근 시간 종치면 딱 나갑니다. 그만큼 일이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산하 교육청의 직원들이 어떻게 저를 평가할는지 몰라도 그게 정상은 정상입니다. 출근시간에 와서 퇴근시간에 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도나 시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바쁜 부서에는 7～8시 저녁 먹고까지 와서 일을 합니다.

그 자체에서부터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존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배치하면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쪽에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뭐 인력관계는 여기와 관계가 되니까 말씀인데 지금 학교 증설은 청주시내만 주로 되지 다른 여타는 거의 다 학생 수가 줄고 모든 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의 인력을 좀 감소해 가지고 당겨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정은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국장님 말이에요. 일면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에 업무분담을 죽 하던 것을 두 사람이 하던 거를 한 사람한테 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거를 과감하게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인력 18명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몇 급을 배치시킬 계획입니까? 과장님, 표준정원하고 위에서 배치기준만 내려왔다고 자꾸 이렇게 증원하면 됩니까?

어떤 학교에 몇 급을 어디에다가 무슨 업무를 이렇게 해야 이게 우리 도민의 세금을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냥 맹목적으로 18명 교원업무 경감을 위하여 18명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 승인을 해야 됩니까? 한번 과장님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교육청의 과장이고 우리 신건환 과장님이 의원일 때 우리는 도민의 대표고 도민을 위해서 모든 거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승인해서 됩니까? 이런 계획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맹목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의회예요, 의회. 어디 여기가 시장 장터인지 압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업무를 몇 급 몇 명, 몇 급 몇 명 딱 해서 제시를 해야지요. 아니 그냥 앞으로 쓸, 예측해서 덮어놓고 증원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시장입니까? 여기가 어디 뭐.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이 아무리 인적자원부에서 지시가 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에 몇 급을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를 최소한도는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거는 무계획적이고 애매모호한 그러한 인력 증원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보면 혁신업무 관계에 증원을 안 하면 평가에 떨어져서 몇 십억 지원을 덜 받는다 등등 또 우리 동료 이기동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증원을 해 줌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6급에서 사무관이 되고 7급에서 6급이 되고 8급에서 7급이 되고 이런 혜택을 못 본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이유가 안 됩니다. 이유가 안 되는 게 가장 우선이 뭐냐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그거를 절약하면서 업무를 원활히 보는 것이 우리 공직자 관리자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냥 위에서 증원하라고 한다고 해서 증원하고 이런다는 것은 이거는 크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평가에 몇 십억 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에 충북이 3위 한다고 뭐가 어떻습니까? 4위 한다고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우리 도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평가하는데 몇 십억 덜 받는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을 그거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또 답변하시니까 제가 말씀인데요. 20억을 더 받는다고 해서 모두 87명을 증원하면 공무원 봉급과 간접비용 해 가지고 1인당 5,000만원을 잡으면 40～5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따지면 오히려 더 들어갈 겁니다. 충청북도의 우리 교직원이 1만7,000명 전체가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약 1조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대략? 그럼 그게 1인당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간접비용까지 따져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상 타고 평가하는데 상금 몇 십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거 증원함으로 해서 20억 더 받으면 40억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수치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인원을 꼭 늘려야만이 대국민 서비스를 잘 하는 겁니까? 현존 인원 가지고 절약을 하면서 그 인원 가지고 하는 것이 대국민 서비스 더 잘하는 거죠, 사람 많이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이요 발언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답변을 들어도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제가 듣기는 특별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난 2005년에 우리 복지환경국 간부님들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2006년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 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다함께 열심히 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노인전문병원 건립 추진 2개소 있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보니까 나름대로 노인들이 각종 취미생활 또 여가를 보내는 아주 좋은 장소로 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지만 경로당에 나오는 분은 좀 여유가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노인복지회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활동성이 있고 좀 뭐 마음의 여유 또 더 나아간다면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아마 이런 사람들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그램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근래 민원을 받은 사항으로써 예를 들어서 2005년에 서예를 했으면 40명 모집했다 그러면 2006년에도 거기에 받은 사람들이 다수가 또 와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2005년에 한 사람들이 또 받아도 좋긴 좋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게 어떠한 선생의 수준이 높아서 더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내내 같은 지도 선생님이라고 할까 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당이나 일비는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각종 프로그램에 중복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토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역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걸 보면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뭐 전연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왠고 하니 자꾸 하겠다고 머리를 들이미는데 잘라낸다는 게 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사람들이, 모두 다 노인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 안 했던 사람들이 해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강력히 추진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한번 소신 좀 답변해 주세요. 단위 경로당에 좋은 프로그램을 전파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듣겠는데요.

그것도 진일보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하여튼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도록 지금 제가 봐서는 홍보가 전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붓글씨를 쓴다거나 댄스를 한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분야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거기에 안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걸로 봐서는. 이건 아주 잘못 됐어요.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벌써 평소에 사회생활 할 때 너무 차이 있던 사람들이 가니까 이질감이 되는 거예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오히려 거기에 혜택을 안 받아도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아주 좀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국가로부터 복지회관의 혜택을 받아야 고마운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금년에 아주 철저하게 시정을 시켜주실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어렵다는 얘기인지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일단은 복지회관 운영이 오는 사람들이 사회의 상류층들이 오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거를 잘 베풀어야지 사회에 좀 꽤나 꽤나 하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거기 가서 즐긴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또 그것도 그 사람들도 노인이기 때문에 그럼 좋다 그거예요.

한번쯤은 와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건 자꾸 중복되는 거는 절대 행정에서 이거는 막아줘야 됩니다. 그걸 안 막으면 행정이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국장님, 질의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막아 주셔야지 그걸 안 막아주고 그냥 피치 못하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인정과 행정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사람들을 지도·감독하고 잘 되도록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시·군 사회복지과나 해당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 도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놔둔다는 거는 우리 복지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프로그램이 바뀌는 게 아니고 매년 댄스면 댄스 그 선생님들이 와서 하고 서예면 서예 그 선생님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시골에 무슨 강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사정사정 해서 와서 데려다 한다 그러는데 내내 그 사람이 하는 거 그 사람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중복되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중복되게 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2005년에 서예 했던 사람이 2006년에는 댄스를 한다거나 이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 단일 종목으로 해서 중복되는 거는 절대 이건 안 된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그게 됩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말이지요. 중복되는 것이 심지어 82.5%까지 나온 복지회관이 있어요. 내가 이걸 수치를 처음부터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건 절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도의 국장이, 지사가 “야, 금년에 교육받은 사람 내년에 안 된다.” 그걸 설령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행정지도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복지가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해서 거기 가는 사람들은 상류층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그걸 뭐라 그럴까 이단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행정은 뭐를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국민통합을 하고 군민 화합을 하고 도민 화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큰 분야에 해당됩니다. 없는 분들, 노인분들은 그걸 바라보기를 우습게 바라봐요, 나는 저기에 해당 안 되는 거 이렇게 바라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지도를 한다 해도 제가 답변이 미흡한데 국장님 마인드는 내가 봐서는 굉장히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신다면 좀 해당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