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봉 의원 발언

예, 박순봉 의원,

예. 하시고 저도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 하십시오.

예. 매일신문에 났습니다.

예. 했습니다.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예산계획을 해서 한 3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만 부결이 되었고, 금년에도 예산을 요구는 한 3천만원 했습니다만 1/10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없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더욱 좋겠지만 일단은 품종갱신을 관에서 불을 붙혀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농가로부터도 어떤 품종갱신을 할 의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농가들로 부터도,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을 했습니다만 금년 시작했으니까 내년부터는 품종갱신이 자율적으로 하던, 관에서 지원을 하던, 대외적으로 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묘목대 일부 지원합니다.

면적이 많으니까 300만원 가지고 사실 묘목 몇주 못 사거던요. 그것도 일부 지원이지 다 지원은 안 되고,

왜 금년에 시작했느냐고 묻기 때문에 제가 예산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그 신문에 났습니다만 강창덕씨나 김장수씨, 그외 김영찬씨나 무등에 있는 김영대씨나 이런 분들은 이미 3~4년전부터 품종갱신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기 주도보다는 저희들이 품종을 경기도 이천이나 장원 이런곳에 알선을 해서 품종갱신을 했기 때문에 3~4년부터 품종갱신을 했는 농가들은 지금 다 성공을 했고,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오래되었는 품종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수분수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조생종으로도 창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품종이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편의상 본의원이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기술센터 전 직원이 모두 우리 지역 농업을 위해서, 지역농민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능성 식품개발, 또 감뿌리혹병, 복숭아 신품종 개발등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이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를 말입니다. 제출되기 전에는 소장님께서 한번씩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째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현실하고 제출되었는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하필 기술센터가 아니더라도 타 실과에서도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다. 뭐냐하면 싸움소 구입 각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 한농가에 300만원씩,

예. 300만원씩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센터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된 서류에서는 57두를 지원했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예. 57마리 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장님들이 본 의원에게 전부 제출했는 서류입니다. 각 읍면에 면장님들이, 여기에 보면 이것이 어제,오늘 구입했으면 서류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통계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구입했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거의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전부 각 읍면에서 다 왔는것이거던요. 들어왔는데 지금 각읍면에서 들어왔는 것은 73두에 2,19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센터에서는 57두 1,71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각 읍면에서는 구입할 돈이 있습니까 ? 그것은 아닐거고, 이것은 뭔가 지도소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청도 소싸움이나, 청도 싸움소는 우리 군에서는 대단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어쩌면 상설 소 싸움장은 청도군의 어떤 군 행정이라든가, 군 경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수도 있는 그런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초기부터 이렇게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다른 변명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드러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

조금 있다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싸움소를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어떤 체계적인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 아직까지 이 답변서가 나오기 전에는 한우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군비를 가지고 구입했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잘 몰랐을 것입니다. 센터에서만 알고 추진을 하시는데, 여기에도 보면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2000년도 6월, 2000년도 7월, 이런식으로 했는데 2000년도 6월부터 추진을 했더라면 우리 의원들한테, 또는 우리 의회에 이 소구입에 관한 내역이 전혀 한번도 보고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군정에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의논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집행부에서 마련 해 주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해 두고 싶고, 이 부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된 사유를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싸움소 구입내역서 어디에 있는 소를 얼마에 정확하게 구입을 했는지, 소 구입하면 축협입니까? 그곳에서 영수증 떼 주는 것이 있죠 ?

예.

그것 첨부해서 본 의원에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종자보급에 관한 것입니다. 이틀전인가 산업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것인데, 청도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대구에서 쌀 납품을 했는데, 미질이 나빠서 중단된 사례도 있고, 지금 외지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청도군에서 시판되는 쌀중에서도 타지역의 쌀을 구입해다가 여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청도의 쌀은 도저히 소비가 안 된다. 미질이 나빠서,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그분들이 양 RPC 사장님들하고 며칠전에 회의를 했는데, RPC에서 대산벼가 품질이 아주 나쁘다. 그래서 그벼가 작년 수매를 했는 전체물량중에 약 15%가 포함되는데, 그 쌀이 포함됨으로 해서 미질을 저하시켰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산벼에 대한 보급은 어디에서 했느냐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벼 품종을 보급했다. 그런데 물론 양도 많이 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급 안했겠습니다만 일단 어떠한 종자나 품종을 보급할때는 필히 우리 지역에 맞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야되겠다. 만일에 벼 품종을 잘못선택해서 청도의 쌀이 이렇게 불신을 받게 되었다면 그 부분은 센터소장님께서도 상당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청도에서 생산되는 타 농산물에도 영향이 미친다면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소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 센터 이전관계입니다. 작년에 군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실 때 약 46억원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전을 추진할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내었던 것인데, 현 센터를 매각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25억원정도 든다면 본 의원은 청도군 군민의 52%정도가 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 25억원 투자를 할수도 있지 않겠느냐 ? 그래서 진정으로 청도의 농업을 연구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연구포도 마련을 하고, 정말 그곳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님들이 새로운 청도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하신 것이 맞습니다. 약 35종 정도되면 대단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한 제품들이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가의 농가소득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언제쯤 될것인지 소장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또 알고계시는 바가 있으면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싸움소 구입한 수치가 읍면하고 상이하다는 말씀은 읍면에서 자료를 의원님에게 내 드릴 때 아마 소득금고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농가에서 자비로 구입했는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자료를 내어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57마리가 정확한 것이 1억1,700만원 돈이 소득금고에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바뀔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출했는것도 아니고,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융자지원이 된 수치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들어올 때, 싸움소 구입 융자지원 현황해서 이것은 융자지원을 해 주었는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파악할 때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느면이 잘못되었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공교롭게도 9개읍면이 다 잘못되었다면 9개읍면장이 문제일 것이고, 또 지금 센터소장님께서는 센터에서 나왔는 것이 정확하면 우리 9개읍면장님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57마리 제 자료가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읍면에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인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우구입내역은 사전에 보고를 안 해 주었느냐는 말씀은 99년도에도 예산이 3천만원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작년에도 예산이 3천만원 계상을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싸움소 구입하는 예산이 통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추진해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추진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공급 관계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재배기술 지도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청도군이 미맥지역에서 복숭아, 감의 과수지역으로 바뀌면서 농민들이 쌀에 대한 어떤, 좀 소홀히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청도가 산간지역이라서 워낙 퇴비도 많이 넣고 했습니다만 지금 전부 거의 비료도 건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지역이 멸구상습지역이 되다보니까 9월,10월에 멸구피해를 상당히 받습니다. 그래서 도복이 되니까 미질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악순환이 됩니다. 농가에서 복숭아, 감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벼농사를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미질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겠고,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재배지역인 경종지역인 지도대책을 별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가 본 의원이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수매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북 전체적으로 약 18%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줄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좋던, 나쁘던 수매를 해 주었는데, 그렇지 못하면 농가에서 판매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센터에서 만일의 경우 좋지못한 품종을 농가에 보급을 했을 경우에는 농가에서 쌀을 판매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쌀도 어떤 정말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을수 있는 신용,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산벼 관계는 이것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한 품종이었는데, 우선 도복에 강하고 수량이 많이 난다는 장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시험장에서 품종을 개발할때는 미질도 좋고 했습니다만 농가에 와서 다시 하니까 도정이 좀 덜되었는지, 미색, 즉 쌀 색깔이 좀 안 좋고, 밥을 해 놓았을 경우에 따뜻할때는 모르는데, 식었는 밥은 밥맛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최근에 발견되어서, 작년에 전라도쪽에 많이 재배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RPC쪽에서 수매를 좀 꺼리는, 그 다음에 미질이 떨어졌다는 여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적응시험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앞서 보고드렸듯이 주남벼나 신동진벼나 이런것처럼 반드시 우리 지역에 공급이 될 때는 우리지역에서 시험재배를 1년 또는 2년간 합니다. 하고 난뒤에 하고, 그 다음에 연구시험장에서 개발을 할 때 지역적응 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품종이 공급된적은 없습니다. 다만 대산벼의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안 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보급종을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재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금년에 공급된 농가를 중심으로 지도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소 줄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보급종 공급에도 별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실 이전관계는 작년에 군수님이 보고드린뒤에 전혀 추진 안한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군수님 명의로 공문을 내었습니다만 진흥원측에서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왜 복숭아 시험장 부지를 활용할려고 욕심을 내었는가 하면, 부지확보에 대한 예산절감도 할 필요가 있고, 그곳에 우리 센터가 가면 복숭아 시험포장은 별도로 조성을 안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따로 있으면 또 별도 복숭아 시험포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차피 시험연구나 지도나 같이 해야된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복숭아 시험장을 욕심내었는데, 사실은 안된다고 부결이 왔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렸듯이 재추진을 하도록 진흥청이나 진흥원의 구조조정 추이를 봐 가면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 우리 의원들하고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추진내역을 보고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식품개발했는 것이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저도 시인을 합니다만 앞서 세미나에서 우리 주제발표를 했던 세가지 식품은 지금 당장 상품화 해도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장을 세울수는 없고, 가공에 관심이 있는 농가 또는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과제빵을 하는 업자도 와서 봤고, 우리 관내 농산물 가공을 하는 10개회사가 와서 세미나를 경청했기 때문에 가부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 싶고, 만약에 군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된 식품이 농가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청도군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포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어렵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아래 부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2항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중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절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신청은 현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던 것을 거주지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같은 읍면 거주 세대주 2인으로 하던 것을 청도군내 세대주 2인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시 담보물건 설정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어려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이 부분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새마을장학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경상북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지방비, 즉 도비 50%, 군비 50%로 지급하고 있고, 현재 청도군 새마을 장학금고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재원조달을 규정에 보면 새마을사업용 양회의 공대처분등, 그런식으로 금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고, 현재 기금이 전혀 없어 장학금고 운영이 유명무실 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새마을 장학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도시과장 박춘옥입니다.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특화관광 사업인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사업의 범위로 청도 상설 소싸움장의 건설 및 토지매입, 부속시설 건립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의 선수금 및 부담금,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청도 상설 소싸움장의 건설 및 부속시설 건설비용,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의 토지매입 및 보상, 기타 동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현지방문결과에따른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