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옥천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과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또한 사랑과 인자함으로 가득한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금년도는 충청북도를 새롭게 이끌어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걸맞는 충북의 비전을 제시 도민들의 가슴속에 새로운 삶의 가치 부여와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깨끗하고 능력 있는 지방정치가 창출되도록 150만 도민의 중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다 다양화되고 분산화 된 지역의 각계각층의 의견과 삶의 현장에서 오는 혜안들이 만개 공유되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적극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이원종 지사님과 관계관께서는 150만 도민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상생 전략 및 기업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 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시책을 더욱 확대하여 실업난 해소 및 이와 연계된 각종 산업을 발전시켜 도세를 확충하고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제기반은 열악한 실정으로 정치력이 미약하고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며 지역 정서상 구심점이 없고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금융권은 지극히 소극적인 고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도내 중소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전 옥천조폐창과 KT&G 옥천원료공장이 이전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충북수출의 36%를 차지했던 LG전자 GSM생산라인이 평택으로 이전하였고 최근에는 청원에 있는 일신방직, 옥천 국제종합기계를 비롯하여 청주지역 공단만 하더라도 40여개 업체가 도외지역 및 중국으로 공장이전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내 기업들이 타 시·도나 해외로 기업을 이전하였거나 현재도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를 추구하면서 과연 도내기업을 위한 상생전략과 타 지역보다 나은 차별화 된 지원시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종합기계는 2005년도 2,197억의 매출액과 모체인 국제종합기계와 55개의 협력업체 직원이 총 1,5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을 포함하면 5, 6천명이나 되며 연간 1만3,000여명이 현지연수원 교육을 받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타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수변지역인 충주와 옥천은 댐으로 인한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으며 적발위주의 환경관리가 기업이 떠나는 데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겠으나 규제와 적발위주 관리보다는 사전지도와 향토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모두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내고장 기업을 사랑하고 도내 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마인드 정립과 행·재정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각종 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여가 프로그램 등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춰 운영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활용 공간이 대부분 2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사기관의 통계를 보면 주민들의 불만족 이유가 프로그램의 종류 단순화 44.7%, 운영시간 부적합 19.3%, 장비낙후가 15.2%, 프로그램 수준이 낮다 12.3%였으며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여가문화가 30.3%, 정보화교육이 25.4%, 복지프로가 22.4%, 자치역량이 21.9%였으며, 농민들은 문화여가 39.5%, 건강프로그램 33.3%, 자녀교육 12.1%, 주민교육 7.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아직도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매력적인 프로그램 부족과 주민자치센터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존재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기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 공동체 의식과 자치정신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복지 및 출산장려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가 OECD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듯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봅니다. 이렇듯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연장 추세로 갈수록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무한정으로 복지를 늘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 종합적이고 시대요청에 부응하는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핵가족화, 가족해체로 이제 우리 사회는 노인부양을 더 이상 전통적인 효 사상에 기댈 수 없게 되었음에도 아직도 공적 부양체계는 미흡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의 고령화 통계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선진국 대부분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실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노인복지 정책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마 수준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가 뜰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듯이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떠오르는 아침해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황혼의 지는 해는 더욱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노인들이 아름다운 황혼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적극적인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전문 의료시설 문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취업확대, 독거노인 보호 대책 등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노인복지 정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6만7,000여명이 넘는 도내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무엇이며 장애인들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고용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도 관계관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장 빠르다는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만 보더라도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5%, 결혼 안 하겠다가 25%로서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부담은 양육비와 교육비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에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 출산장려 지원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 지자체의 출산장려시책을 조사한 결과 경상남도의 경우 3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남해군이 320만원, 하동군 120만원, 의령군 100만원, 경기도 이천시 100만원, 구리시 50만원, 포천시가 40만원, 강원도 인제군이 100만원, 충남 보령시가 80만원, 연기군은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5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를 살펴보면 옥천군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가정에 2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증평·보은군은 15만원, 음성군은 2자녀이상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과 괴산·청원군은 30만원 내지 3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주시도 3자녀 이상 가정에 3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출산 지원책이 타 시·도에 비해 전혀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것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작 우리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 해소 및 묘목축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부채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가부채 문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농정의 핵심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여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부채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학계, 전문가, 농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국제무역 자유화, 개방화 시대에 값싼 수입농산물로 인해 우리 농산물은 가격경쟁에서 밀려 그 수요가 점차 줄어든 반면 농자재 값이 급상승하여 생산원가도 못 미치고 있어서 애써 가꾼 논농사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비닐하우스를 불태워 버리는 등 이제 농심은 자포자기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농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한계 능력에 이미 달하여 농민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농가부채가 2,552만7,000원으로 2003년도 2,205만6,000원보다 무려 15.7%가 증가된 347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국대비 가장 많이 부채가 늘어난 금액으로서 도내 가구당 부채도 2000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가부채로 인한 가정파탄과 신용불량자 양산, 이농현상 등이 더욱 극심하여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북도의 농가부채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묘목축제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제8회째를 맞이하는 이원묘목축제는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민간주도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유명한 축제로 거듭나고 있으며 묘목산업이 특구로 지정되어 지역특화산업으로써 확고한 자리매김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마다 1,200만 그루의 묘목을 생산하여 전국 유통 과수묘목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등 농가소득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이원묘목축제야말로 우리 충청북도의 큰 자랑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개최하는 축제에 방문객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묘목수요가 증가되는 것만 보아도 이원묘목축제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에서도 묘목축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매년 도지사께서 직접 행사에 참석하시어 우리 도의 지역특산품인 묘목에 대해서 칭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묘목축제에 대한 도비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날로 다양화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축제 행사가 축소 또는 제자리걸음을 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이원묘목축제는 일반 다른 축제와는 달리 도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기에 매년 공식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개발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 사회구조가 탈산업사회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적은 투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간산업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전략적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 5일제 근무와 주 5일제 수업 확대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은 단축되고 상대적으로 문화·관광 수요를 증대시켜 관련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통한 관광자원개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지역은 아직까지 관광산업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효율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연계전략이 미흡하여 지역 소득증진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광활성화 방안 및 전략 등을 골자로 한 장밋빛 계획만을 요란하게 제시해 놓고 실행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실속 없는 시책이라는 비난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행정이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충청북도의 구체적인 관광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해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필수요건은 편리와 안전과 안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요즈음 되풀이되고 있는 교통사고, 화재, 수해와 가스폭발 등 빈번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근대의 고도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한 과밀도의 건물형상, 고층건물과 대규모 지하도 등 복잡한 구조물이 난립하고 있으며 교통량의 증가와 위험시설과 위험물 취급의 증대 등 우리 주변을 보면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폐기물, 쓰레기 오염 등의 환경문제로 여러 유형의 재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구사고, 건물붕괴, 다리붕괴사고, 가스폭발사고, 수질오염사고 등은 도시기능 마비는 물론 시민생활의 불안감을 크게 유발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도심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비상구조나 체제의 문제점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형 재해는 그 지역주민, 토목, 건축 등의 전문가, 언론, 보험회사, 의사, 변호사 등 직업을 막론하고 산·학·관·민이 함께 대처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유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충청북도의 도시재해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