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노연수 의원 발언

제292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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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정연수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연수입니다.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다선 위원이신 부준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 04분 개회

부준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부준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연수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승인안이 지난 5월 23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직무대행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1항과 제4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온

정시온위원

김기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부준혁위원장직무대행

김기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기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과 사회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범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부준혁, 위원장 김기범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범

김기범위원장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라

김소라위원

이용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도

조윤도위원

부준혁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더 추천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부준혁 위원님과 이용아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준혁 위원님과 이용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준혁 위원님과 이용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준혁 부위원장님과 이용아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준혁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부위원장

부준혁 위원입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김기범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2024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부준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아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이용아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292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심도 있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용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4명이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30일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심사는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원구 전체의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심사를 포함하여 기획재정국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미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최윤성 재산세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우리 구 전체에 대한 2024 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배준경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회계 및 지방재정 분야의 경력자 4명과 함께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9쪽입니다. 구민이 알기 쉽게 노원구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시면 총세입은 1조 4,749억 원, 총세출은 1조 3,426억 원, 잉여금은 1,322억 원입니다. 우리 구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5.2% 높고, 잉여금의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은 감소 추세이며, 2024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8.7%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 18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이 전년 대비 194억 원 감소하여 재정상태는 0.7% 하락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329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 27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5,244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4,749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3,426억 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1,322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7억 원, 사고이월 327억 원, 계속비 이월 194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41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2억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5,050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4,516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3,260억 원이며 그 결산 잉여금은 1,256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7억 원입니다. 결산서 2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194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2억 원, 지출액은 165억 원이며 그 결산 잉여금은 66억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469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구 재정상태는 자산총계가 2조 7,120억 원이며, 부채총계는 보조금 반납금인 일반 미지급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포함한 총 736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6,383억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은 비용총계는 1조 2,668억 원이며, 수익총계는 1조 2,475억 원으로, 비용총계와 수익총계의 차액인 재정운영 결과는 1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626쪽입니다. 예산안 작성 시 사전 작성되었던 성과계획에 따라 사업실적을 토대로 목표치의 달성 여부 등 성과정보를 분석하여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총 70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89개의 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 관리하였습니다. 이 중 43개의 지표는 초과달성, 103개의 지표는 달성, 43개의 지표는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작성기준이 130% 이상은 초과달성, 100% 미만은 미달성으로 표기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0쪽입니다. 2024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58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89억 원을 더하고 사용한 61억 원을 공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6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401에서 44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4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흥안운수 교통신호기 이설공사 사업 외 78건, 110억 6,01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9억 4,806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1,7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9,4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결산서 385쪽에서 39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71에서 79쪽, 세출은 결산서 181에서 191쪽, 결산세부사업설명서는 269에서 38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6개 부서의 총세입 예산액은 6,091억 7,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은 6,126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 최종 예산액은 307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31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192억 2,400만 원을 집행, 23억 300만 원을 이월하고 4억 5,0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현재 기획재정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3억 9,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6억 7,800만 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사용한 27억 7,300만 원을 공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2억 9,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은 일반예비비지출 총 3건입니다. 모두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총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999만 원을 집행,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창업지원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건물 매입을 위해, 2개 업체를 통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699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공릉동 골목상권 로컬 브랜딩 학술 연구용역을 위해 700만 원을 승인받아 이월하였으며, 공릉동 상권조사 및 브랜딩전략 수립으로 381만 원을 2025년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박물관 조성 사업으로, 물건 확보를 위한 임대차 계약 보증금 목적으로 예비비 2,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국장님, 우선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국장님께 결산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저한테요?

연수

노연수위원

예.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저희 세출·세입 예산을 총 집행하고 법적으로 예산 집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토해서 최종결산서가 나오고 저희가 결산승인위원회를 미리 배준경 의원님 비롯해서 전문가를 해서 거기서 나온 보통 의견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각 부서에서는 세출 집행을 불용액을 적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에 과거를 한번 되짚어봄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향하는 바를 잡기 위해서 결산이 꼭 필요하죠.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그러면 예결산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에게 각 부서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아니요, 그건 제가 오늘 아까 놓친 부분인데요. 사실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도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결산, 결산인데도 설명을 못 한 부분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다음부터는 결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세하게 각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예, 결산 또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으로 들어가서 저희 노원구 부채가, 지금 유동부채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0억 넘게 부채가 증가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연수

노연수위원

예.

덕수

김덕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서 유동부채의 증가 규모가 조금 있어서, 그 주된 요인은 상계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하고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토지 매각으로 인한 선수금이 총 243억 원으로 전년대비 한 215억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그러면 이 유동부채의 경우에는 지금 한 1년 안에 이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수

김덕수재무과장

유동부채로 분류했다고 하면 1년 안에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파악됐다고 생각합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예, 그러면 2025년도 결산할 때 한번 그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재무과장

예.

연수

노연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노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본예산뿐만 아니라 결산도 한해에 썼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결산도 중요한 만큼 사전에 위원님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예, 이용아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재경 소속이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요즘에 와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가 급성장을 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텐데요. 우리 직원분들의 직원 수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내실도 기해야 되고 또 바깥의 어쨌든 지금 이루어지는 행사나 활동들이 많아지고, 이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걱정은 돼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의식도 생기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럴 거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어쨌든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단위가 커진단 말이에요. 기존에 그냥 어떤 노원구의 살림이었다면 이제는 노원구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또한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구 직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무리 없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국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전반적인 말씀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과장도 여러 과장을 거쳤고 올해 국장으로 됐지만 저희 직원들의 능력은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옛날, 저도 공직 생활을 한 36년간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그때는 과장이나 팀장님들이나 그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일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장이나 팀장님들도 순수 직접 그 일을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발전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역량도, 물론 지금 젊은 직원 역량들도 과거에 비해 되게 뛰어나고요. 물론 MZ세대에 따른 그런 차이는, 사실 선후배 간의 차이는 그런 불협화음은 있겠지만 지금 잘 견디고 잘 이겨내고 잘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훌륭한 리더 밑에서는 그 모든 일이 다 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장 이하 팀장들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잘될 것 같고요. 또한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예산이라든가 혁혁한 도움을 주신다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나름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쨌든 24년 결산에 대해서는 다 하신 거고, 열심히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고하셨다 얘기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희는 지자체, 노원구 지자체고 중앙에서는 정치적으로 싸울 수 있어도 저희 노원구에서는 그렇게 정치적이지 않거든요, 저희가 일함에 있어서. 진영 논리라든가 이거를 떠나서 일하고 있는데 그게 이슈가 됐을 때는 참 의원으로서 힘들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유관 단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사실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치행정 있죠? 유관 단체들 올해는 예산을 많이 삭감했고 하지만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정치적이지 않아요, 노원구에서 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단체들이 어찌 됐든 간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은, 그렇죠? 그런 예산 지원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올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했던 민간단체 보조금을 내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포괄로 안 하고 각 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부서로 다 배정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이게 예비비 활용이라든가 불용된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는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용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우선 작년 결산이라서 우선 작년에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3년 연속 결산 위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3년 동안 변화된 게 많지 않다. 항상 지적받는 것 똑같고, 전략이나 목표나 이런 거 달성과 관련,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내용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된 건 없다. 그런데 3년 동안 노원구는 참 변화가 많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항상 매년 예산 때마다 아쉬운 건 소위 일괄 삭감이라는 걸 합니다, 국마다.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효율적이라기보다는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경비는 일괄 삭감을 하고요. 사업적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그거는 검토해서 따로 삭감을 하는, 일부 이렇게 삭감을 하지 모두 일괄적으로 전부 비율을 매겨서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문제는 그게 내려갈수록 그런 차원으로 가지 않고 일괄 부서 삭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도에 따라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부서에 사업비가 없는 부서인 경우는 인건비에서 삭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 부서 안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 작년, 재작년에도, 이렇게 되면 이 부서는 예산이 사업비가 없어서 아예 급량비나 이런 데서 삭감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계속 이런 상태가 나오겠다. 왜냐하면 부서 중에는 정말 그만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얘를 쥐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서 불용 처리하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불용이 또 되는, 그리고 효능감이 없는 사업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회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계속 사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바뀌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은 계속해요. 이거를 놓자니 되게 이거 왠지 부서에 뭔가 마이너스 되는 것 같고, 실적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유는 순환보직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어?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또 합니다. 일괄 삭감 30%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예산을 줄이는 건 필요한데, 절약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로 대단히 적절하지 않았고 저기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불용이 돼서 잘되지 않았던 사업을 없애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빼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그런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의결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각 단체나 이런 데서 의원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예산이 더 올라갑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줄 수 없는, 결국 불용이 되거나 낭비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전 이런 것들은 더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부서에서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성과지표 관련에서도 성과목표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량적 평가가 편한 것들만 어느 정도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알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구민의 만족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정원으로 만족을 한다, 힐링이 된다, 이걸 어떻게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척도를? 저희가 꽃을 많이 심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저게 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혀 체감을 못 합니다. ‘아, 꽃을 많이 심었구나.’ 심지어 그의 반대급부가 뭐냐면 ‘돈도 없는데 이렇게 꽃을 많이 심었어?’ 이런 반대급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를 심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내가 실내화를 신고, 편안한 슬리퍼를 신고 내 집 앞에 정원을 느낀다는 개념으로 휴가든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죠. 그걸 체감하는, 우리나 이거를 네이밍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설문지로 과연 했느냐. 그러면 통반장님들한테 저희가 구정 홍보를 하는 게 지금 신문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서 그걸 알리는 건데, 과연 통반장님들이 그걸로 구정 홍보를 충분히 느끼느냐, 효능감을 느끼느냐? 그거 설문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과연 이걸로 카운팅이 되겠냐?” 그런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거는 다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들이 많이 변했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나 목표가 다 똑같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리뉴얼이 필요하고요. 특히 하나 더 지적하자면 지금 들어오는 새로운 직원들은 MZ, 새로운, 생각의 비전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지금 관장님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위탁기관에. 이유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왜 행사를 주말에 해? 나도 주말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직원들이 안 나오면? 팀장들이나 관장님들이 나와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마찬가지로 저희는 구민을 위해서 행사를 주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직원들이, 저희는 직원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젊은 사람들은 ‘나도 주말이 필요해.’라는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데는 아닌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렵죠.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을 직업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가 봉사한다는 생각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가면서 왜 행사를 주말에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지, 그러면서 나의 어떤 직업의 효능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따라가는데 우리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생 직업이라는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내 직장이라는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강요하면 이거는 “라떼다, 꼰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죠. 그럼 전 여기서도 감사담당관의 공정,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토론을 통해서 서로 얘기하고 맞춰가지 않으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청렴이 어떠한 개념으로써 우리 지금 20~30대 사람들과 그 위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거랑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이 서로 비슷해야 서로 이런 걸 조사했을 때 노원구의 청렴도나 의회 청렴도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조사해 봐도 이게 점수가 오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전혀 개선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지금 올해, 올해가 어렵다 하면 내년이라도 전체적으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지금 선출직 공무원들은 다 거의 임기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노원이 새롭게 앞서나가고 발전돼 나가는 이 시점에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결산을 보면서 3년 동안 조금 더, 지적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여전히 똑같이 징수가 낮고 이런 것들은 어렵고 이월금이 많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일괄 삭감 이런 부분들은 조율이 필요하고 사업들도 정비도 한 번 더 봐야 될 거고, 성과지표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 오신 김에, 우리 여기 다 많은 분들 오셨으니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결산 예산 편성할 때 일괄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고요. 사실 불용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담당하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내년도에 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 또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반영돼서 불평등 없고 불만 없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게끔 저희가 적극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과목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3년 치를 보면 그다지 변함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이 성과지표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정말 구정도 많이 발전했고 변화했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성과목표를 각 부서별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근무하는, MZ세대들이 싫어하는 그 부분들은 공무원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말 근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그걸 적극 권장을 해야 되지 “너 근무 안 해? 그렇다고 그 행사를 안 해?” 이런 거는 저는 공무원 시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행사는 주말 행사가 효과가 더 큰 만큼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그게 상응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요. 생각이 점점 많이 달라지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변화되는데 이러한 친구들이나 저희 세대들과의 그런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되어야 저는 사회가 서로 갈등 없이 잘 교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는 대가족이어서 세대가 어울려서 살았거든요. 서로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접했어요. 그만큼 공동체가 살아 숨 쉬었는데 지금은 가족 공동체도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충분히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직장 공동체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안타까워서. 우리도 직장 문화는 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저는 우리 노원구청 안에서도 가족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져서 이 안에서 서로 그런 것들이 합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과에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그리고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타워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어서, 이 사업이 오랜 기간 어렵게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올해 4월 8일에 준공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준공이 됐나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준공됐습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그 2개 다 그러면 준공이 다,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2개 다 준공이 되었고요. 지금 고객지원센터에 그 상인회에서 입주를 한 2~3주 전에 했습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게 지어진 만큼 또 운영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제가 24년도, 25년도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그 안에 기본방향에 보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25년도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왜 관련 내용이 없어졌는지 혹시 답변……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목표로 두고 예산 집행 상황으로 하다 보니 올해로 예산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 상황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그러면 그거는 빼고 다른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 건 아니었는지.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 25년도 성과계획서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전통시장과 관련돼서는 아마 다른 목표를 만들든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그런데 그걸 미리 알고 계셔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려가는 대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국장님.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윤도

조윤도위원

제가 예산을 항상 보면 어떤 과는 예산을 과하게 편성하고 어떤 데는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경우가 보여요. 그래서 많이 잡았던 과는 전용을 해서 쓴다든지 적게 한 데는 더 이따가 간주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이 안 잡히나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그 부서에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부서를 과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부서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사업이 다 다르고 해서 차이가 나는 거고, 그 시점에서는 저희는 그래도 적절하고,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중에 일부 이 예산을 집행 못 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또 어떤 부분은 그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될 때는 서로 전용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게 간혹 있긴 합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그런데 간혹이 아니고 많더라고요. 결산 심사인 만큼 그러한 것들을 많이 심각하게 해석해야 될 것이고, 현재 노란우산 희망장려금도 보면 이거 다 전용해서 썼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줘야 될 사업들을 전용해서 행사비나 이런 데에 지출하면 이게 정당한 지출인가?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사업은 지금 일몰사업입니다. 이제 대상자가, 그 해당되는 대상자의 소상공인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윤도

조윤도위원

아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홍보는 저희가 소상공인 매니저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그에 적합한 대상자들, 사업체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윤도

조윤도위원

제가 다른 국도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예비비 항목도 어떤 데 보면 너무 황당하게 쓴 예비비도 많아요. 예비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걸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지만 앞으로 전용을 비롯해서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잘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오늘 결산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부위원장

부준혁 위원입니다. 남미숙 국장님, 그리고 기획재정국 우리 과장님들은 다 우리 소관 상임위여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자료를,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징수과에 대한, 어느 한 직원에 대한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해에 부가가치세 과다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17억 6,000만 원 환급받은 사례, 국장님 아시죠?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부준혁부위원장

내용을 우리 징수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희

박상희징수과장

징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자재 구입이나 아니면 제일 큰 이번에 환급이 된 거는 수락산 스포츠타운의 사업이 준공이 나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을 하면서 각종 자재니 토지를 토목 조성이니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저희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저희가 공공시설로 이용이 될 때 비과세나 감면이 되는 사항이어서 그 사항별로 저희가 각종 사업이 준공이 이루어진 사업별로 그것들을 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기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요청하였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32억을 환급을 받았고요. 이번에 17억을 환급을 받아서 올해 예산, 사업을 하는 데 예산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17억 환급을 받아서 저희가 세수 증대에 노력을 하였고요. 징수하는 데에 이은희 팀장님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청장님과 국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어떤 바람이라면…… 그거 국장님, 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부준혁부위원장

뭐, 어쨌든,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서에는, 저희가 부가세는 일괄적으로 10%를 납부하는 게 의무적입니다. 그러면 세무서는 그 10% 납부한 거는 그걸로 끝내버리는데 저희가 사업을 다 일일이 찾아서 비과세되는 부분들을 5년 치를 다 찾아서 요구를 하니까 거기서도 담당자들은 안 된다, 이거는 줄 수 없다. 또 담당자가 바뀌면 줄 수 있다라고 과장이 검토하다 보면 또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거는 줄 수 있는 이런 사실이 없다 이래서 조금 시간이, 한 19번을 방문해서 재차 이거는 당연히 비과세다 해서 노력 끝에 저희가 17억을 받아낸 그런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어쨌든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은 원칙적으로는 면세인데 그거를 어느 한 직원이 수차례 검토해서 또 소명자료도 내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해서 5,000만 원까지 받았다고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22년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하여튼 정말 이렇게 적극행정을 통해서 구 재정에 힘을 써주신 징수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격려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부준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이번에는 좀 세부적인 부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가 저희가 있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저희가 52개 정도 있는데요. 실질적인 평균 가격 이하인 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업소로 선정이 되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개 업소당 한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가격을 받는 만큼 그분들이 업소 운영에 필요한, 그분들이 어떤 거를 구매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제를 사시기도 하고 휴지를 사시기도 하고 또는 쓰레기봉투 등 이렇게 사서 업소당 한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라고 하셨죠?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52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23년 달성성과에서는 실적이 27개였고 그다음 24년에는 50개 업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유지……

연수

노연수위원

합쳐서는 이게 발굴을 했다면 77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50여 개로 기억을 하시는 거 보면.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아마 누적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중간에 폐업도 있고요.

연수

노연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또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물가하고 굉장히 밀접한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지원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 관련해서 지금 24년 달성성과가 50.6%예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부서에서 기술하기로는 “소상공인 점포 중 늦은 오후 개점하는 점포는 매니저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파악을 하신 건데 반영이 돼서 매니저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되고 있을까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소상공인 방문 사업이 작년에 처음 했는데요. 그 목표 수가 저도 확인을 해 보니 1만 7,000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상권서비스 자료에 보면 노원구에 소상공인을 한 1만 9,000개, 2만 개 점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처음 사업을 하면서 이 모든 업소를 방문을 목표를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을 때 저희가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 이분들이 방문을 하고 전화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한 50% 했는데 그 부분도 상당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올해도 소상공인들 매니저들 다섯 분들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작년에 다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어느 일정 정도까지는 제가 목표로 잡고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예, 매니저님들의 활약은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그 짧은 시기에도 성과가 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업종마다 오픈 시기, 시간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착한가격업소하고 소상공인 매니저 두 사업 모두 피드백은 받고 계신가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실적공유를 매일 담당 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내부 보고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부서에서의 피드백을 그런 여쭤보는 건 아니고 저는 업소 쪽에서, 소상공인분들의 설문조사나 이런 피드백 받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다녀온 업소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예, 그래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와 함께 저희가 또 결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의 더 나은 방향성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그 피드백 받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가 일자리박람회죠.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올해 일자리박람회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렸나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주말에 저희가 11시부터 4시까지,

연수

노연수위원

주말에 하셨다고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토요일……

연수

노연수위원

화요일에 하시지 않았나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 평일에 했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예, 주말에 하지 않으셨고요. 지금 제가 몇 개년도를 쭈르륵 다 찾아봤는데 23년도에도 화요일 11시부터 5시, 24년도에도 화요일 11시부터 5시, 올해는 화요일 11시부터 4시. 심지어 줄이셨습니다. 평일 이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자리를 찾는 대상은 청년들 또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지역에 이 시간에 접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꼭 완전한 무직 상태뿐만 아니라 이직이라든지 더 나은 직업으로의 고려를 하는 대상들도 있기 때문에 주말 또는 평일 늦저녁시간 때까지 걸쳐서 할 수 있는 걸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제가 해마다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 좀 반영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러 갔을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행사 끝나고 팀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는 해 봤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내년에 또 하겠지만 지금까지 참여부스의 의견들은 뭐냐면 거기도 업체에서 나오다 보니 예를 들어서 아모레면 아모레, 쿠팡이면 쿠팡, 여기서 나오다 보니 그분들 또한 주말에 하게 되면 주말근로가 있다 보니 업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수

노연수위원

예, 이미 들었던 답변이라서 지금 한다면 저희는 구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에 굉장히 큰 무게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국장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행사, 지금 24년도에 보면 1,500여 명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참가자 수가 결코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평일과 시간대에 크게 작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과 고민이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산하고 상관 없지만 굉장히 위험했던 거라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커피축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했는데 안전대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근에 가깝게 경찰서 분들, 교통공사 직원분들이 나와 주셔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축제할 때는 안전계획까지 같이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일자리경제과에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노원에는 전통시장이 상계동 중앙하고 공릉동에 도깨비 두 개만 인정을 받고 있나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두 개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월계동에 동신시장인가 거기는 시장 거기로,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인정된 데는 도깨비시장하고 상계중앙시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듣기로는 동신시장의 상인들도 “우리도 시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나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라고 해서 2,000㎡ 이내에 상점이 지금 조례개정 들어가서 25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상점가로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용보증재단하고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상점가를 추가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지역도 주민협의체라든가 상인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어떤 의욕이 있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동신시장의 거기 상인 분들도 나름의 동신시장이라는 이름의 저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브랜딩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그래도 저희가 지금 상계중앙이랑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욕구도 한번 우리 지자체에서 노원구에서 한번 생각……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데 한번 알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저희 도시환경에서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되게 많은데 빌라나 이런 쪽, 주택에 대한 저기는 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챙겨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지금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소상공인이나 점포들을 많이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 점포 하나라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다행히 지금 석계 야시장도 잘 돼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작년에는 커피축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나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했나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가 3회째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3회째, 그러면 작년에는 제가 일회용품을 썼던 것 같아서. 다회용기를 썼나요?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다회용기를 썼었고요. 올해도 다회용기를 썼는데요. 다회용기로 모든 행사용품들을 부스에서 판매하는 걸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일정 부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스참여자들한테 친환경 제품을, 친환경 인증된 제품으로 쓰도록 안내를 했고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몇 군데는, 제가 이렇게 다 꼼꼼하게 부스를 라운딩은 못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다회용기 쓰는 걸 많이 못 봐서 제가 아마 지금 한 번 더 질문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고민되는 지점이 하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회용기보다는 다회용기를 썼으면 좋겠다는 방법 하나랑 내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돼서, 아무래도 다회용기를 쓰면 예산 반영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예산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저희 거기서 나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거는 저희 쪽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저희가 부담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친환경, 친환경 떠나서 탄소중립 쪽으로 조금 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좀 불편하잖아요, 그게. 그러더라도 그런 쪽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추후에는 조금씩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반반이라도 부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커피가…… 맥주는 찬 음식이라 이게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 쓰는 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뜨거운 음료인데 이거를 담아서 하자니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거 플라스틱에다 먹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용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한 번 더 고려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축제 준비하면서 친환경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예산편성부터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남미숙 국장님.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좋은 사례가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고, 담당 과 직원분들께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편성이나 결산 관련해서 보완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남미숙기획재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어서 한차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침 노연수 위원님하고 김소라 위원님께서 커피축제 관련돼서 질의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지금 공릉동 경춘선숲길 커피축제가 올해 3회차잖아요. 커피축제 관련돼서는 3년 전쯤에 서울시에서 로컬브랜드 골목상권 육성사업 일환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30억 이렇게 노원구로 예산이 내려와서 3회차로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다 보니까 커피축제 관련해서 지역주민분들도 많은 괜찮은 방향으로 많이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다 보니까 혹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커피축제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조그맣게 잠깐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점점 커져서 1박 2일로 올해 3회차를 맞이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이번에 반응도 그렇고 저희도 블로그를 탐색을 해보지만 축제의 브랜드가치라든가 지역의 이미지라든가 상당한 가치상승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가 예산편성에 축제를 준비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제가 봤을 때도 커피축제가 국제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축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 반영할 때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감사담당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용상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용상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4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2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2억 2,100만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은 결산서 54쪽 ‘내 지역 지킴이 활동 물품 지원’ 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세출은 결산서 156쪽에서 15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1쪽에서 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감사담당관 업무가 가장 어렵지 않나요, 담당관님?

상희

용상희감사담당관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많이 시달리시죠.

상희

용상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요즘에 민원인이 민원인답지 않아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다.” 그런 생각이 조금 잘 느끼는…… 저도 가끔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가끔 악성댓글로 대단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든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인권정책 추진 집행률이 조금 낮은데 저는 조금 이게 ‘인권정책’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내가 이걸 제대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다가온다, 라고 하는 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떤 방식의 행사를 한다거나 교육을 받는 게 효과적인 것 같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그냥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까,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상희

용상희감사담당관

사실 저희 구에서 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은 사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 인권, 구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각 부서에서 개별 정책과 예산 사업으로 사실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계층별로 하는 게 지금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어르신 이렇게 계층별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인식 개선이나 아니면 인권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인권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각 부서에서 하는 인권 인식 개선, 인권 관심 제고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제가 여쭤봤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게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그쪽으로 교육을 하는 게 맞을까, 라는 물음표가 하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인권을, 본인들이 많이 인권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오히려 공무원들인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맞을까? 반대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자존감이 낮아질 때 오히려 향상하는 그러한 교육을 반대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약에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또는 그런 부분을 내가 조금 올리기 위한, 나를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추진하실 때 내가 인권을 상승시키기 위한, 나 스스로를 조금 더 하는 부분 또는 어떠한 부분에서 인권을 내가 무시당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조금 많이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부분을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모아와 주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유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각 계층별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각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계층이 있겠죠, 저희 노원에는, 다양하게. 그러면 거기에 오히려 이런 사례들을 묶어서 이런 게 인권을 무시하는 문제다, 라는 것들을 공모사업 하기 전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필수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사업에. 저는 이런 걸 거꾸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걸 오히려 감사담당관에서 제안을 각 부서에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왜? 모르니까요. 그랬을 때 오히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교육이 필수교육이긴 한데 그게 의원들이 받아야 되는 거냐, 나는 구민이 받으셔야 된다. 저희도 그런 피해를, 오히려 의원님들이 많이 입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도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거꾸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 그렇게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부서들이 다 모였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비용이 불용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알차게 오히려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의견 한번 여쭤봤고요. 그 내용이 대단히 유익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집행률이 73.2%, 저는 되도록 이게 거의 99% 가깝게 사용해서 알차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처럼 교육이 딱 단순하게, 전체 모여서 교육하지 마시고요. 저는 조금 교육도 이렇게 그룹핑 교육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교육 또는 소수가 가서 직접적으로 어딘가에서 교육받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단교육이 대단히 효과가 좋을 것 같지만 요즘처럼 생각이 되게 다양하고 여러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소그룹 교육이나 그런 것들도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이용아 위원입니다. 19쪽,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인데요. 구민들의 고충 민원을 받고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어르신 일자리랑 연관이 있지만 공공일자리와 사회형 일자리,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의, 구민들의 민원을 받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행정과 이렇게 어쨌든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금 사회 참여해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또한 우리 관리를 통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데, 이분들 또한 노원구 구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데 되게 많이 무시를 당하셔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구민들이 어르신들이 이런 조끼를 입고 안내를 하기도 하고 하시는데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인격이 안 되신 분들이 그러겠죠, 무시하고. 이분들의 고충이 사실 이분들이 계약직, 어쨌든 10개월, 11개월 일하시는데 누구한테 이거를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렇죠? 직원분들한테 하겠어요? 끙끙 혼자 앓고 집에 가서 그게 표출이 되겠죠. 이게 되게 심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어쨌든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정작 이분들이 몇 시간 일함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관계부서들 들어왔을 때 얘기를 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친절 캠페인 하셔라.” 이거는 우리 직원들한테만 친절을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 또한 주민의식과 시민의식이 향상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자꾸 인식이 되다 보면 어느새 바뀌어 있거든요. 결국은 시민의식이나 이런 의식이 올라가야 선진국이 돼요. 그래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어쨌든 담당하고 계시니까 공무원 우리 직원분들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솔직히 어르신들이 약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상희

용상희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구에 뭔가 처리를 요구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민원들이 그쪽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처리를 하시기도 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뭔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어떨 때는 1시간씩, 2시간씩 그 하소연 들어주면 그걸로도 바로 그분들이 본인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니까 되게 만족해하시면서 가는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더 홍보해서 꼭 직접적인 민원 처리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들어주고 그분들한테 하소연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분들도, 그것도 일종의 민원 처리니까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이게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의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의식인데 사회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어른이 됐든 약자가 됐든 우리가 어떤 구나 이런 민원이 됐든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꼭 어르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저번에도 얘기한 게 노원구의 서비스가 사실은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서비스라는 거를? 결국은 우리가 돈을 주고 식당이 되든 어디를 갔든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우리 상계동, 노원구 자체가 사실은 낙후되면서 삶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어떤 여유나 마음의 여유를 줄 상황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거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청 우리 직원분들 감사과가 됐든 어르신복지과가 됐든 주민센터가 됐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캠페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화되면서 남도 존중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거를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하드적인 것 발전도 좋지만 이런 의식, 기본적인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용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부위원장

부준혁 위원입니다. 저도 소관 상임위라, 우리 담당관님한테 제가 상임위에서는 질의하지는 않았는데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에 징수과 직원에 대한 어느 정도 우수공무원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있었고 해서 적극행정을 통한 우리 예산에 도움을 주신 우수공무원한테는 어느 정도의 특별한 수당이 뭐든 어떠한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담당관님.

상희

용상희감사담당관

예.

부준혁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우선 공직기강확립 감사사업에 보면 일상감사를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7억 7,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였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원천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잠깐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용상희감사담당관

저희가 보통 부서에서 사업 시행 전에 공사와 관련된 산출 물량 단가나 이런 게 정확히 되었는지 아니면 계약 방법 이런 거는 절차를 갖췄는지 이거를 저희가 사전심사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직원들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그래도 업무 숙지가 되는데 새로 업무 분장하면서 약간 업무가 미숙지되면서 단순 착오 오는 게 많아서 저희 부서에서 그걸 걸러내고 있는데 사실 해마다 조금씩 줄고는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부서에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한테 사전 검토받고 사전에 상담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이런 절감률이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예, 지속적으로 준다고는 하지만 이게 한 번에 확 줄지는 않을 것 같고 매해마다 조금씩 노력해 주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용상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부준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2,255만 9,370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6억 7,864만 4,000원입니다. 세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5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입예산현액은 총 2,350만 원이며, 2,255만 9,37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수입 및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세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58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26억 7,864만 4,000원이며, 이 중 24억 6,269만 6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927만 8,310원입니다. 세출 결산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예산 전용 총 1건으로, 500만 원입니다. 홍보영상 촬영장비 고장으로 장비 교체를 위해 예산 전용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총 1건으로 구 주요명소 안내책자 제작비용입니다. 24년도에 편성하였으나 올해 25년도 상반기까지 취재 및 원고 집필 작업이 필요하여 5,500만 원 중 2,667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제작 완료하여 배포 중입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담당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 구민 안전 관련 사항을 비롯하여 주요 부서별 사업·행사 등을 시의적절하게 안내하기 위한 구민 안내 문자 발송에 예비비 2억 385만 7,000원을 확보하여 1억 4,408만 6,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있죠?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소라

김소라위원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 제가 봤을 때 사업으로 볼 수 있는 행사운영비가 236만 8,000원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소라

김소라위원

여기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것들 보면 236만 8,000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소라

김소라위원

맞죠?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소라

김소라위원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저희도 예산 사정만 좋으면 많이 편성해서 주고 싶은데 어쨌든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조금 적게 편성된 면이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러면 이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역할이 뭔가요?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일단 행사운영비 말고도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거기를 또 강의를 들어오는 사람들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행사비를 많이 확보해서 행사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 성과 달성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용자나 이렇게 수강 대상 프로그램 교육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 쪽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대관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미디어 교육을 하고, 지금 보면 가짜뉴스나 잘못된 유튜브에 대한 내용이 검증되지 하고 막 방송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을 하는 데가 없어서. 물론 그게 검증되는 게 쉽지 않지만 저는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건 대단히 긍정적인,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대단히 자극적인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연 방치하는 게 맞는 것이냐. 저는 그러면 그러한 미디어, 올바른 미디어 교육을 이런 미디어센터를 갖고 있는 자치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비용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장비만 빌려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을 가지고는 센터가 원활하게, 솔직히 미디어센터를 갖고 있는 자치구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가장비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고 인력까지 갖고 있으면서 비용을 여기서 확 줄여서. 제가 아까도 일괄 삭감 막 해가고, 줄이는 걸 줄여야지 구정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구정 홍보를 구에서 하면 대단히 관용적이다. 그리고 어떠한 오해를 받냐면 ‘이거는 집중적으로 누구를 위한 홍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구청에서 하는 홍보를 보는 것보다 노원구민이, 소위 말하는 내돈내산, 후기를 볼 때 내돈내산을 보지 일정의 소정의 돈을 받아서 이거를 작성한 글입니다, 이런 건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게 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락휴를 홍보할 때, 수제맥주축제를 홍보할 때 구청에서 홍보하는 미홍씨보다는 일반 주민이 ‘내가 거기 가서 수제 맥주를 먹었는데 이런 축제 너무 재밌었다.’ 이게 더 와 닿지 미홍씨가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거 뭐냐, 너무 맛있다.’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좋은 미디어센터를 갖고 행사운영비는 240만 원 갖고 극대화를 했다?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그 행사운영비는 사실 전체적으로 성과보고회 개념으로 하는 거고 실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주민들한테 대관하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소라

김소라위원

대관을 하니까 이용자가 늘어나는 거고요, 과장님.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미디어센터니까 주 기능이 일반 주민들한테 와서 체험도 시키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 방송, 미디어 활동하는 걸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말씀하신 행사운영비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1년 정도 맨 마지막에 성과보고회 하는 그런 경비이지,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교육은, 교육비는 없는 겁니까, 여기?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저희가 계속,

소라

김소라위원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저희가 강사도 섭외해서 프로그램도 하고요. 또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공간 대여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또 거기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소라

김소라위원

단체가 하는 교육은 미디어센터가 하는 교육이 아니죠. 단체에 빌려주는 거지 단체가 스스로 그거를,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자체 프로그램 카운팅하는 교육자가, 교육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만큼 많습니까? 2,000명이 넘습니까?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2,000명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 강사비가 그렇게, 그러면 강사비가 200 얼마 갖고 된다는 말입니까?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강사비가 그건 아니고요. 강사비는 따로 있는데 사실은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예산, 아까도 말씀드린 행사운영비 말고 교육하는 경비가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25년도 편성할 때.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겠습니다, 과장님. 3년 치를 갖고 와 주십시오.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예산 대비 한번 보겠습니다.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거 무슨, ‘구민 만족을 위한 홍보 강화’인데, 전략 목표가. 거기에 비해서 미디어지원센터의 예산이나 운영은 대단히 형편없습니다. 전략 목표를 수정하시든가 아니면 ‘노원구청 홍보를 위한 홍보 강화’라고 쓰셔야지, 이게 무슨 구민 만족입니까?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미디어단체들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고민한답니다, 계속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걸 해 봤자, 이거를 송출하고 누군가가 같이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정 홍보에 구민들이 괜찮은 방송들을 만들어내면 구청에서 이렇게 틀어주고 비용을 조금이라도 구민한테 지급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써줘야 구민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업그레이드하고 할 텐데 계속 미홍씨하고 이런 것만 다 여기서 외주 처리해서 그런 걸 자꾸 틀어주고 이러면 구민들이 할 맛이 나나요?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일단 주민 개개인들이 또 1인 방송이나 미디어 활동하는 데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저는 그런 단체를 저희가 공모사업비를 막 줘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만들었던 콘텐츠를 이렇게 저희들이 구매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틀어주면서 육성해야지만 단체들도 성장하고요, 그분들이 그 재미에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 또한 저희 구민들 역량을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미디어홍보과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소라

김소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냥 참고로요. 미디어 쪽이 앞으로 뜨는 직업군이고, 또 관심이 많고 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 청년들이 대학교에 학과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미디어지원센터가 있지만 이렇게 참여도를 높여서 어떤 경험이라든가 구에, 우리가 노원구의회가 있듯이 미디어센터도 조금 더 오픈을 해서 바쁘시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계속 그동안 해왔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미래산업이 뜨고 결국은 청년들이 모여들 거고, 특히나 미디어는 요즘 SNS나 유튜버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관심도가 높은데 우리 부서에서도 지역의 이런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함께하는 건 어떨까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사업을 조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더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되다 보면 어쨌든 노원구 홍보라든가 더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유용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대학교에 이런 학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노원구청부터 이 부서와 같이 협력하면서 해나가면서 결국은 나중에 또 방송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을 열어줘서 참여를 시켜서 같이해보시면 제 생각에는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해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바쁘시겠지만.

형순

박형순미디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용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도시행정국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행정국장 송미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문화도시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미 행정지원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팀장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그럼, 먼저 2024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세입·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등 문화도시행정국 7개 부서 총 세입 결산액은 431억 3,8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386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729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 2,417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119억 1,1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5억 1,6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87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58에서 70쪽, 세출은 결산서 164에서 180쪽까지의 내용과 부서별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기금 관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9에서 426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조성액은 1억 5,560만 7,000원, 2024년 사용액은 8,661만 5,000원으로, 2024년 말 기준 6,899만 2,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5에서 386쪽까지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 일반 예비비 목적으로 총 5건입니다. 총 8억 1,088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5,4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지출은 총 7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출장소 임차 및 사무실 이전·배치 공사 등을 위해 5억 1,601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청사 보안관을 신규 운영하기 위해 1억 7,74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중계 온마을센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위해 3,4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과 소관 총 2건으로 노원아트뮤지엄 재개관 기념 「뉴욕의 거장들」 전시를 위한 작품대여료 등 지급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암산 힐링타운 내「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 조성을 위해 4,9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도시과 소관 총 3건으로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부족에 따른 시설 대관료 및 강사료 지급 등을 위해 예비비 600만 원을, 상계구민체육센터 내 화단 보수 및 지하층 누수 해결을 위한 방수 공사로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불암산스포츠타운 배드민턴장의 급수관 확장 공사를 위해 6,93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입니다. 노원교육플랫폼 상담 프로그램의 수요 증가에 따른 진학 상담 및 학습멘토링 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에 중계1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계1동 청사 신축 전액 이월하고 지금 이제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시온

정시온위원

이게 보니까 어느 정도 불용될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추진이 어렵다는 걸 알았다면 미리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면 불용이 아니라 감추경해서 작년같이 예산사정이 어려울 때 다른 사업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탁흥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중계1동 청사 옆에 불암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암지구대가 이전을 하고 그 자리를 매입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아시겠지만 당초에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정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뜻하지 않게 차질이 좀 빚어졌습니다. 당초에 옮기기로 한 데가 취소되고 별도 또 옮기면서 일단 불암지구대 그쪽에 지체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우리 뜻하고 관계없이 경찰서 쪽에서 옮기지 못하는 바람에 지체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서 쪽에서는 무조건 옮긴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아마 내년에 제가 경찰서 쪽과 이야기해 본 바로는 내년에 옮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즘에 파출소라든가 지구대 같은 경우는 바로 기재부로 넘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바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 과정이 좀 더 걸린다고 또 바뀌어서 경찰서 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된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좀 그래도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예산 불용 나는 거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24년도, 25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정책상 목표 중에 “구민 중심의 동주민센터 운영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 수를 핵심지표로 설정하셨는데 22년부터 보니까 제대로 된 성과를 달성한 적이 없더라고요, 다 미달이 나서. 그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제고를 위한 노력 바란다는 당부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산검사의견서 35페이지를 보면 자치행정과 정책사업 목표에 “민방위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위기대응 능력 제고” 항목이 이게 있는데 실적이 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유도 옆에다가 기재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25년도 성과계획서를 공개한 것에 따르면 24년도에 95% 달성으로 목표치 달성했다고 거기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아,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시온

정시온위원

저도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다 구민들에게 공개되는 자료니까 확인해주셔서 정정해주시고. 앞으로는 회계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는 자료가 오히려 정보의 오류로 인해 신뢰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 더, 체육도시과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겨서. 불용률이 35.6%로 불용액이 5억 9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유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들의 잦은 이용 중단 및 추가 미접수”라고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왜 이용자들의 잦은 이용 중단이 발생하는지, 추가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체육도시과장 최용록입니다. 저희가 이분들한테 접수를 미리 받는데요. 받으면 이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연초에는 본인들이 운동을 하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가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게 좀 저조하게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저희가 그만두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그만둔다고 하시면 새로 접수를 더 받아서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는 집행이 거의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좀 그게 미흡해서 앞으로는 운영할 때 조금 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예, 앞으로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시온

정시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다른 국도 예비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노원문화재단 운영비로 예비비를 쓴 게 맞나요? 이정희 과장님.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윤도

조윤도위원

노원문화재단 위탁 운영사업비로 예비비 사용하신 게 맞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문화재단 운영, 문화시설 위탁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예비비로 추진한 건, 이게 지금 작년 하반기에 예술회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노원아트뮤지엄도 올 상반기 재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개관 기념으로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뉴욕의 거장들」이라는 추상표현주의 작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품을 서른다섯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품대여료 1차분을 지급하게 됐는데 그때 예비비 2억 5,000을 쓰게 된 건입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말이 많고 문제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간에도 지금 말이 많은 상황인데 굳이 예비비를 위탁운영사업비에 굳이 그렇게 사용을 했어야 되는지를 정말 제가 위원으로서 묻고 싶어요, 국장님. 예비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인데 문제가 많은 그런 사업에 그렇게 예비비를 막 투자해도 되는 건지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문화과에서 쓰게 된 거는 그때 재개관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생각하고 사용하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 있을 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여러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대부분이 의회승인을 거쳐서 써야 되는데 대부분이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비비로 다 갖다 써 버리면 위원들 뭐 하러 뽑아놨을까 몰라요. 승인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들을 하셔야지 다 예비비로 갖다 써버리고 그러면 위원들 뭐 하러 뽑아놨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다 사표 낼까요? 앞으로 급한 거 아니고서는 예비비 운영사업비나 이런 데 지출하지 않도록 국장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래도 든든합니다. 우리 문화도시행정국 든든한 과장님들이 다 들어오셨는데, 제일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교육지원과장님과 미팅을 하고 있고 학교에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의원이기 전에 학부모고 그리고 학교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투자죠, 교육은. 다 아실 텐데 어떤 보여주기식의 성과 위주로 가지 않나 싶어요.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아동·청소년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나중에 인격 형성이 돼서 사회문제가 안 생기고.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왜 교육지원과 쪽으로는 예산이 편성이 많이 안 되고 항상 부족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또 구에서 할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과장님하고 교육지원과 과장님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어쨌든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 재개정했고 또 5분 발언도 할 거고. 아마 구청장님도 아실 거예요, 각 학교 돌아가면서 간담회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이게 뒤로 미뤄지는 부분인데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교육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육할 때 교육을 제대로 해놔야 얘네들이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사회가 무너진다고요. 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각 부서에 다 필요하죠, 예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형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무형의 가치.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반드시 교육지원과 필요한 예산 편성해 주세요, 편성하시고요. 과장님, 그렇죠? 선종근 과장님.

종근

선종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선종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예, 내년에 볼 거예요. 그리고요, 또 문화도시과장님. 문화라는 게 이 문화의 힘은 대단하더라고요, 정말로 이 문화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노원구가 문화도시, 그런데 제가 또 문화도시 이야기하면서 교육도시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보면요, 지금 한창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져서, 우리는 사실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은 이거를 통해서 일본이 동경의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을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문화의 힘이구나. 문화는 하나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고. 우리가 또 뭐 축제나 무슨 행사할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죠, 정말로. 그거 대단한 거예요. 부서의 노고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구청장님 구정질문하면서 사실은 문화 쪽에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편성이 안 돼 있다, 그렇지만 극대의 효과를 얻어내고 있는 거라 거기에 대한 건 사실 감사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떤 보여지기 축제도 중요하지만 내실도 기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안과 밖을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할게요. 우리 이성미 과장님 대신 들어오신 이기백 팀장님 그래도 한마디 해야지.

기백

이기백총무팀장

예.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옥상에 직원휴게실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기백

이기백총무팀장

지금 휴게실과 정원 합치면 한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얼마요?

기백

이기백총무팀장

한 9억 정도.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9억 들어갔어요?

기백

이기백총무팀장

예.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에 식물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월 관리비용은 얼마 들어가죠?

기백

이기백총무팀장

지금 관리비는……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인건비랑 해서?

기백

이기백총무팀장

저희가 다행히도 어르신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다행히 꼼꼼하게 보고 계셔서 아직 그렇게 크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고, 다만 식재 관련된 거는 푸른도시과에서 식재를 하자, 보수 식재를 추가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그래서 행정지원과는 다행히,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아, 그래요? 사실 인건비 걱정이 됐거든, 왜냐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백

이기백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러면 어르신 몇 분이 거기 투입되셨어요?

기백

이기백총무팀장

지금 저희가 총 1층 로비와 옥상정원을 나눠서 해서 열여섯 분이 교대로 하고 계십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지금 잘 되고 있죠?

기백

이기백총무팀장

예, 다행히도, 어르신들이 또 연륜이 경험이 있어서 꼼꼼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오늘 대신 들어오셨는데 답변 잘하셨습니다.

기백

이기백총무팀장

예, 감사합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용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저는 좀 많아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 59쪽에 직장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직장교육 활성화, 저는 수강인원을 좀 봤는데 직원힐링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참 수강인원이 적어요. 힐링이 안 되시나 봐요.

기백

이기백총무팀장

저희가 저희 주무능력개발팀에서는 직원들에게 힐링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막상 직원들은 여러 가지 일에 치여서 막상 참여율이 사실 저조한 편이 좀 있습니다. 저희 그게 해당 팀의 많은 고민인데요. 최근에도 교육을, 현업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저희가 양평으로 올해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의원님들이 항상 고생하는 직원들을 데려가야 한다, 항상 일 안 하는 직원들 껴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각 부서마다 그걸 지정해서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그 부분을 차출해서 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당장 현안에 많이 치인 분들이 있어서 많이 못 가고 있는 그런 저조한 편인 게 사실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시기적으로 9월에서 11월이면 갈 수 없는 시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실질적으로 눈치도 좀 보이고요. 이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도 중요하고, 저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직장교육 받고 싶은 어떤 저걸 받나요? 요구조사를 받나요? “내가 이런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그걸 받나요?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설문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 그때 필요한 경우에 설문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받지는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이런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게 더 만족하는지 정도는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산에 맞춰서. 저는 조금…… 저희가 이제 정말 예산이 선택적,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효율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이, 내게 필요로 하는 교육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교육은 시기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바쁠 때 교육을 편성하면 누가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무리 필요로 하더라도. 9월~11월이면 가장 바쁠 때인데, 행사도 많고. 그런데 이게 힐링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교육내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필요한 교육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연령대도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몇 년도에 사는데 아직도 예산에 맞춰서 그 틀에 정리된 그런 교육을 공무원들한테 받으라고 합니까? 좀 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앞서가는 노원인데.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설문을 대대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부분적인 설문을 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는, 원하는 교육을 제안할 수 있는 창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라는 거는 그 교육을 예산에 맞춰서 짠다는 게 아니라 예산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교육을 계획하고 그거에 대한 미리 의견들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요즘은 이제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저녁때 회식 안 하고요, 낮에 식사 회식을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저는 조금 그런 것들을 연령대별, 계층별 조금 달리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보시면 ‘어? 요즘 우리 밑에 공무원들은 이런 교육을 좋아하는구나.’ 저는 그걸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자녀 세대와의 소통이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문화를 공감하고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궁금하고요. 이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중복돼서 받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이 한 1,500에서 600명 정도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물음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걸 체크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맞추지 말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속 있고 만족감이 높은, 그래서 필요한 교육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교육 정말 나한테 필요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반드시 조금 하셔서 매년마다 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직원들한테 인기가 많은 교육은 기간을 정해서 향후 3년, 4년 이내에 미참여 직원을 우선순으로 배치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저는 조금 이제 우리 노원도 점점 더 발전해 가는데 거기에 따라 문화가, 조직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궁금했던 게 문화도시과 관련해서, 제가 달빛산책하고 맥주 축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행사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일회용품이나 그런 것들 사용하는 거와 관련된, 작년에 예산이 그와 별도로 이렇게 책정되거나 그러진 않았죠, 과장님?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축제 예산 안에, 일회용품은 저희가 안 쓰고요. 다 다회용품을 쓰거나 친환경 제품을 쓰고 있죠.

소라

김소라위원

그래서 일회용품을 거의 안 썼나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다회용기를 준비는 하는데 그게 오버가 되면 친환경 용기로 쓸,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저번에도 다른 저기에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다회용기를 썼을 때 비용이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업체 측에서 그걸 다 감당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조금 더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공익적인 비용으로써 그러더라도 되도록 다회용기와 친환경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런데 간간이 보면 일회용품을 마구잡이로 막 쓰고 있는 거 보여요, 저희 눈에도. 그래서 의원님들이 ‘왜 저걸 쓰지?’라는 것들, 왜냐하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되도록 다회용기는 회수가 돼야 되는데 예쁘면 다 가져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크가 찍혀있는 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구민들이 가져가지 않도록, 반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저희 다회용기는 지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 통해서 대여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거기 구청 마크 다 찍혀있고요. 회수는 계속 행사 시간 내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곳곳에 용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장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그리고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이거는 그냥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일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쪽에도 다양한 관광 상품이 있고요, 아래쪽에도 다양한 관광 상품이 나열돼 있습니다. 각 부서가 서로 분절되어 있는 부분들,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광 상품을 잘 나열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숙소가 생겼잖아요, 수락휴가.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친환경 상품, 또 위에는 봄, 여름 패키지로 해서 이제는 정리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지역 자원들, 저번에 주민자치박람회도 하셨던데 그렇게 해서 한번 개최를 통해서 제대로 된 노원구의 여행브랜드 상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과장님.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저희가 둘레산천길 개발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명소가 생기고, 수락휴 같은 명소도 생기고 하니까 관광 지도에 추가로 더 넣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도시과 하나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체육 운동기구입니다, 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 치수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과 관련된 푸른도시과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 체육문화시설에도 있잖아요, 기구가. 이거 다 총괄하는 부서가 있나요?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체육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푸른도시과에서 공윈 시설은 거기서 하고 치수 같은 경우는 물과 연관돼서 개천가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요즘에는 운동 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주 딱 짚어서 얘기해요. ‘나는 레그스테이션을 되게 잘해. 나는 이게 필요해.’ 그래서 여기 어디에 딱 짚어서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놓아달라고. 여기서 불과 100미터 앞에 또 있는데 또 놔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시설 기구가 계속 업그레이드되니까 이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이거 계속 놔달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고가장비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는 거예요. 우려되는 건 동네 시설, 체육시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헬스클럽 다 망할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거 총괄하는 부서가 전혀 없는데 궁금한 건 이 운동 기구를 제대로 보고 이게 고장 났다, 아니다 또는 저기가 중복된다, 이런 것들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전문가도?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저희 부서는 없고요. 다른 부서는 저희가 잘, 제가 파악이 안 돼, 파악이 안 돼서.

소라

김소라위원

전혀 안 되죠?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가 대단히 많아 보입니다.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아마도 총괄부서가 있어서 노원구 전체를 관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노원구에 운동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거에 대한 모든 전수조사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도에 표시해서 몇 개가 있고 어떠한 기구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으며 어느 지역에 몇 개 있는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용록

최용록체육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그리고 평생학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예산이 되게 많이, 올해도 많이 또 없어졌던데, 그렇죠?

태휘

김태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태휘입니다. 예, 많이 삭감됐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혹시 동네배움터 작년에는 하셨던데 올해 하고 계신가요?

태휘

김태휘평생학습과장

동네배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규모가 줄다 보니까 개소 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네 군데를 운영했고요. 거점을 네 군데 운영했는데 올해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비도 많이 축소가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계속해 왔던 주민들이 많은 활동들을 지역에서 해왔고 그게 계속 유지되어서 갔어요. 그러면서 이 활동들이 뭐로 연결이 되냐면 구정에서 진행했던, 우리 노원구에서 진행되는 많은 그런 행사에 이분들이 참여를 하죠, 적극적으로. 문자를 뿌려서 노원구의 행사를 아는 것보다 이분들이 그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얻는 정보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주민자치 활동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문자는 단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축소되고 없어지면 이분들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다 없어졌는데 저희는 지금 행복발전소 그다음에 어울마루들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에 어떤 활동들이 진행됐을 때 대단히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동네배움터도 하나의 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다 보니까 근거만 남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 제가 기획재정국에도 얘기했습니다, 제발 일괄 삭감 좀 하지 말라고. 이게 30% 병폐입니다. 일괄 삭감이 내려오면 무조건 다 30%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구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나 이런 사업비는 줄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남겨두고 정말 예전부터 계속해 왔는데 너무 성과가 없는 것들, 사람이 모이는 비용 말고요, 그런 사업들. 대여사업 이런 것들은 먼저 삭감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뺀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지 사람들이 움직이고 모이는 사업은 줄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용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금 더, 물론 올해도 예산 하실 때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좀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3년 동안 결산 심의를 하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계속 똑같은 지적을 받는 건 그 부분에 대한 계속 오류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의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부위원장

부준혁 위원입니다. 송미령 국장님 마지막 인사를 했는데 또 예결위에서 뵙게 돼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용록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7월 1일 자 발령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상임위에서 빼먹은 게 있어서. 133페이지, 공예창작지원센터라고 지원센터. 혹시 지금 문화도시과 과장님, 이거 아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인데 매해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올해는 얼마 예산이 편성됐죠? 얼마 선정됐어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그거 공모사업이고요.

부준혁부위원장

예, 올해,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작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안 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올해는 예산편성 안 돼 있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예산편성이 안 된 거예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부준혁부위원장

제가 보다가,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계속”이라고 써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아, 그런데…… 예, 예산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지금 아직 현재 공모를 안 한 건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아니에요, 사업이 끝났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부준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전혀…… 어쨌든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작년으로 마무리가 되고,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맞아요.

부준혁부위원장

이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 책자에는 “계속”이라고 써있어서 한번 보게 된 겁니다.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큐브라고 해서 이게 지금 전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과기대,

부준혁부위원장

안에서 하는 거죠?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과기대 안에서 하고 있는데,

부준혁부위원장

안 하는 거죠?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과기대에서 계속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그러네요. 홈페이지도 작년 말로 딱 끝나 있어서 어떻게 됐나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부준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우선 모범구민 표창부터 여쭤볼게요. 모범구민 표창이 많이 줄었습니다.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탁흥준입니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분기별로 했던 것을 반기로 줄였다고 하시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올해 반기별로 하다가요, 예산 사정도 너무 안 좋아서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12월에 하는 걸로.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아, 그럼 25년도에는 더 줄인 건가요? 24년도는 반기별이었는데.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1번으로 더 줄였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본예산 편성 전에 이렇게 성과지표를 세우시나요, 양을?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보통 성과지표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한 9월, 10월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그럼 그걸 반영해서 성과치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연수

노연수위원

지금 봤을 때 굉장히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50%로 보이다 보니까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던 건가? 그러면 예산편성에서부터도 문제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범구민 표창에 관련돼서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표창을 받을 때 구민분들의 자부심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이 행사에 대해서 예산 사정상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구민 분들이 노원구에서 ‘아, 내가 이렇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연수

노연수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사업이 폐지가 됐던데 폐지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업 분석을 했는데요. 타 구 사례도 저희가 알아보고 했는데 마을사업하고 주민자치사업은 겹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해서 없애는 게 맞겠다.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거기에 대한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겹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좀 겹친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도 전액 삭감되고 그래서 저희가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없애게 됐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앞선 질문도 그렇고 제가 뒤에 이어서 할 질문도 같은 맥락이기에 먼저 말씀드리는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노원구에서의 또 주인은 노원구민분들이실 겁니다.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고 계시고 그만큼 어떤 권리와 권한을 누리셔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겹친다고 그냥 폐지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차별점을 갖고 더 효율적으로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일단 위원님들한테 참 죄송했던 게 위원님들이 좋은 안건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각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니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봤자 부서에 가면 반영도 안 된다.” 첫째 제일 고민이 됐던 게 모여서 위원님들은 고생하시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니 거기에 대한 미안한 점들도 상당히 작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던 거고, 쉽게 없앤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참여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의견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회의하고 해도 현실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허무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단단하게 어떻게 현실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어야 하고, 물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막상 폐지되었다까지 결론이 나다 보니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민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추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의견을 사업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같이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준

탁흥준자치행정과장

예.

연수

노연수위원

문화도시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저희 727페이지, 결산서 727페이지 보면 문화도시과의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727쪽……

연수

노연수위원

두꺼운 결산서 책인데 지금 아마 갖고 계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주임님이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찾았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면 다른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아쉬운데요. 저희가 문화행사 및 문화축제 개최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슬로건은 ‘문화도시 노원’인데 여기서 측정산식은 동 축제 개최실적밖에 없습니다.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이거는 작성이 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단순,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자체 축제도 많이 있는데,

연수

노연수위원

예, 맞습니다.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더 큰 축제도 많이 있고 한데, 이거는 저희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예산을 반영하는 단계에서 이런 지표와 목표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결과론적인 페이퍼 작성이 아니니까 더더군다나 저는 성과지표가 더 꼼꼼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다른 행사 또는 문화도시과가 관리하는 공간들이 있을 텐데 문화재단 외에도 관리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다완재는 문화재단 소속이 아니죠?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구에서 직영합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예, 여기 관람객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관람객은 저희가 프로그램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요, 체험을 요구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많고요. 오히려 수용을 지금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저는 활성화를 이제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여쭤봤고요. 미디어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활발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공간이 저는 애초에는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연습실로 쓰이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도시과에서도 기획하고 소중한 공간을 마련한 만큼 활성화에도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표나 이렇게 할 때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또 갤러리 아트포레 여기 지금 설명 보니까 철쭉제 때 평균 7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기준이 일평균일까요? 하루 평균?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그렇죠, 1일.

연수

노연수위원

그래서 그런 기입을 전체 관람객인지 어떤 평균할 때 일평균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기간제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죠? 두 분.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두 분이 주중, 월요일은 휴관이니까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리고 주말 토·일 근무하시는 분,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관련 경력자를,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경력이나 자격증을 보고 뽑았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그런데 학예사 자격증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학예사요?

연수

노연수위원

예, 미대, 미술 전공자이신 거는 보이는데,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그렇죠, 예.

연수

노연수위원

학예사라고 할 정도의 어떤 전시 기획력이 있는 전공은 하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주중에 계시는 분은 관련 일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그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제가 공부했던 분야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두 분이 주중, 주말 이렇게 해서 나눠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사실 부득이하게 식사시간이나 이럴 때는 문을 닫는 시간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당연히 마땅히 보장해 드려야 되는 인권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한번 과장님께도 상의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주민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 부분에 공간에 대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이기도 한데 이 결산하는 것의 이유는 결국에 더 나아가서 내년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지향점을 고민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예술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분들이고, 또 그 지역주민분들 중에서도 예술 전공자가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지역 예술단체에 저희가 의향을 여쭤보고요, 하반기에는 한 번 전시 기회를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그냥 전시를 하는 그런 이용객이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공간 자체를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기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미령

송미령문화도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앞서서 조윤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원문화재단 운영 관련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예비비지출, 2억 5,000 예비비지출한 게 노원아트갤러리 재개관 기념 세계명화전 작품대여료 지원으로 해서 지출됐는데 보통은 전시회, 작품전 같은 행사를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미리 행사 일정 잡고 있지 않나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뉴욕의 거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35점을 미국 유대인박물관에서 유치하기 위해서요, 작년 9월에 1차로 선급금을 2억 5,000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쓰게 된 경우입니다. 「뉴욕의 거장들」은 올해 1월부터 해서 7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작품을 대여하는 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비지출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올 수 있다고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긴 한데, 노원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노원구의 3대 재단들 중에서 노원문화재단이 압도적으로 출연금을 받고 있는 재단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5,000이라는 예비비지출이 많이 크다고 보거든요.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여러 부서에서 예비비지출한 건 중에서 문화도시과에서 예비비지출 건이 제일 크다 보니까 앞서 노원문화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많이 포함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았나,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보다 질 높은 작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또 한 자치구에서 하기보다는 원래 국가 차원에서 하는, 유치해서 해야 되는 전시의 규모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선급금으로 지출하게 됐고요. 이게 이 정도 규모의 전시를 하려면 15억 원 정도가 원래는 필요한데 저희가 3개 부문으로 나눠서 기획사라든가 그리고 저희 노원구라든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3개 부문에서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총 6억 5,000을 투입해서 좋은 작품전을 유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앞으로는 내년도에도 관련 전시회나 그런 걸 유치할 때도 미리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크게 예비비지출이 안 되게끔 많이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도시과장

예, 최대한 예비비지출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주민복지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6,773억 6,961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은 8,931억 9,274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997억 4,702만 원이며, 이 중 8,196억 3,01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83억 6,801만 원을 이월하고, 102억 3,609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515억 1,275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27억 1,983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은 26억 1,979만 원입니다. 이 중 25억 3,75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8,226만 원 반납 후 집행잔액은 1,1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80쪽에서 97쪽, 세출은 192쪽에서 220쪽, 특별회계 세입은 306쪽에서 307쪽, 세출은 325쪽에서 32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의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의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18억 7,120만 원에서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5억 3,011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3억 2,591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20억 7,540만 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5,169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175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9,614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5억 7,730만 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의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1,004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946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6,345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4억 6,605만 원의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내역은, 결산서 400쪽에서 40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고령사회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의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사회정책과의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완료하였으며, 노원시니어유튜브방송국 콘텐츠 제작비 등으로 690만 원 승인받아 68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는 노해체육공원 청소년아지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총 3건, 8,380만 원을 승인받아 8,010만 원을 지출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결산서 38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부위원장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성미아 국장님, 우리 복지국에 총 부서가 9개나 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든든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가족정책과 결산세부사업설명서 268페이지인데요.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미영

임미영출산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6명을 관리하고 있었었는데요. 이게 저희 서울시에서 전체 순위로 보면 한 5위 정도 해당이 돼요.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청소년부모 대상자들 가운데서 전출했거나 보통 이런 사유로 인해서 많이 수요자가 감소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 대상자들은 저희가 부모급여 대상자 중에서 24세 부모가 연령 이하자에는 거의 전수조사 해서 저희가 지원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준혁부위원장

전수조사 해서 지원을 하긴 하는데 지금 그런데 전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영

임미영출산지원팀장

전출이나 이혼이나 소득초과는 한 명 정도가 발생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전출 또는 이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혼을 하게 되면 또 청소년한부모라고 해서 더 추가적인 보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250만 원 정도가 되면 당연히 요즘은 서울에서 살려면 250만 원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양쪽에서 당연히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영

임미영출산지원팀장

이게 기준중위소득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63% 적용이 되거든요.

부준혁부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미영

임미영출산지원팀장

63%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데이터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부준혁부위원장

하여튼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면 25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불용 처리되는 이유가 소득에 대해서 조금 제가,

미영

임미영출산지원팀장

위원님, 250만 원이 아니라 자녀 당 25만 원이에요.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에 대해서.

부준혁부위원장

아이에 대해서 25만 원?

미영

임미영출산지원팀장

예, 25만 원이에요. 그리고,

부준혁부위원장

그러면 이혼율이나 전출을 많이 가서 이렇게 불용이 됐다?

미영

임미영출산지원팀장

예, 대상 자체가 적기도 하고.

부준혁부위원장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미영

임미영출산지원팀장

예, 올해는 오히려 작년보다, 작년에는 6명 관리했었는데 한 명 더 전출하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데이터가 더 적어졌어요.

부준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용률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노원구가 불용률이 워낙 지속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한번 살펴봤고. 또 한 가지, 청년정책과에도 불용률에 대해서 좀 할게요. 거기도 470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행안부에서 시작해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로 일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부터 계속 이월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시해서 이월을 했지만 중도하차하거나 이러면 23년도만 해도 저희가 새로 청년을 뽑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월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올해로 그 사업이 다 마무리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부준혁부위원장

이게 지속사업이 아니고 이제 마무리예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저희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청년을 뽑고 싶었지만 행안부에서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중도 하차한 인건비하고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지출할 수 없었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55%밖에 안 된 것입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부준혁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그 이유를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부준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우선 저희가 어르신들이 워낙 많이 살고 계셔서. 그런데 가장 많은 욕구가 또 일자리다 보니까요. 일자리와 관련된 고령사회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예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길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작년에는 내가 일을 했는데 올해는 못 했다, 떨어졌다, 무슨 기준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관련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과장님?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예, 당연히 일자리 선정하는 기준은 있고요. 저희가 크게 일자리로 보면 공익활동형, 그다음에 역량활용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또 거기에서도 사업단 별로 성격이 다르게 필요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차상위계층 여부가 확인이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인정액,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많으신 분은 불리한 점수를 받게 되고 그 외에 흔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형은 신체활동능력, 그게 가장 크겠죠. 그게 부수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조금 전문적이고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역량활용형은 그거에 플러스해서 그 업무에 대한 사무역량, 그다음에 그 업무와 관련돼서 그 전에 경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선정대상에, 심사대상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있는데요. 또 개중에 했었는데 계속 유지가 안 된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래서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서 선정하는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걸 권장을 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면 그전에 참여하신 분은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재원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주로 나오는 그런 수입원인가요?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우리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일자리는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르신지원과와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경로당에서 지회와 관련된 급식도우미와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거든요.

혜경

안혜경어르신지원과장

어르신지원과장, 이 업무는 저희가 고령사회정책과 업무라,

소라

김소라위원

아, 그런가요?

혜경

안혜경어르신지원과장

예, 일자리하고 연관된 업무라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경로당 중식지원은 고령사회정책과이고 경로당운영이나 관리는 어르신지원과이다 보니 두 사업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의 회원님이나 회장님들께서 중식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중식지원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먼저 고령사회정책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두 곳의 답변을 다 듣고 싶습니다.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어르신일자리 중에 중식도우미의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소라

김소라위원

기피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기피한다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식비의 지원이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병모

오병모고령사회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일자리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요. 중식비에 대해서는 어르신지원과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일자리의 기본운영지침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식도우미의 활동비가 월 30시간에 29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문제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꾸 건의도 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활동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현장하고는 좀 안 맞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거를 약간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한 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익활동형 29만 원짜리의 일자리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그거를 역량활용형 72만 원 수준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모든 경로당은 안 되고 지금 경로당이 주 5일 중식도 가능은 하잖아요. 그래서 주 5일, 4일, 3일 정도까지는 그분들을 투입을 해볼 생각은 하고요. 2일, 하루 하는 분들은 지금처럼 공익형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혜경

안혜경어르신지원과장

어르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양곡지원인데요. 양곡지원은 정부양곡 16포가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차등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중식을 안 하는 경로당은 현금으로 12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3회 이상 경로당 중식을 드시는 분들은 저희가 최대 5회까지 해서 드시는 분들은 32포, 충분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가끔 가서 밥을 먹어요. 반찬을 해주실 때 구의원이 온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날은 조금 좋은 반찬이 나와요, 의원님 온다고. 저희가 말을 안 하고 가면 반찬 가짓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가짓수가 전에랑 틀려요, 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우리끼리 먹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반찬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에 대비해서 반찬비가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이 좀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또 중식을 하니까 회원수가 많이 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그래서 경로당에서 또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스포츠 문화를 이렇게 활성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르신들이 혼자 있으면 식사를 잘 안 해서 경로당이라도 와서 같이 식사한다고 하니까 오신다고 합니다. 비록 밥만 먹고 갈지언정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방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다시 한번 파악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리고…… 여기까지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이용아입니다. 보육지원과, 312쪽.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건립.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광애

이광애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건립은 2018년에 땅을 매입해서 그동안에 행정적인 절차, 여러 가지 심사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에 설계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작년 말에 건축착공이 됐고요. 지금 올봄에 터파기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반출하고 지금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까지 돼있는 상태고요. 지금 기존부터 이렇게 진행돼오던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일부는 들어와 있고 일부는 선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제작해서 들어오려고 선적을 준비 중에 있고 해서 건축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들어와서 11월 7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죠?

광애

이광애보육지원과장

예산이 지금 저희가 원래 처음에 편성한 게 496억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소요될 거 같기는 합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이제 점프가 들어오면 엄청 많이 좋아할 거예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제일 문제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진행을 못 하는 상태가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게 지하 주차장을 못 파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예산 문제 때문에.

광애

이광애보육지원과장

예.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예산으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을 못 파고 뭐 그 앞에 다 이제 다시 뭐 센터가 만들어지고 지하를 판다고는 했지만, 당장 필요한 거는 사실 이 점프 지하의 주차장이거든요, 오는 사람 편리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게 88년도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LH공사가 다 아파트를 지었고 그때는 아마 기술력도 부족했을 거예요, 이 지하를, 지하 주차장을 파는 게. 그런데 지금은 지하를 안 파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렇죠?

광애

이광애보육지원과장

예.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들 때.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뭐하는 데도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는데 뻔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의 문제로 지하를 못 파고 어쨌든 뭐 이거 건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미 설계까지 나왔고 준공을 하실 거고 하는데, 혹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신 게 있을까요, 국장님? 그래도.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기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건은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대체 주차 가능한 부지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청소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산 상황상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고려는 지금은 없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일단은 알겠고요. 그 예산 문제가 있지만 다음에도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센터를 건립하거나 뭐 하는 거에 있어서 당장은 힘들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부서에서도 당연히 재정이 빡빡하면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바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육지원과 324쪽,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그래도 집행률은 뭐 78.4%지만 일단 불용이 15억이 나왔고,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광애

이광애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많이 집행을 했는데 워낙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불용액 자체도 크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더 예산은 정확히 편성했어야 하는 그런 면은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육교직원도 줄고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그 처우개선비가 좀 많이 적게 이렇게 지출이 돼서 남게 된 부분입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이게 불용이 되는데도 어쨌든 지금 이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이제 시비 보조까지 해서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애

이광애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사실 이게 위에서부터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맞추기는 하는데요. 이게 인원수가 줄어드는 거는 맞지마는 또 인건비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실제로 줄이지를 못 하고 조금씩 증가가 되는 거 같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결국은 불용이 생기고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나 이런 데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추계하실 때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지고 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광애

이광애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불용은 생기겠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애

이광애보육지원과장

예.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용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노연수입니다. 저 스마트플러그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스마트플러그 사업 지금 시비 지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

선경

이선경복지정책과장

예, 시비 사업입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지금 이제 재원은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운영……

선경

이선경복지정책과장

아, 잠깐만요.

연수

노연수위원

‘운영 요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선경

이선경복지정책과장

예, 플러그 기기는 시에서 사주시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매달 그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운영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건가요?

선경

이선경복지정책과장

그 스마트플러그를 인터넷으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정보통신료 운영비입니다. 그걸로 잡혀져 있는 금액입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서울시에서 이게 24시간 이 모니터링하는 센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이 운영 요금을 시에, 그 센터에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선경

이선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스마트플러그에서 위기 가구를 발견했을 때의 그 일반 시간 내에, 근무 시간 내에는 동주민센터로 연결이 되고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 서울복지재단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 스마트플러그를 운영하는 통신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KT라든가, 제가 알기로 KT로 알고 있거든요.

연수

노연수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스마트플러그 대수가 좀 조정이 좀 있는 건가요?

선경

이선경복지정책과장

조정이요?

연수

노연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3년간 결산 내역을 봤을 때 좀 이 예산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선경

이선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선경

이선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이거는 사실 이제 대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그 추진하는 방향이 이거는 일방적인 이제 그 스마트플러그에…… 아, 죄송해요. 제가 스마트플러그하고 IoT하고 좀 약간 헷갈렸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아, 예.

선경

이선경복지정책과장

예, 대수는 사실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분실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실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조금 줄어드는 거여서요. 운영비용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스마트플러그라는 그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건이 보급되는 가구와 대상이 중요한 건데,

선경

이선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그 가구가 특별히 줄지 않는데 그 대수가 분실되거나 하면은 새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실까요?

선경

이선경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보급을 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구매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워서요.

연수

노연수위원

그건 이제 시에서 그 예산과 대수를 정한다는 얘기이신 걸까요,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선경

이선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사실 스마트플러그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크게 늘리거나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준혁 위원님도 관련해서 5분 발언하신 적도 있고 또 저희 상임위 내에서는 손명영 위원님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 AI를 활용한 이제 그런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스마트플러그가 그중에서는 이제 뭐 그런 바로바로 모니터링이 되거나 뭐 영상이 송출되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 노원구가 갖고 있는 그 관련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그런, 시에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아니면 저희가 운영을 요금 지원하는 데에 어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여러 원인들을 좀 파악을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질의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번 다시 보고 및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이선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연수

노연수위원

여기 지금 464페이지인데.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연수

노연수위원

그 청년창업 지원사업 그래서 지금 사실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어느 연령대 할 것 없이 취업과 창업에 대한 어떤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도 해마다 예산이 줄고 있고 24년도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했는지와 이 평가, 24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사실 저희가 그 일반 청년가게도 많이 조성하고 싶은 게 이제 그리고 여러 동에다가 설치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런데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줄어서 저희로서는 이제 공공기관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청년가게를 많이 이제 더 조성하는 걸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원 그 중앙도서관 워낙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청년가게 16호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공공기관에도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청장님께도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계속 확대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관련돼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현천에 원래 푸드트럭형이 있었잖아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지금 이제 공사 중이다 보니까 좀 운영이 여의치 않은데 이 부분을 제가 치수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조성을 하게 되면 원래 청년가게가 있었던 곳이니 이 관련해서 운영을 할 때 청년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이제 뭐 특혜나 관련돼서 그런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시기에 이게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이제 하는 부분 있을 수 있으니, 청년정책과하고 협의해 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책과에서도 이 부분 알고 계시면서 좀 협의 같이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근데, 예. 저 위원님, 그런데 그 당현천변에 있던 푸드트럭을 저희가 현재는 이제 그…… 그것을 그 노해청소년체육공원 안에 거기로 옮기기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청년을 모집하고 있고요. 사실 당현마루는 저희도 이제 처음에 해피박스가 들어서면 저희 청년가게로 만들어 주시는 걸로 이제 처음에는 얘기하셨었는데 또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두물머리 카페처럼 많은 그 인파가 몰려들고 이러면 또 청년들이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 제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왜냐하면 쉬는 날도 없어야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해야 되니까 청년이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라는 문제 제기도 하시고 그래서.

연수

노연수위원

저는 그 조건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나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좀 명확히 정리를 한다면 충분히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같이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그리고 지금 456페이지에 이것도 청년정책과인데 청년공유센터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물론 첫 회에 비해서, 첫 회는 이제 물품 구입도 하고 해야 해서 자연스럽게 24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어떤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공유센터 지금 현재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한데 저희가 좀 예를 들면 캠핑용품을 패키지로 해서 좀 빌려주는 것도 하고 있고 지금 머지않아 상계1동에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이 또 준공되게 되니까 거기에 저희가 상계1동하고도 연계해서 좀 홍보도 하고 있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올해 고용노동부에 청년성장 프로젝트라고 공모사업이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센터를 같이 이용해서 청년들 강좌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예,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제 상계1동도 그렇고 상계10동도 청년주택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게 너무 조금 시기상 늦어져서 좀 안타깝긴 한데 청년공유센터가 오히려 그 청년주택 내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주하면서도 공유 물품을 빌릴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주방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연수

노연수위원

그래서 청년 가구가 사실 요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공유 주방을 활용해서 같이 모여서 반찬도 만들고 그러면 서로 커뮤니티도 형성이 되고 지역과 어떤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좀 구상안이 나온 상태라,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 또한 한 번 조율해 보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그래서 추후에 청년주택이 지역에 들어설 때는 청년정책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시고 또 그런 데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아동청소년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 관련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관련해서 일반형이 있고 융합형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추후에 제가 예결위 끝나고 좀 설명을 조금 따로 듣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여기 보니까 아동에 따라서 선생님 배치가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이제 이 인원수에 딱 걸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이용 아동이 20에서 24인 2개소 종사자 추가 배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25인 이상일 때만 추가 배치가 되는데, 보니까. 정말 25인이면 딱, 그러면 추가 배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짜 딱 25명이다, 아니면 24명이다, 이렇게 되면?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정원이 맞는 경우는 저희가 ‘이하’이기 때문에 인원을 보통 정원 구분을 ‘이하’로 하기 때문에요. 이 기준에 맞춰서 보육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아, 참 이게 경계라인에 딱 섰을 때가 제일 참 어렵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포화 상태 24명, 23명 이렇게 차라리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이렇게 한두 명의 경계라인에 있을 때가 되게 선생님들이 돌보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는 진짜 현실적으로 이제 그 아동센터 내부의 상황을 좀 감안해서 이제 인원 배치가 조금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간혹 보면은 아이가 적지만 상황상 거기에 인력을 좀 더 추가로 배치해야 될 경우도 좀 있을 거 같거든요.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경우는 없었나요?

미혜

신미혜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에는 현재 없고요. 아이휴센터에는 아침 식사를 해주는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인력 배치를 한 명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저는 이런 게 조금 유동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원이 올 수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마다 개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또는 이제 지역마다 조금 특색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0%인 데와 또 이렇게 주택이 많은 데 하고는 또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데리고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도 동선 차이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경우는 거기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또 이렇게 업무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강도를 조금, 난이도를 조금 맞춰주시면 좋을 거 같다. 왜냐하면 순환보직을 하는 경우는 특히나 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치해 주시면 어떨까. 특히 이제 제가 가장 고민하는 건 저희가 직영으로 할 경우는 조금 덜한데 위탁을 주는 경우는 이게 하나에 이렇게 또 하나 더 걸러져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저는 좀 서로 같이 간담회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위탁을 줄 때도 말 못 하는 상황들도 있을 거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나중에는 곪아서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돌아와서 민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청과, 저기 청년정책과는 제가 조금 아쉬운 말씀을 좀,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불용 처리한 거는 대부분 청년들이 워낙 잘해서 미리 졸업을 하는 경우 불용이 많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말씀드리면 청정넷에서 나왔던 많은 아이템들이 예산과 이어지지 않은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실은 얼마 전에 그 청정넷에 나왔던 내용들이 예산으로 반영돼서 진행되는 부분들 퍼센트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점점 줄고 반영은 전혀 안 되고 다 잘려 나가고. 이러니까 처음에 청년정책과 생겼을 때 그때 취지보다 훨씬 더 예산은 줄어들고 부서의 존폐, 그런 생각마저 막 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거 너무 아쉽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데 그때 청년정책과 만들어지고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우리 위원장이셨던 배준경 위원장님 워낙 애를 많이 써주셨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오히려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한데 우리 청년들도 활동 열심히 하고 허탈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예, 이 부분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냈던 아이디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좀 우리 보건복지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청년들하고의 그런 관계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제가 같이 한번 활동을 해보니까 이 냈던 아이디어가 이제 현장에 가기까지 조금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좀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자리가 조금 더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후속적으로 마련해서 같이 가져가는, 의회랑 그런 것들 같이 가져가는 그런 자리가 조금 더 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잠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이 조금 작년에 자율예산제 5개 사업 제안했지만 2개 사업이 삭감된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청년들이 저희 과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사업,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청년들이, 저희가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올해로 6년 차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많이 사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어떤 면은 다른 타과에서 더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한 2년간 지구생활가이드 사업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위원님들 생각하실 적에는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시작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탄소중립추진단으로 갈 수 있게끔 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년들이 지금 사업을 조금씩 제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이번에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간담회도 하고 좀 더 저희들 컨설팅도 이제 위원님들께도 받고 그래서 조금 더 조정해서 올해는 좀 가능한 한 예산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또 그 관련 과들하고도 조금 사전에 먼저 해서 그 사업 제안이 나오기까지 조금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애써보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제가 며칠 전에 딸이랑 같이 홍대를 가봤어요.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가방마다 뭘 주렁주렁 매달았더라고요. 뽑기 같은 거를, 이렇게 인형 같은 거. 그런데 홍대 보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뽑기만 하는 그러한 그 상점이 커다랗게 있더라고요. 그 비싼 그 홍대 그 가게에, 홍대 입구 그 출구에.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무인카페처럼.

소라

김소라위원

예,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청년들 같이 이렇게 축제할 때 보니까 팝업스토어에 이런 캐릭터 상품들이 나왔는데.

지선

김지선청년정책과장

예, 맞아요.

소라

김소라위원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팝업스토어 조성을 한다던데 저는 좀 이런 게 좀 더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 댄싱노원이나 그다음에 커피축제나 이런 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소위 메이드 인 노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막 주장하는 게 거기에 ‘메이드 인 노원’ 이것 좀 붙여서, 아니, 커피축제 할 때 거기 나온 거 다 메이드 인 노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산, 이렇게 우리가 플리마켓 할 때 거기 나온 게 다 노원 사람들이 만들면 그게 메이드 인 노원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수작품인데. 그러면 그게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노원의 브랜드 가치의 향상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각각 자기네들이 거기서 만든 게 다 공장인데, 가내수공업.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원에다 만들어지니까 이거 또한 이제 그 우리가 검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많이 조성돼서 우리 노원의 청년들이 이렇게 멋진 상품들을 많이 개발했고 했던 부분들을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판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 큰 행사에 좀 많이들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부스 배치에도 조금 더 이렇게 유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도 이제 일전에 커피축제 가서도 구경을 했고 플리마켓이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의 제품들이 메이드 인, 노원에서 만든 청년의 제품은 전국적으로 이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노원 브랜드도 함께 상승할 거 같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저도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득이하게 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좀 질의를 못 한 사항이 좀 있어서 한 번 궁금한 사항 때문에 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요. 우선 그 어르신지원과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건, 세부사업설명서 144페이지거든요.

혜경

안혜경어르신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제가 해당 건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작년도에 이제 청장님이 한 5개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기간 동안 각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다 순회하시면서 현장에서 민원 청취를 하면서 부득이 예산을 전용해서 그 민원 건에 대해서 민원을 다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금에서 이제 7억 원을 전용해서 전용한 예산 가지고 이렇게 다 처리했던 건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도 민원 건에 대해서 다 해드리려고 하지마는 예산 상황 때문에 부득이 이제 못 하는 부서들도 있는데. 청장님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성이나 뭐 형평성에 안 맞다, 라고 이렇게 제가 좀 행감 때 지적한 적은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기초연금에서 7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전용을 했지마는 지금 결산을 보니까 전용한 전체 예산 대비해서 뭐 1억 원이라는 불용액은 뭐 퍼센트로 그렇게 20% 미만이긴 하더라도 단순 불용액만 보더라도 1억 원이 불용 된다는 거는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혹시 한 1억 원 정도가 이제 불용 된 사유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혜경

안혜경어르신지원과장

아, 잔액 1억 4,400이요?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그 자산취득비랑 시설비 포함해서 1억 정도가 이제 토털 불용이 발생됐는데.

혜경

안혜경어르신지원과장

시설비하고 저희가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작년에 기초연금에서 7억 8,000을 증감해서 실제적으로 집행액이 한 10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혜경

안혜경어르신지원과장

1억 4,400 정도 남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얼마 남으셨다고요?

혜경

안혜경어르신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장

얼마 남으……

혜경

안혜경어르신지원과장

1억 4,400.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르신지원과 사례를 들었지마는 뭐 주민복지국 소관 모든 부서 과들도 공통 사항으로 들으셔야 되시는 게 부득이한 상황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뭐 전용이나 이제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면은 필히 써야 될 예산을 미리 잘 사전 산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성미아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아

성미아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잘 꼭 써야 할 예산이지만 전용해서 큰 예산을 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당시 때 안혜경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지마는 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예비비 지출이나, 다른 과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지출이나 전용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산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경

안혜경어르신지원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결산, 기금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212억 6,051만 7,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10억 6,885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6억 5,177만 5,000원입니다. 이 중 449억 6,70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 3,988만 원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 5,969만 1,000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46억 8,51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3억 3,481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9,012만 5,000원에서 2억 4,423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88만 6,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29쪽에서 140쪽, 세출은 264에서 28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15쪽, 세출은 34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5억 1,377만 5,000원에서 과징금 수입 6,188만 3,000원, 이자수입으로 1,301만 원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5,269만 2,00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5억 3,597만 6,000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423쪽, 세출은 444쪽에서 45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및 기금결산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저는 금연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부스는 각각의 부서에서 필요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연환경, 그러니까 단속이나 그런 쪽에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죠?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그러면 금연거리 지정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있었던 민원이라서 이번 기회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중계동에 은행사거리, 굉장히 아동·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직도 금연거리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금연거리를 조성하게 됐을 때 골목 사이사이나 이런 데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풍선효과를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은행사거리 가보셨나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가 봤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이미 건물 곳곳에서 그 안쪽에서 이미 흡연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가 금연거리 메인거리를 지정한다고 해서 그쪽에 안 피우시던 분들이 그리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대로변이라도, 길이라도 담배 연기 안 맡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금연거리 지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같이 상의하고 의견을 나눠서 은행사거리 지역에서 많은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하는데 성장기에 유해한 담배연기 맡지 않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생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수

노연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노연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탄소중립추진단 결산 및 기금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과 환경재단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탄소중립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억 1,887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1억 2,133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1,898만 7,210원을 포함한 99억 4,031만 8,210원이며, 이 중 45억 5,977만 3,143원을 집행하고 50억 5,077만 9,70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1,957만 4,241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1,019만 1,12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총 25억 6,195만 8,000원으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25억 5,210만 8,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8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5억 5,210만 8,000원으로, 이 중 36억 6,005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224만 9,000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85만 원으로, 985만 5,6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400원입니다.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9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4억 9,991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56쪽부터 57쪽까지, 세출은 160쪽에서 16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93쪽에서 294쪽까지, 세출은 321쪽에서 322쪽까지, 기후대응기금은 400쪽에서 42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탄소중립추진단 결산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이용아 위원입니다. 12쪽, 탄소중립 민관협력 사업인데요. 지금 온실가스 감축으로 우수학교 경우 전력 사용량이 34% 정도가 감축됐는데 이게 학교 어디에서 이게 감축된 거예요, 지금?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학교 어디라고 하면,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학교가 우수학교의 경우……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1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학교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아니요, 여기에 지금 사업진행에 따른 성과에 우수학교의 경우, 이게 전력사용량이 감축달성 했다고 나와 있어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렇다면 전력, 전기량을 말하는 건가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감축했다고, 전기량을?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주요 모니터링하는 게 전기 사용량입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전기 사용량?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혹시나 우려되는 거는 어쨌든 감축을 하고 아껴 쓰는 건 좋은데 또 학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쓰는 장소인데 너무 무리해서 필요한 곳에 전기를 아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런 건 아닐까요?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대기 전력을 줄이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안 쓰는 공간에 교실 나갈 때 끄거나 비어있는 공간에 끄거나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 온도를 낮춘다던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렇게는 아닙니까? 우려,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탄소중립이 국으로 승격이 됐죠, 이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승격 예정입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거는 축하드리고요.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지금 탄소중립이 어쨌든 노원구에서 이런 사업들도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민간 쪽에서 이 탄소중립에 관한 사업권을 딴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이 연관돼서.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냥 이 부서와 미팅을 했을 뿐인데 그거를 자기네가 어떤 사업권을 딴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를 그랬다고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아마 제가 부서에 얘기를 했을 거야. 그거 한번 보고해 주실래요, 상황이 어떤지?

시원

강시원탄소중립정책팀장

정책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전화 받고 나서 그 민원을 제기하는 분과 그 민원을 발생시킨 분, 모두 다 통화를 했고요. 발생시킨 분은 본인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당연히 그렇게 하시기에 그럼 우리는 그걸로 업무협약을 한 것도 아니고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에 어떤 사업비가 간다는 성격의 사업도 아니고 게다가 선도도시사업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을 전체를 본인이 뭐 사업권을 땄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다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시킨 분은 알았다, 앞으로 주의하겠다,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해결을 했고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도 통화를 해서 사업내용은 이렇고 이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분이 말씀을 잘못 하셨거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상황설명드렸고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기에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 메일로 드렸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이게 개인 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협회회장하고 거기에 또 소속돼 있는 원장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만난 미팅 정도인데 그쪽에선 이걸 과하게 선전을 해서 어떤 물질을 요구한다든가, 어떤 그런 게 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 파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발전이 돼나갈 텐데 이런 걸 가지고 민간에서 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되게 우리가 신경 써야겠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민원을 받으면서 아, 이런 면이 있을 수 있겠구나, 되게 염려가 돼서요. 어쨌든 지금 탄소중립 새로운 과가 생겼고 국으로 승격이 됐고 앞으로는 또 어쨌든 탄소중립에 대해서 노원구에 더 발전이 될 텐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박용신탄소중립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알았으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7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83억 2,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0억 2,819만 5,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08억 685만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9억 5,504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104쪽에서 114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227쪽에서 238쪽까지이며,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특별회계는 총 1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24억 6,774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35억 7,959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17억 218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으로 세입은 결산서 292쪽, 세출은 결산서 327쪽이며,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과 및 미래도시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는 총 1건으로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질식소화포 구매 건으로 6억 4,0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래도시과 예비비 지출 건은 총 3건으로 먼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관련 KBS 열린음악회 개최비용으로 5억 6,446만 660원을 지출하였으며, GTX-C 착공식 개최에 2,9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클러스터 선진사례 도입을 위한 미국 공무출장 건으로 8,661만 7,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 387쪽부터 3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부위원장

부준혁 위원입니다. 진경은 국장님, 오랜만에 우리 도시, 우리 과장님들도 뵙게 됐는데요. 그 몇 가지만 푸른도시과부터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아, 도시계획국이에요? 아, 그렇구나. 제가 금방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저는 공동주택지원과에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95.4%의 불용률 사유가 “공동주택 회계 전산시스템 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전자 투표 프로그램 존재로 신청률 저조”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결산 내역을 보면 이미 매년 집행률이 낮은데 이 회계 전산시스템은 언제 구축이 됐나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전액 지원을 했다가요. 이게 이제 보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한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오고요. 신청액도 한 13만 원,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이 사업을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예, 그래서 이게 뭐 만들어진 지 그럼 2, 3년 전에 그러면 이미 구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시온

정시온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됐다고 하면 사전에 이제 신청률이 저조할 것도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게 굳이 불용액이 발생한 게 조금 저는 좀 안타깝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년에는 폐지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반복되는 좀 무의미한 이런 사업들로 인해 행정력이나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좀 정리할 사업들은 정리하는 적극적인 행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그 공릉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9,500을 사고이월로 이제 이월을 했는데 25년도 연내에는 집행이 다 가능할까요?

태열

김태열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용역을 마치고 연내 전액 지출 예정입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아, 지출 예정이고 그러면 제가 걱정인 건 혹여 또 이제 시기에 쫓겨서 의미 없는 용역에 그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추가로 전년도 그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 수립 용역이 끝난 걸로 아는데 용역 내용과 이후 차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서 그거는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열

김태열도시관리과장

예.

시온

정시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도

조윤도위원

우리 장주현 과장님.

주현

장주현재건축사업과장

예.

윤도

조윤도위원

뭐 질의보다도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접하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같아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재건축·재개발 뭐 신속추진에 대한 거 보면 집행률이 뭐 한 70%가 좀 넘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사무실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건지.

주현

장주현재건축사업과장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포럼.

윤도

조윤도위원

예.

주현

장주현재건축사업과장

이거는 포럼은 매월 한 번씩 저희가 주관해서요.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주현

장주현재건축사업과장

그게 이제 강사비. 강사비하고 대략 책자, 책자 제작하는 데 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노원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누가 뭐 보고하는 분도 없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단지가 빠르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어떻게 뭐 노원구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는 건지 뭐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주현

장주현재건축사업과장

제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윤도

조윤도위원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현

장주현재건축사업과장

예.

윤도

조윤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부위원장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 먼저 잠깐 67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올해도 이렇게 집행률이 좋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이 줄었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부준혁부위원장

이게 4월에서 5월경에 하고 있는 건 줄 아는데 올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한 올해는 7억 8,700 정도로 편성이 돼서요. 좀 그래도 한 24개 단지가 지원받게 됐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보통은 몇 개 단지 하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보통 한 그 정도입니다. 22개에서……

부준혁부위원장

24개.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4개 단지.

부준혁부위원장

예산이 올해는 많이 줄은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을 좀 더 적게 했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 안 되는데 힐링한마당도 지금 올해는 한 여섯 군데 하나요? 몇 개 단지 하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힐링한……

부준혁부위원장

아파트 힐링한마당.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한마당이요?

부준혁부위원장

예, 한마당.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힐링한마당은 작년서부터 안 하고요. 작년서부터 안 하고요. 그……

부준혁부위원장

활성화 사업에.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활성화요?

부준혁부위원장

예.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힐링한마당…… 아, 활성화 사업 뭐 모범단지나.

부준혁부위원장

뭐 그런 것도 있고 축제 행사,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거는 없앴습니다. 지원사업 중에 그 뭐 행사하고 그런 거는 없애버렸고요.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없애버렸고 예산 편성을 안 했고 그 서울시에서 하는 모범단지 그 사업이 그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작년 2024년도에 5,600 정도. 올해도 지금 지원 이거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도 행사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6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 같은데?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그 가든음악회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준혁부위원장

가든음악회 말고요. 옛날에 청백1단지도 했고 초안1단지도 했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부준혁부위원장

그다음에 청백3단지도 했고 다 했잖아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작년에 청백2단지에서 한 거는 가든음악회였고요.

부준혁부위원장

2단지 말고 3단지에서 재작년……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그거는 그 공동체활성화 사업.

부준혁부위원장

활성화 사업.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거는……

부준혁부위원장

800만 원 정도 단지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게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였어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구비는……

부준혁부위원장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그거 서울시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서울시에다가 내면은 서울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거는 그 모범단지 활성화사업이라고요. 그거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부준혁부위원장

파악을 해서 단지 어디 여섯 군데가 됐다고 지금 들었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서울시에서 선정된 거요? 올해요?

부준혁부위원장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도 과장님네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계속 나가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현장을 안 가시고?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저기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부준혁부위원장

예.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건 우리 노원구에서 해마다 하는 게 있고요.

부준혁부위원장

지원사업 말고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던 거는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사업이 완전 폐지가 됐고.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부준혁부위원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바로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저희한테……

부준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과장님 모르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줬다가……

부준혁부위원장

아이, 참. 그러니까 얼마씩 들어가든 행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거 아닙니까?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부준혁부위원장

여기 선정된 단지랑 어떻게 선정됐는지를 듣고 싶었는데 잘 모르시니까 자료로 나중에 좀 주세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그거 자료 제출하겠는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21개 단지가 선정이 됐어요, 21개 단지.

부준혁부위원장

예.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원래 29개 단지 신청했는데 8개 단지가 미선정되고 21개 단지가 선정된 게 있으니까 그 자료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배준경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미래도시과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그게 지금 분쟁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단계, 4개 단지가 지금 연합으로 막 주민들 그 뭐 먼지나 소음으로 인해서 대충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실 거 같은데 그 대치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그 주변 지역들에서 이제 소음이나 진동 그런 민원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원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하고 매달 간담회를 가지면서,

부준혁부위원장

매달 정기적으로……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그래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금 방안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지금 뭐 배준경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했지만, 저에게도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아파트 회장님들이 전화 오고 어쨌든 불편 사항을 이제 얘기해 주고 계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 좀 바짝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송재혁 과장님께서는 앞서 부준혁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장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이용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82쪽,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 사업. 이게 지금 위반건축물하고 무허가건축물, 이거에 대한 단속인데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체납비가 4억 정도인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증축, 용도 변경, 이게 우리가 준공을 허가하고 나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준공 허가만 받고 나면 뭐 어차피 통과되는 거니까 그리고 증축을 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거를 사실 저도 주위에서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우선 그 체납 관련해서는요.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예.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 내시는 분들을 또 독촉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까지 과년도까지는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예.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그랬는데 이 독촉하고 과년도 부과를 보통 연말에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좀 넘어가서 그다음 해에 수납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이 그 시점에서는 좀 적게 잡히고요. 한 78%, 뭐 그 정도로 잡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한 십몇 프로 정도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체납은 사실 뭐 그렇게 막 90% 이상은…… 예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한 1, 2년 전부터 저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다중이용시설도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영업, 그 점포들이 좀 많이 적발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조금 어떤 영업, 그 상황이나 그런 게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체납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계속 체납될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독촉하고 저희가 과년도까지, 전해 거까지는 저희가 부과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세무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요. 결국에는 압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알겠고요. 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용도 변경에 대해서.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증축이나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옆집이나 그런 데서 거의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또 위반건축물로 잡고 있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신고가 안 들어오면 모르시고 있는 거죠? 그런 건에 대해서.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전부 다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사실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예요. 그냥 어차피 이거를 준공 허가를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증축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불법이고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부서에서 사실은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좀 더 순찰을 통해서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행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어떤 관리·감독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에 계속 증축하고 용도 변경하고 하거든요,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서. 제 주위에도 봤어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용도 변경은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뭐 확인할 수 있는…… 좀 어려운데 증축은……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런데 증축은 사실 이게 항공 사진 찍고 그러면 증축은 바로 판독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러면은 거의 걸립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많이 사실 잡아내긴 하더라고요. 이 항공 사진을 찍어서 국에서 확인하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각별히 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용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안전교통건설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00억 8,401만 7,3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33억 6,395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2억 5,063만 3,960원으로 예비비 27억 6,716만 9,000원을 포함한 1,153억 8,175만 8,960원이며, 집행잔액은 55억 4,672만 9,722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91억 9,307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4만 1,080원을 포함한 91억 9,391만 5,08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3,837만 8,335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결산서 109쪽에서 120쪽까지, 그리고 세출은 233쪽에서 246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03쪽에서 304쪽, 세출은 331쪽에서 333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건설국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재난관리기금은 총 4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397만 4,670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21억 3,044만 591원 그리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18억 1,644만 4,49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1,797만 772원입니다. 세부결산내용은 결산서 410쪽에서 416쪽에서 418쪽, 그리고 결산서 427쪽에서 428쪽, 434쪽에서 43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건, 25억 6,924만 6,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387~39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저는 교통행정과에 주요 교차로 교통안전 관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불용률이 매년 높아요, 여기 보니까. 그 사유로 “모범운전자 운전의 고령화로 교통정리 지원 인력 모집이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모범운전자의 고령화는 계속될 것이고 그럼 그에 따른 뭐 방법이나 대안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 혹시 부서에서 대안하고 뭐 그런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모범운전자회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는 고령화되고 인원이 현재 145명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데 감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과거에는 노원경찰서에서 교통신호라든지 이런 어떤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연 3회 정도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지금은 거의 아마 그 인센티브가 없어진 거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분들께서 그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활동이 좀 저조한 거 같아서 저희들이 보통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50%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이분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또 활동력을 또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어떤 실비 단가를 좀 더 높여서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면서 봉사활동을 즉 열정 페이로만 하지가 않고 실질적인 어떤 실비를 좀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지도 사업 관련해서 불용 사유로 “노원구 관내 초등학교 희망 수요 감소로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어린이 교통안전과 좀 관련 있는 만큼 뭔가 적극적인 홍보와 또 참여 독려로 아이들이 그런 통학 안전에 좀 최선을 좀 다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불용 사유로 하는 거보다도 또 불용이 안 나게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혹시 국장님 앞으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교통안전 지도는 아시는 것처럼 보통 하교 시간에 보통 부모들이 와서 애를 데려가지 못한 그 외의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 가는 코스를 정해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애들을 안전하게 하교를 시키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총 15개교, 35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 현재 그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실제로 활동하신 분들 학교 측에도 공문도 보내고 좀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참여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조금 지지부진해서 아마 내년도 또는 올해 우리 부서에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또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더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 애들이 안전하게, 부모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 애들이 안전하게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장허물기랑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개 사업을 보면 이미 보면 매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 담장허물기 사업의 불용 사유를 보면 “2004년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으로 신청 물량 감소로 인한 참여 신청 저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매칭 사업이라 주도적으로 뭐 사업을 바꾸거나 하진 못하겠지만, 사업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방향성을 찾아서 뭔가 그런 시에 건의해서 노원구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주시길 좀,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또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이미 개방할 곳은 다 개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도 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서 좀 시에 건의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혹시 동의하시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그 담장허물기 사업이 서울 시비 지원이 70%고 우리 구비가 매칭이 30%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82%가 아파트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담장허물기 사업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을 이렇게 재상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나마 우리가 매칭비를 이 정도 편성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70%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골목마다 현수막을 게첩을 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안내도 하고 했는데 여전히 좀 부실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홍보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도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희 1,500면 정도를 지금 개방을 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또 더 많은 업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백병원 포함해서 한 50개 넘게 좀 저희들이 개방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한 만큼 계속적으로 좀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예, 앞으로 많이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종량제 봉투 공급 및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불용란 사유에는 “종량제 봉투 재고 물량 소진 위해 하반기 제작 보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추진 경위, 사업 내용의 추진 경위를 보면 “종량제 봉투 소요량 사전 파악 및 조달 구매 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 파악이 그럼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이 재고 물량이 남은 건지 아니면 뭐 부서가 잘못 파악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이게 그냥 남은 건지 그냥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 종량제 봉투를 연천에서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예.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판 관리가 가장 중요해서 불시에 가서 동판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종량제 봉투에는 우리가 그 관공서처럼 정확히 재고량을 측정할 수 없는 게 우리 소매점에서 실제로 우리 그 수거 업체들이 필요한 만큼 갖다 주고 그 돈을 우리 구에다 입금을 시키는데 그 소매점들 해서 얼마 정도가 남아 있는지 사실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서울 과기대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종량제 봉투에 환경을 가미하는 디자인을 바꿔보자.” 해서 그때 이제 우리 노연수 위원장님도 과기대 다시 가서 같이 MOU도 찍어가면서 그때 종량제 봉투를 일체 다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현재 잔량이 얼마가 있느냐를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거든요. 파악을 하다 보니 좀 잔량이 있어서 아, 이건 굳이 우리가 하지 않고 이게 다 소진돼야 새로운 종량제 봉투로 또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만큼은 그 과거에 계속 누적돼 왔던 종량제 봉투를 새로 바꾸면서 일시에 다 소진 시키다 보니까 그게 좀 불용이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조윤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정시온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 같은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성민복지관, 상계백병원 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 그 병원에서 개방을 해주면 일단 무료가 원칙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최대 4,500인가, 지원까지 해서 주차게이트라든지 들어가는 내부적인 시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가 주차구획선이 있잖아요. 여기 뭐 신설 및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신설할 건지 우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제가 좀 이따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과장님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도

조윤도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동석

김동석교통지도과장

주차구획선은 일단 공용주차장하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사업물량을 뽑아서 우리가 재도색이나 신설 들어오면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기 실적이 많이 있어서 조금 미진한 집행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하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재도색을 하는 등, 집행에 이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혹시 국장님, 있잖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윤도

조윤도위원

우리가 주차구획선 있잖아요. 법령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널목에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로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윤도

조윤도위원

모퉁이에서 몇 m 이상, 「도로교통법」에 지금 다 이렇게 되어있고, 5m 이내. 혹시 우리 노원구 전체에 5m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아마 일부는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아마 경찰서하고도 부서에서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아마 불가피한 곳으로 아마 설치 또는 유지 또는 주민들이 어떤 주차난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게 일부가 조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본 의원이 전반기 때 상계1동에서부터 월계동까지 자를 갖고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일명 피노파밀리아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5분발언을 못 하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이거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사진자료를 보며주며) 그래서 법령도 여기 있지만 사진을 급하게 뽑아오다 보니까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국장님,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안 보입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그러니까, 나도 이게 지금 급하게 뽑아오다 보니까. 크게 뽑아온 건 한두 장밖에 없는데 이거 5m 됩니까, 안 됩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규정이라는 것은 지하철역부터 몇 m, 횡단보도 몇 m라는 것은 최소한도 사람이 나오고 이동하고 하는 데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대원칙이고 우리 노원구처럼 가장 불편한 게 주차장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비록 횡단보도나 모퉁이로 돼 있으나 거기에 차량이 유동인구가 없다든지 좀 적다든지 이런 곳은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아마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이 많은 곳이나 여기는 절대 불가지역이라든지, 그중에서도 이런 곳은 단연컨대 저희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법을 지키고 나가야 되겠지만 원체 그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그 도로라는 것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쓰는 부분이 우선이어야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화재라든지 재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국장님이야 집행부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집행부에서부터 모든 법을 지키고 그래야지만이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주차과태료 징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주차위반 차량이 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독촉이나 체납했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행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두고 보겠지만 이거 한번 국장님도 전수조사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관심을 갖고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조윤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부위원장님 바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요. 건축안전센터와 안전도시과 공통으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있잖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지금 건축안전센터에서는 이게 구비 100%에 자부담 50% 들어가고 있고 안전도시과 사업에서는 이게 사실 시비로 100%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안전센터는 예산이 한 3,400, 안전도시과는 한 2억 3,800. 그런데 건축안전센터는 사실은 이게 지금 불용액도 생기고 저조하면 안전도시과와 같이 이거를 이관해서 하시면 어떨까, 한번 의견을 드리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쓰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다만 건축안전센터는 우리 구비가 100%고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도시과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재난안전이라든지 서울시에 담당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서울시가 재난기금이라든지 안전물을 확보하는데 안전도시과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도 각 부서에서 필요한 걸 파악을 해서 이러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각 부서에서 들어오게 되면 수합을 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서울시를 공략을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받아오는데요. 그 잡혀있는 예산이 전부 다 서울시로부터 받아온 그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그러면 건축안전센터와 따로 이게 결국 가야 한다는 얘기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안전센터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필요한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노원구에서는 이 재난안전 관련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이에 대한 예산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또 서울시의 해당부서를 안전도시과에서 공략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여기서 따오고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223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 예산이 한 25억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건축이나 교통, 모든 거에 스마트도시 해서 AI기술이 접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노원구가 AI기술이 어디까지 갔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는 지금 CCTV지만, 제가 연구단체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드론 활용도 많이 활용이 높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우리 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노원구에는 AI라든가 그런 걸 전담하는 팀은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스마트사업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스마트사업팀이 신설이 되면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그런 관련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이거는 안전교통건설국 소속으로, 부서로? 여기 이쪽에?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제가요, 지금 상임위가 제가 사실 도시환경이 아니라 제가 미팅을 못 하는데 제가 연구단체를 통해서 실적 연구도 하고 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제가 부서와 미팅을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쪽 분야를 발전이 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일단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도시들은 AI활용이 돼서 아파트나 이런 건축 쪽에 이미 활용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정말로 요즘에 인공지능 아파트, 그렇게 돼서 아마 구청장님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짓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성실히 하겠습니다.

용아

이용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이용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부위원장

부준혁 위원입니다. 늘 관내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박영래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상임위에서, 전반기에서는 자주 뵀지만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뭐 질의할 건 아니고 제가 지난 회기 때 아마 5분발언도 했던 사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유지용수관로가 파손돼서 관내 하천들이 메마르고 그랬었는데 지금 혹시 그 이후로 어떤 대책이나 이렇게 추진된 게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치수과장, 부준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아마 시에서 특별안전점검이나 진단을 실시하겠다, 유지용수관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나 뭐가 되겠죠. 다만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서 청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압장 설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해서 시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거를 서준오 시의원님께서 엊그제 시의회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5분발언을 하셔서 그게 이슈화가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해결이 될 것 같은 예감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긴밀하게 상임위에 봉양순 시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써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진행 상황이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어쨌든 우이천에 쉼터도 생기고 빨리 그런 게 해결됐으면 하는데 한 가지 우리 하천 살피미단도 있잖아요?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지난번 긴급상황일 때 정말 힘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포상 지급한 게 세 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때 힘쓰신 분들 이런 것들도 단타성으로라도 꼭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포상금이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나.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살피미단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보니 많이 신청이 되질 않아서 동주민센터의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부탁해서 각 동별로 두 명씩 선정을 했는데 활동이 굉장히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 저조했고요. 또 하시는 분만 합니다. 하시는 분만 한 세 분, 네 분 정도는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을 때 저희가 뭐냐 하면 요즘에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천 너무 많이 나오시니까. 그런데 다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셔서 조금만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접수가 되니 굳이 청장님이 이거 예산을, 적은 돈이지만 하천 살피미단을 해보니 큰 실적이 많지 않고 하시는 분만 이렇게 하니 굳이 이거를 운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청장님한테 실정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년도에 과감히 예산은 많지 않지만 폐지를 해서 지금은 살피미단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이번에 벌어진 하여튼 긴급적인 사항이나 이렇게 할 때는 하여튼 포상금 제도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마련한 건 없으십니까?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그거는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 하천별로 공무직들이 반장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공공근로가 배치되고 있고 그래서 하천은 저희들이 청장님도 그렇고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계속 정기적인 순찰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 큰 민원이나 이런 거는 또 발생되지 않고 만약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제 입장에서 과장이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는 바로바로, 즉시즉시 민원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부준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세입 관련입니다. 2024년도 힐링도시국 4개 부서의 세입은 우리 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액 총 152억 1,188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01억 7,775만 4,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총 553억 8,964만 3,000원입니다. 2024년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559억 7,002만 3,000원으로, 실 수납액은 554억 2,463만 4,000원, 미수납액은 6억 5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힐링도시국 세출 예산액은 649억 5,268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01억 7,775만 5,000원, 예비비 사용액 53억 5,077만 8,00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총 1,104억 8,121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33억 3,006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9억 3,278만 4,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4,418만 3,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51억 7,418만 3,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세입은 결산서 책자 121~128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책자 247~263쪽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397~65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힐링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에서는 2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 말에 8억 3,541만 1,000원을 마련하고, 2024년에 6억 9,327만 9,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5억 2,869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7억 8,033만 9,000원을 간판개선 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사용하였고,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을 일부 운용계획 변경하여 2024년 말 현재액은 총 7억 4,8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3년 말 확보액 4억 5,941만 2,000원을 마련하고, 2024년에 9,851만 7,000원을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하여 총 5억 5,792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1억 9,122만 9,000원을 노점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하여, 2024년 말 현재액은 총 3억 6,670만 원입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안) 책자 2-1권 387쪽부터 3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은 총 35건으로, 푸른도시과 17건, 정원도시과 11건, 여가도시과 7건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16건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건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8억 4,499만 9,000원, 초안산 근린공원 수국동산 추가 정비 7억 원, 산림내 발효식 화장실 철거공사 2,000만 원, 불암산 근린공원 조성 공사 민사소송 배상 8,784만 5,000원, 초안산 스포츠타운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 8,609만 9,000원, 초안산 수국동산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 8,043만 1,000원, 불암산 근린공원(광석마을지구)시설보안 5,610만 1,000원, 불암산 피크닉장 시설보완 2,363만 1,000원, 영축산 해그늘공원 화장실 설치 1억 4,999만 7,000원, 불암산 힐링타운 시설보완 9억 464만 6,000원, 사계절 정원 전시국화정원 조성 2억 977만 6,000원, 불암산 힐링타운 맨발길 시설보완 3,496만 6,000원, 근교산 등산로 시설개선 2억 4,778만 4,000원을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위험수목 제거 공사 1억 9,951만 1,000원을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11건입니다. 어린이ㆍ근린공원 유지관리비 3억 9,551만 원, 수제맥주축제 관련 화랑대철도공원 시설개선 7,294만 9,000원, 공원관리 근로자 휴게실 개선 3개소 1억 698만 3,000원, 당현천 공원 시설개선 6,499만 8,000원, 한내근린공원 정비 사업비 1억 원, 화랑대철도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5,471만 4,000원, 공릉 가로공원 정비 설계비 5,462만 4,000원 등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7건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나비유충 먹이식물 구매 5,011만 원, 정원지원센터 리모델링 설계 등 용역비 7,619만 5,000원, 불암산 더불어숲 체험장 안전장비 구입 및 그늘막 설치 1억 4,405만 2,000원, 노원 불빛정원 미디어트레인 부품 구매비 1,858만 원,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증액분과 야외휴게공간 조성 및 이동형 도서대출반납기 설치 4억 8,000만 원을 재료비 및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체육시설과에다가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육시설이 지금 치수과랑 우리 푸른도시과, 정원도시과 3개만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예결위 끝나고 자료 요청을 좀 할 건데.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저희 지금 공원에, 그다음에 공원하고 이런 이렇게 지금……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하천.

소라

김소라위원

하천에 있는 거, 체육시설 있잖아요, 운동기구들. 이게 너무 워낙 많아서, 지금 요청이 많아서 한쪽 총괄부서 관리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막 중복되는 기구들이 워낙 많아서 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훼손도 빨리 되고 그래서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해서 조사 자료가 지금 예전에 한 번 한 적 있는데 지금 최근까지 그 자료를 조금 제가 받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위치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랑 구입 시기랑 이런 부분을 좀 보고자 하니, 그것 좀 받아 보려고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기범

김기범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부위원장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봉 국장님, 과장님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도 많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부준혁부위원장

또 이렇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를 떠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 뵙기 쉽진 않은데 한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그 초안산 순환산책로 얼마 전에 개장했잖아요, 1차.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또 2차도 또 이제 공사를 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년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2차까지 하면?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산 확보 관련해서 뭐 아직은 확보가 안 됐는데요. 세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는 보상과 이제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2단계가 아직 사유지 보상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먼저 보상을 추진을 완료를 해야지 저희가 시비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언제 될지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모른다는 거잖아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거기는 지금 월계역까지 못 내려가니까.

부준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은 내년 초에는 보상은 저희가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선적으로 보상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시에서도 바로 이제 시설비를 후원받은 걸로 해서 주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내년에는……

부준혁부위원장

결정 나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 확정적인 건 아니네요, 그렇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보상도 좀 해줘야 되고 또 조성 예산은 시비에서 타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영축산 순환산책로처럼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이 가다가 딱 멈춰버려서 다시 그 길로 되돌아와야 하는 상황인데 월계역에서 다시 올라가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장님, 그건 시급한 거 같은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영축산 순환산책로가 이제 한 4, 5년 됐을 겁니다, 그렇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부준혁부위원장

우리 문혜정 과장님이 그때 팀장님하고 계실 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 거 아시죠? 영축산 자체에.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현재는 지금 3개가 설치돼 있고요.

부준혁부위원장

이번에 해그늘공원에도 예비비로 아까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부준혁부위원장

그래서 4개.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이제 순환산책로에는 3개가 있고요. 해그늘,

부준혁부위원장

순환산책로에 약 출발 지점마다 화장실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해그늘까지 있고 지금 현재 정상에 또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부준혁부위원장

그럼 총 5개입니다, 영축산 그 조그마한 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기존에도 현재 영축산 정상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기존에도 화장실 없었던 게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 있었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그렇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그쪽에서 워낙 많이 이용을 하시고 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지금 없애고 이제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민……

부준혁부위원장

민원이 많았다는 말씀은 그 화장실, 산림 내 자연 발효식 화장실 정비 관리를 했던 사업이 2021년도인데 월계 배드민턴 뭐 그쪽 정상부부터 쭉 해서 아마 그때 예산을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상에는 그대로 놔뒀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민원 때문에.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부준혁부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얼마 전에 이제 철거하고 다시 그 자리에 제가 아까 영축산 순환산책로 사업도 있고 한데 지금 자료 보시면 이 공간에다가 그 한복판에다가 화장실을 만들고 있어요. 그 민원인이 하루 종일 거기 있는 답니까? 아니, 운동하는 공간에다가 어떻게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민원인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된 거 있으세요? 지금 서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하루 종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보면서 지금 운동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아니, 반대, 역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서명해서 서명 다 받아서 지금 낸다 그래요. 과장님, 그건 아세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거기에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다 한 뒤에 이제,

부준혁부위원장

아니, 지금 그 사업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또한 모를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지금 전액 시비로 해서 1월부터 5월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6월입니다, 아직까지 현재 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은 지금 엄청나게 빗발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한복판에 그 영축산 순환산책로를 만들면서 그 공원을 위에 옥상, 아니, 정상. 정상, 거기에 뭐 이렇게 에어로빅도 할 수 있게 뭐 다 모여 가지고들 막 이런 요가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걸 다 없애, 파고라도 없애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거 좀…… 지금 위원님들조차도 이 사업이 이게 간주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들 지금 사업 보고도 안 됐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은 2억 5,000만 원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해서. 아니, 어떻게 그 정상에다가 화장실을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난…… 몇 분의 민원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아마 뭐 저도 최초 민원 시작 때부터는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제 보고 받기로는 거기 이제 화장실이 기존에 있던 화장실에 대한 그 교체 민원,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도 뭐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좀 교체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었던 거 같고요. 다만 그……

부준혁부위원장

그 원래 있었던 자리 교체를 한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장소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가 뭐 사유지인가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쪽 위치에 바로 그 위치 말고는 좀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는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뭐……

부준혁부위원장

거의 지금 90%, 80~90% 정도 지금 완공된 걸로 알고 있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부준혁부위원장

그런데 다 설치, 그 데크 순환산책로 데크를 해놓고 그 데크를 다 부숴가면서 잘라내 가면서 파고라 뜯어가면서 그 공간이 운동해야 되는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니까 주민들이 공간도 좁아져 버리기도 하고. 화장실을 보면서 운동할 수, 냄새나는데 그걸 보면서 운동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역민원이 발생했는데 어떤 민원 때문에 화장실을 만들어달라는 민원 때문에 하신 거 같은데 장소가 부적절하다 이거죠. 그리고 영축산에 출발하는 지점마다 다 화장실 있습니다, 지금. 아니, 거기 어떻게 그걸 2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하여튼 한 번…… 이왕 아마 지금 공사 진행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아마 지금 다른 공원 같은 데도 화장실 주변에 이제 체육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진 않기는 하지만, 거기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마 다른 장소에 좀 이전이 쉽지 않다, 라는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추가로 그 앞에 이렇게 화장실 입구라든지 조금 약간 화장실을 좀 차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한번 좀 계획을 추가로 한번 해볼까, 한번 현장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아니, 이게 운동하시는 분이 보통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거기 뭐 아침에 일찍 나가시는 분들 있어서 그런 요청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충분히 세 군데로 내려가면 충분히 한 5분에서 10분만, 5분? 5분도 안 걸리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반대하시는 민원들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지금 만들어 놓고 나서도 이제 앞으로 문제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하여튼 뭐 그 냄새, 기존에 있는 그 화장실 냄새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점도 있어서 아마 새로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위치가 이제 많으시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위에 정상부에 많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좀 거기 추가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으셨던 거 같고요.

부준혁부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어쨌든,

부준혁부위원장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하러 가는데 갔다가 거기 산 뭐 한 시간, 두 시간 있든 뭐 세 시간 거기 계속 있을 거도 아니고 순환산책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반대쪽으로 가도 화장실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걸 20분도 안 걸린다는 거죠. 두 바퀴 왔다 갔다 다 세 군데를 다 돌아도 한 시간 내외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상에다가 그걸 설치해 놓는다는 거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부준혁부위원장

그리고 장소도 기존에 재래식 자연 발효식으로 낼 수 있는 화장실 있었던 자리에 거기에서만 좀 했어도 누가 덜 민원이 있었을 거 같은데 지금 저도 가끔씩은 한 번씩 가봅니다만, 저만 만나면 다 이제 지금 난리예요. 전화도 엄청나게 오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예, 보고해 주십시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당초에 이제 화장실 설치했던 토지가 기존의 사유지로 낙원주택조합 그 토지여서 이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또 냄새 민원도 있어서 철거는 불가피한 사항이었고요. 당초에 이제 설치할 때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예정을 하고 저희가 여론 조사도 좀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운동하시는 그 공간이 좀 좁아지다 보니까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의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이전에 대한 민원 사항입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아니, 그 제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운동하는 공간이 좁아져서 그런다기보다, 파고라가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 거라기보다 화장실이 거기에 있는 게 불편하다는 거죠, 운동하는 공간에. 그 자체적으로 데크를 다 만들어놔서 이제 넓게 이렇게 싹 활용도 했었던 건데 그 앞에 덩그러니 집 하나가 딱 지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말씀인 거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그 앞에 보통 문이 이제 바로 보이거나 아니면 열렸을 때 이제 화장실 안이 보이면 더 이제 시선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부준혁부위원장

그렇죠, 거기 화장실 가시는 분들도 불편합니다, 솔직히.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제,

부준혁부위원장

운동하다가,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그 부분을 좀 어쨌든 좀,

부준혁부위원장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한데.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차폐를 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지금 거의 이제 와서 그거를 철거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 거 같고.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긴 했는데 하여튼 그거 과장님, 대처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역민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직접 만나보고.

부준혁부위원장

마지막 이것도 이거는 결산에 대한 거는 아니지만 여가도시과장님, 지금 화랑도 철도공원에서 담터까지 쭉 가는데 철도공원에 이렇게 안전 펜스 같은 그물망 설치하는 거 아시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

부준혁부위원장

그거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저희 부서 쪽 아마 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요. 확인해,

부준혁부위원장

사업은 북부공원여가센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아마 저희…… 기억나는 거 같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예산은 17억 정도 예산이 들어서.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쪽 골프연습장 옆에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부준혁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 골프공이 날아와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물망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게 어쨌든 북부공원여가센터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 또한 맞지 않다고 보고. 원래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또한 저희가 그걸 징수해서 받을 수 있고 또 하수도나 재건축 같은 것도 다 분담을 잡는다고 하는데 화랑대 철도공원에 공이 넘어와서 안전상의 문제다 그러면 국방부나 거기에 있는 뭐 골프장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저 그거는 이제 아마 그때 당시에 국방부에도 요구를 했고 아마 그 예산을 타려고 이제 아마 저희 지역 위원님께도 이제 통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쪽에서, 아마 기재부에서 뭐 깎였는지 하여튼 반영이 안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뭐 서울시에서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여기 만약에 공이 넘어와서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노원구민들이 또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어쨌든 빨리 그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마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이게 뭐 어쨌든 거기 예산은 우리 노원구의회나 시 부담이나 국비나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구비가 아니……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구비는 아니에요.

부준혁부위원장

그런데 사업 관리는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유지관리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북부사업소 내지는……

부준혁부위원장

아니, 북부사업소에서는 거기 와서 그거 정비가 뭐 그물망이 찢어졌는지, 안전상의 문제가,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하자.

부준혁부위원장

하자가 있는지.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하자 기간 내에는 아무래도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할 거고요. 아마 그 이후에는,

부준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려면 우리 구에 계신 분들이나 거기서 뭐 정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저희 구가 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아마 아무래도 그쪽 지금 이제 골프장 쪽으로 있는 펜스이기 때문에 그거 뭐 우리 육사에서 하는 게 뭐 타당하다고……

부준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태릉골프장 안쪽으로 설치된 게 아니고요. 바깥쪽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거 확인해서 그럼 북부하고 제가 확인해서 저희 노원구에서 직접 관리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부준혁부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국장님 제 얘기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문제.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로 골프공을 날아오지 않게 그 안전 펜스는 그물망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의 일은 저희가, 우리 노원구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 지역 자체가……

부준혁부위원장

그 담벼락에 만약에 그 철조망이 있다 그러면 안쪽의 나무들 다 정비하고 바깥쪽으로 철도, 그 기찻길 쪽으로 이렇게 설치했다는 거죠. 안쪽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쪽에 지금 북부사업소 서울시 관할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산책로가 담터 넘어가는 데까지는 철도를 우리가 원래 국유지인데, 국방부 토지인데 그걸 사용 승낙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일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유지관리 책임은 북부공원여가사업소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기서 와서 할지 그것도 한번,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화장실도 거기서 추가, 저희 노원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니 그쪽에 하나 설치해 달라 그래서 원래는 이쪽 중간에 하던 거를 저쪽 옮겨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관리도 일부 저희가 이제 도와줄 거는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다 북부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그렇죠, 관리하는 뭐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해야 하잖아요. 할 때 보면서 문제가 생긴 거 또한 우리 그분들이 그걸 보지 않겠냐, 이 말씀 드리는 문제입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아마……

부준혁부위원장

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자 보수는 당연히 그 업체에서 와서 뭐 3년이든 하겠지만. 또 어떻게 자체적으로 그 예산 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게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나는 이 북부공원여가센터에서 하는 거 또한 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태릉골프장에서 하든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걸로 그걸 항상 자꾸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설치하게 해야지, 그거조차도 마찬가지고 사후에 유지관리 또한 문제가 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던 거고요.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에서 유지관리 잘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부준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저도 앞서 뭐 부준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도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저는 질의가 아니라 좀 감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개장 전에 현장 점검도 갔다 오고 또 개장식 때 가서 주민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 많은 민원과 다양한 요청들로 인해 담당자와 또 해당 부서 직원들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만족도가 높은 만큼 또 주민분들의 2차 구간 개통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큽니다. 또 알고 계시고 그 또 여기 화장실, 여기는 오히려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또……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2차 구간 공사할 때 설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그때 화장실도 같이 예정이 돼 있는 거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시온

정시온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부서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시온

정시온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변경이나 진행 상황이 생기면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온

정시온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그 푸른도시과에서 보니까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하고 초안산 근린공원 수국동산에 지금 예비비를 썼더라고요. 그거 맞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윤도

조윤도위원

그리고 여가도시과. 여가도시과도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명시이월까지 했는데 여기 예비비를 보니까 예비비로 지금 월계동 도서관을 이 사업에 또 예비비를 많이 갖다 썼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잡혀 있고, 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예비비로 갖다가 이거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여가도시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예비비는 당초 실정보고 상에 추가 금액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초에는 옥상에 대한 공사 부분, 옥상 정원 공사 부분이 없었는데 그거를 추가하면서 그 예비비가 추가됐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아니, 여기는 뭐 사고이월, 뭐 명시이월 이렇게 다 놔두고 이렇게 예비비 갖다 써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아, 당초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거 같고요. 기존에 건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한 번 더 계속 진행하면서 사고이월이, 명시이월 됐던 걸 사고이월 했던 거 같고요. 마지막 또 그 옥상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그 지역이 원래는 계획이 별로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조경을 해서, 하면서 그 부분이 좀 더 들어갔고요. 아마 또 1층에 또 그쪽이 이제 통창을 하면서 또 조경을 1회 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 반영됐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아니, 예산을 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월했는데 이걸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은 공사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었던 것이고요. 이 예비비는 추가 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수락산 자연휴양림뿐만 아니고 초안산뿐만 아니고 이게 월계도서관뿐만 아니고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 쓸 정도의 다 급한 겁니까, 이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게 저희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이제 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 그럴까요,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 이제 거의 예산이 초과해서 많이 안 잡히다 보니까 또 추가로 적기에 또 개장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 보완을 하지 않고는 또 개장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아마 월계도서관 같은 데는 추가로 좀 더 추가 들어갔고요. 또 보완하기 위해서 옥상 같은 데는 또 아무래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나 올라가서 또 휴식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개선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보완하려고 좀 예비비를 투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냐고요, 도대체가?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아무래도 이게 이제,

윤도

조윤도위원

국장님.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윤도

조윤도위원

본예산 편성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그렇게 해서 항상 사업 좀 해주시면.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가능한 한 그렇게.

윤도

조윤도위원

저희가 이런 지적을 안 합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윤도

조윤도위원

어떻게 마구잡이식으로 해서 위원들의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예비비로 다 갖다 사업 공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이런 건.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정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임미정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범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4 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4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38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홍보에 1억 8,109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사관리 운영에 1,15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2억 4,56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지원활동에 4,23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세부내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임미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도

조윤도위원

없으면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기범

김기범위원장

조윤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조윤도위원

이거 질의가 아니고요. 홍보팀.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마무리되는 거니까 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의원이 개인적으로 지역신문하고 대립을 오해가 있든 뭐가 있든 일상으로 문제가 있어도 공식적인 행사나 상임위, 그다음 5분발언 등에 대한 것들은 지역신문에 실어줘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고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홍보비뿐만 아니고 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적인 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까지 나온 것까지 기사에 내보내지 않고 또 나와도 위원 사진 딱 잘라서 내보내고 이런 데는 홍보비 예산 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지.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얘기하면 또 격한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임미정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지역 언론에서 홍보에 차별을 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지역 언론하고 그런 쪽으로 상관없이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언론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장

의회사무국 결산 관련 더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결산심사를 끝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문화도시행정국장 송미령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감사담당관 용상희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사무국장 임미정 자치행정과장 탁흥준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교육지원과장 선종근 평생학습과장 김태휘 민원여권과장 이상훈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재무과장 김덕수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징수과장 박상희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숙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생활복지과장 하재홍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교통행정과장 양현웅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자원순환과장 정정임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김정한 도시경관과장 김숙희 보건위생과장 이은미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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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