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통일교육에 대해서, 통일교육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어떤 걸 주로 교육을 시킵니까?

없어요? 그럼 통일전망대 가고 선정된 우수학교 16개교만 그런 데를 가는데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버스비도 안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1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청주 같은 데는 한 학년이 대개 10학급씩, 시골은 되죠, 시골은. 여기 보면 학교가 지정된 건 아닙니다.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가 대개 한 학년이 5학급이면 차 하나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거 100만원 가지고… 본인부담이 됩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 농촌우수학교 지원이 있어요. 당초예산이 증가된 사유하고 당초예산이 3억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조금 기다려 봐요. 16억을 당초예산에 단양고등학교하고 영동고등학교에 16억을 줬는데 보은고등학교, 옥천고등학교, 괴산고등학교, 음성고등학교 이렇게 4개 학교로 나눠줄 필요 없이 추경에도 2개 학교만 줘서 하지 이렇게 찢어 벌려서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뭐 그렇게 많아요? 말이. 왜냐하면 이 4개 학교도 우리 이기동 위원이 음성인데 제일 적다고, 5억 밖에 안 나왔다고 나한테 와서 그래서 예결위원장이라서 왜 더 안 주고 덜 주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4개교로 이렇게 하면 충청북도는 2007년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학교시설 개선이 농촌의 초등학교가 더 심합니다.

고등학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도 시급하게 해야 되겠지만 초등학교도 빨리 시설환경 개선을 안 하면 붕괴가 돼요. 가보면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학교 새로 짓는 거 보세요, 과장님. 가보면 호텔 같아요, 호텔.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이것도 4개 학교로 찢어 벌리지 말고 학교에서 재량으로 풍부하게 쓰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깎였다 그러고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20% 절감이니 30% 절감이니 하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내려온 겁니까? 지방비도 기채를 냈던가 그렇게 해서 보탰겠죠.

그래서 이 2개 학교로 이렇게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개 학교만 해서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찢어 벌려서 좋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기동 위원이 참 질의를 잘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학교졸업식에 가보니까 총 학생이 36명에 졸업생이 8명이래요. 그러면 교실 2개만 뜯어도 다목적교실로 충분히 쓰겠습디다. 그런데 이걸 빚을 내 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도대체 교육위원들이 뭐 합니까? 교육위원들이 이거 심사합니까?

안 합니까? 거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제가 졸업식에 안 가요.

그런데 가보면 8명 내지 12명이 졸업해요. 그러면 총 학생이 부모 전체 다 와도 100명이 안 돼요. 기관·단체 상 다 주고, 상 안 받는 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고 아주 푸짐하게 한아름 끌어안고 가고 이렇게 해도 교실을 2개만 하면 충분히 다 쓸 수 있고 교실이 그냥 남아요. 리모델링해서 써서. 그런데 이렇게 빚을 막 내가지고 채무 해 가지고 쓰고, 누가 돈을 갚아요?

우리 도민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검토해서,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앞으로 늘어나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돈을 아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지어 놓고 학생들 하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당초에 좀 예산 올릴 때 이런 거는 좀 각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 재원이 없는데 자꾸 갖다 짓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른 데 학생들 많은 데에다가 지원해 주고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한대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통합이 빨리 되는 데는 우선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아주 100% 더 해 주세요, 100%. 자치단체 시장·군수가 10원도 한 장 안 대주는 데가 천지입니다. 그런데 음성 같은 데 이렇게 해 주면 그런 데는 지원을 아주 전폭적으로 아주 시범으로 그렇게 해 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5조제6항을 좀 봐주세요.

정기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1회 하면 1회고 1회 이상이면 세 번, 네 번씩 계속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도 있다는… 보통 회의하면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하고 임시회의를 해서 수시로 그때그때 변해서 하는데 이건 ‘이상’을 빼는 게 좋지 않아요? 제5조제6항.

또 제8조에 보면 ‘별표에 의한 첨부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표가 또 있단 말이에요. 별첨이 맞습니까?

별표가 맞습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거 위탁을 할 업자가 있어요?

수입이 나야 할 거 아니에요? 일부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그래도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만일에 하다가 못한다고, 금방 말씀이 대안은 제시를 했지만 만일 못한다고, 요새 사업도 하다가 부도내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진짜 속된 말로 발랑 자빠져서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무슨 장치가 있어요?

이범윤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6항 “연1회 이상”을 “연1회”로 한다. 제8조 제1항 별표의 “별첨”을 “별표”로 하며 “센터이용료안”을 “센터이용료”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5조제6항을 좀 봐주세요. 정기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1회 하면 1회고 1회 이상이면 세 번, 네 번씩 계속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도 있다는… 보통 회의하면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하고 임시회의를 해서 수시로 그때그때 변해서 하는데 이건 ‘이상’을 빼는 게 좋지 않아요? 제5조제6항. 또 제8조에 보면 ‘별표에 의한 첨부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표가 또 있단 말이에요. 별첨이 맞습니까? 별표가 맞습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거 위탁을 할 업자가 있어요? 수입이 나야 할 거 아니에요?

일부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그래도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만일에 하다가 못한다고, 금방 말씀이 대안은 제시를 했지만 만일 못한다고, 요새 사업도 하다가 부도내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진짜 속된 말로 발랑 자빠져서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무슨 장치가 있어요? 이범윤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6항 “연1회 이상”을 “연1회”로 한다.

제8조 제1항 별표의 “별첨”을 “별표”로 하며 “센터이용료안”을 “센터이용료”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