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기동 위원님의 건강대축제… 참가 인원 200명 선수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청주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서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팀을 뽑아서 도 대표로 보낸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하든가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이 제천 팀이 됐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아는데 방 큰 데 하나 얻어 가지고 한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예산을 절감하고 할 수가 있는데 꼭 두 분씩 이렇게 자야 되나? 두 분씩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군 대항을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선수들로 참여를 하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청주 사람만 다 데리고 가 가지고 나머지 시·군은 그냥 언제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선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또 비용 안 들어요?

이것도 비용 들 거 아닙니까, 선발할 때? 대개 다 청주사람들이 선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골사람들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142쪽 입소노인 한마당축제 1,000만원 이것 신규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소노인들이 아주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무슨 축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모아서 어디서 합니까?

축제를 하는데, 한마당잔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천의 시설에 있는 사람도 오고, 충청북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하는 거냐 이거죠. 그럼 이 돈 1,000만원을 그 시설에 갖다 전부 다 주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해서 하도록 하고 나중에 영수증만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1,000만원 가지고서 이것 뭐 충청북도 도내의 단양만 해도 시설이 뭐…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6쪽 도내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총 사업비 10억2,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남은 거로다 이렇게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 어디 지원을 하는지. 본 위원 지역구에 영춘 은빛사랑 요양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신고를 해도 인가가 안 난데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몇 번 방문하고 우리도 연말이 되면 거기에 가서 얼마큼씩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꼭 신고가, 등록이 된 지역에 가서 하라 이러는데 미리 신고가 된 데 가 보면 사람 넷밖에 없어요.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고 시설에 들어온 사람이 서울서 내려와 있는 사람들 네 명 데려다 놓고 목사가 교회 뒷방에다 이렇게 해 놓고 하는데 그런 데는 신고가 되고 영춘 은빛사랑 교회 같은 데는 사람이 한 70～80명 돼요.

그리고 오래 됐습니다. 그래 “이거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곧 됩니다, 됩니다” 하는데 이런 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신고가 되도록 할 수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미신고 시설에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주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 행정절차가 어떤지는 몰라도, 허가 시설이 어떤지 몰라도 수십번 얘기해서 먼젓번에도 국장님이 잘 얘기해서 듣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건가.

그래 먼젓번 연말에 선거 전에 돈을 얼마큼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가니까 미신고 시설에는 주지 말아라, 신고한 데 가서 영수증을 받아다 주는데 미리 허가난 데는 가 보니까 사람 넷밖에 없고 주민등록을 물으니까 여기 사람도 아니고 전부 서울 사람들 넷 갖다 놓고 교회 뒷방에다가 해 놨는데 그것은 허가가 났고 영춘 사는 은빛사랑은 우리 위원장님도 가 보셨지만 그런 데는 좀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미신고 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줘서 이게 되게끔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양이 산수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시설이 선거 때 가 보면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게 생겼어요.

그런 데 또 가 보면 수용 인원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잘 해 놨어요, 깨끗하게. 강원도에서도 오고 뭐 어디서 오고 하는데 아주 잘 해 놨어요, 그 교회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시설이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목사가 “곧 하겠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강원도로 갈 수가 없는데,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두고. 재원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좀 풍부하게 지원을 해서 빨리 이게 신고 시설로 전환을 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교육생 야간학습실 설치, 155쪽 좀 보세요. 거기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155쪽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152쪽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간이 그만한 게 있어요, 설치할 공간이?

그러면 1실에 2인이 있을 때 한 사람은 자고 싶은데 한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 불을 켜 놓고 나니까 서로 그게 안 맞아서 교육생들의 편의를 봐줘서 새로 신청하는 신규사업이죠, 이게? 이범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공무원교육관 옥상방수 이거 우리가 먼젓번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0만원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1억이 됩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167쪽 취업정보센터 오창협력실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존 인력을 가지고 거기에 파견근무하나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