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봉 의원 발언

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최종계수조정 및 세부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42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세부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송부된 200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된 총 2,457백만원을 심사한 일반회계분야 2,376백만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특별회계 81백만원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기히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09,002백만원,특별회계 21,456백만원, 합계 130,458백만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조례설명에 앞서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래연습장 등록신청등 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개정등으로 수수료 근거조항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 복합유통 제공업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2만원하고,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 또는 복합유통 제공업의 변경신고때는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도의 공문지시가 있었고, 조례 입법 예고는 올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7년도에 제정된 청도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가운데, 97년도까지 여러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개정코자 합니다. 별정직렬의 폐지와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한 별정직의 일반직화 및 감축등으로 인하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는데 조례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별정직의 할수 있는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군의회 전문위원, 사회복지과장, 부녀아동 담당, 사회복지 전문요원, 아동복지 지도원, 부녀상담원, 결핵검사요원, 나관리 요원, 농기계 교관, 보건진료원등이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속했습니다만 이런 것등이 오래전부터 이미 폐지된것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 남았는 것은 보건진료원과 비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별정직의 범위를 저희들이 다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된 참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지침등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지금 현재 필요한 보건진료원과 비서직만 두고 전체를 다 바꾸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고, 이 조례 가운데 부칙에 보시면 경과조치해서 이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 여성복지 상담원 7~8급 상당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애자하는 군의회 전문위원부터 보건진료원까지 그중에 보면 여성복지 상담원해서 아동복지 상담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중간에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아동복지 상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자체는 처음부터 원문에 대해서는 일단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규될때까지는 우선 경과조치에 대해서 우선 둔다는 그런 내용을 경과조치에 두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려왔는 지침에 보면 지금 여성복지 상담원은 별정 7급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을 내년 6월까지 6개월이내에 일반직, 사회복지원으로 일반직화 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6개월내에 되지 싶습니다만 날짜를 정하지 않고 그것이 될 때까지는 여성복지 상담원은 당분간 둔다는 그런 내용을 경과조치에 두었습니다.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이 점유, 대부 사용하고 있는 군유잡종 재산중에서 활용가치가 적은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으로 민원해소와 군 수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처분은 매각이 청도읍 고수리 845-7번지외 16건입니다. 토지면적은 677평이고, 추정가격은 70,478천원정도입니다. 취득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바자치법 제35조에 중요재산을 취득할때는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2항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뒤의 목록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합시다. 새로운 2002년에는 여러분 모두 소망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전문위원 진상기 의사담당 김상덕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