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질의에 앞서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부모라는 말이 나오고 또 모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맞습니까, 모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용어는 제 의견으로써는 통일, 국가에서 사용해야 되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어의 통일이 요구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부모라는 말을 써 왔습니다마는 어떠한 모자, 여성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는 모부라는 말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러한 용어들이 국민 전체적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보면 여성희망일터 여성인턴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국가의 국비,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여성을 취업시켜서 돈을 주는 이러한 제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는 취업의 주체는 아닙니다.

국가는 취업을 위한 정책의 개발, 정책의 주체는 될 수 있지만 국가가 그 주체가 되어 가지고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이러한 주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내용을 보면 인턴제 뭐 방과후 보조교사로 볼 때에 취업, 그 사람들에 대한 취업의 대가로 주는 거지 그것이 취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인턴제 이런 걸 개발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지속성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처음에 시작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일반 기업체에서 참여를 해 주어야만이 여러 가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 내용에 보면 그런 확산효과라든가 확산을 위한 정책의 의지라든가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주요 현안사업 중에 추진상황에서 그 밑에 보면 건강검진 실적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부터 2006까지 매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 인원 및 수요를 따져 보면 대체적으로 한 사람당 3만원에서, 거의 3만원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2005년도에는 거의 인원 4,600명에 3억8,300만원의 진료비가 돼 있습니다. 가만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만원대가 되는데 1인당 검사비가 3만원대하고 8만원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요? 건강검진 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차이가 거의 배 이상이 나오니까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하여튼 2005년도에 건강검진비가 약 한 배가 되는, 1인당 건강검진비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사업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 해 계속해서 2005년도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은 지금 보고시간이 업무보고 기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촉구성으로 말씀을 분석해서 잘 하시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기간 같으면 저희들 감사 측면에서도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005년도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2006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이와 같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