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조영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초과수입액이 전년도 259억에서 864억입니다.

차이가 나도 한 300%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약간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도 있고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300%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측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액 부류 중에 사유별 중에 고질적 체납에 관련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78억～112억 미수납액에서 가장 증가한 요인이 되는 것이 고질적 체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3·30운동 열심히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루은닉 세원 중점발굴 해서 추징 60억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신 거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고질적 체납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추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만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하신 이야기에 그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인 우리 정우택 지사님이 내걸고 있는 경제특별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경기 활성화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300% 이상이 활성화 돼서 초과징수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예측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경제에 관련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집행부에서 해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공약이나 어떤 충북을 이끌어나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만 충청북도를 이끌어 가는 자치단체장이 끌고 가는 공약에 관련된 문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의존수입 관리 강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을 보면 미수령분이 356억8,8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지 아니하였고 금년도 들어서 그게 64억 정도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292억 정도 된 이유가 어떻게 그게 미수납이 됐는지, 원인이 무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년 갈수록 의존재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36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줄어든 액수하고 그 다음에 미수령된 액수하고 하면 약 600억 정도, 700억 정도가 넘어 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예산이라는 것이 쓰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정은 세워 놓으면 무조건 다 집행해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데에 대한 이유를 묻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향후의 문제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자체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는 혁신분권과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체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 혹여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절감을 얻은 분야가 있으면 어디며 그 다음에 절감의 효과로 남긴 돈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그게 있는가를 질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여기 품목별 예산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사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효율적으로 업무를 한 분야가 있다면 어느 분야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으신지 그것하고 또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것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타당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