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15페이지에 여름·겨울방학 급식이 9,085명에 10억9,000만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또 역시 겨울방학 중식에 같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9,085명에 11억3,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에 그것도 9,085명에 25억8,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에 1,728명에 13억8,6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15페이지 하고 16페이지에 보면 같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급식이 있고 16페이지에 같은 또 겨울방학 중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같은 중식이라고 돼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같이 이중 집행된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5페이지에 보면 지역대기질측정소 설치가 있습니다. 이건 총 사업 계획이 2005년도, 2006년도 2년에 걸쳐 가지고 1식을 하도록 1억4,0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완결하도록 이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런데 2005년도에 1억4,000을 2년도 분을 1년도에 당해연도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2년 내에 할 사업을 금년도에 다 마친 건지 아니면 다시 또 2006년도에 있어야 할 계획을 그냥 표로만 이렇게 작성한 건지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니,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2년도에 할 사업을 당해연도에 다 끝마친 건지 아니면 다시 또 2006년도에 이러한 사업이 있는 건지.

그런데 이 표에 보면 2년도에 할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죠. 맞죠? 2005년, 2006년도에 할 총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죠?

사업 내역을 묻는 게 아니고 2년에 걸쳐 할 사업이 총 사업이 1억4,000만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2005년도에 1억4,000을 당해연도에 확보를 다 했어요.

잘 하셨어요. 이건 잘하신 건데… 그러면 앞으로만 묻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그러면 2005년도에 사업비를 다 확보해 가지고 100%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이 없는 건지 다시 더 있는 건지. 그러면 당해연도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쳤다.

이런 말씀입니까? 2005년도 사업기간을 2005년도로 했으면 되는데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 놓고 전체 사업비를 전부 확보한 것인냥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상 표로만 가지고는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했던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끝냈고 다시 또 사업계획은 2006년은 2006년 계획에 의해서 또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상 예산액이 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습니다. 이러면 지출원 결산이 끝나면 지출원인행위액은 거의가 100% 지출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면 42만원이 원인행위는 해놓고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회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원인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출원인행위는 결산이 끝나면 전부 지출이 되는 것이 맞는 건데 42만원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안 된 건지?

이걸 지금 내용이 결산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회계결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숫자상에 오류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작지만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