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권현 의원 발언
곽명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12월3일 양일간에 걸쳐 읍면사무소에 대한 출장감사 및 현지확인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현장 확인 및 추가서면 자료 검토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소 및 읍면별 직제순서에 따라 추가 질의가 있는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과로 넘어갑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권현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총무과장 등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7페이지입니다. 신규임용 대기자 문제가 지금 대기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이 분들이,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2002년도 10월말 현재 본군 지방 공무원 신규임용 대기자 현황 및 임용대책 이 부분이죠 ?
박권현위원
예.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11월28일날 본 감사시에 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을 이 자리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전에 박권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규임용 대기자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2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대기기간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본래 규정에는 공무원 임용에 보면 2년까지는 둘수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1년 연장해서 3년까지 둘수 있는데, 지금 본군의 계획은 내년 2월28일이 지나면 일단 구조조정이 끝나는 그때가 지나면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2월28일날 이후에,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바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박권현위원
이후라면 상당히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2월28일 기준은 구조조정의 정리기간이 2월28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 지나면 즉시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의회에 기사가 한 사람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금 의회사무과로 봐서는 운전원 기능직이 결원이 있지만 우리 군 전체에 구조조정에 의한 결 과원에 보면 기능직 운전원 4명이 과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 대한 1명은 그 과에는 결원인가 몰라도, 우리 군 전체를 보면 결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군으로 봐서는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이상 별도의 임용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미 나간 사람을 포함해서도 4명이 군하고 본청 및 읍면에 대해서는 4명이 과원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능직 운전원이,
박권현위원
그러면 물론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어려운 점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의회사무과에 운전기사 한 사람이 어쨌든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는 아무 조치도 없었고, 또 의회에 대한 보강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 자체가 영원한 결원으로 되는것인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과 정원을 보면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과하고 읍면의 정원을 전체적으로 조정 할 단계에 들어가면 의회사무과에 직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별도로 운전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원을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봐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원을 두고 그에 따라서 임용을 할 그런 부분도 있을수 있지만 지금 봐서 2월28일 이후에 어떻게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서 검토를 해 봐야될 사항입니다.
박권현위원
지나봐야 알겠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판단은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예규대위원
매전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답변서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실과에 업무분장 조정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실과의 업무분장 관계에서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 아니면 원만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예를 들자면 포장재사업 관계에서 본 위원이 올해 겪어보니까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해주는 본 사업이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이런 구분은 업무분장을 통해서 한쪽으로 대표화시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과의 업무분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읍면 기능조정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물론 그 업무는 주민 자치기획단에서 별도로 업무를 떼어 내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업무분장 이 두가지를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예규대 부의장님 말씀대로 손질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전체 실과소에 대한 업무분장을 상세히 그렇게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재조정할때는 그 실과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받은후에 이것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읍면하고 본청 업무를 조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연계해서 실과소의 업무분장도 같이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미흡할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분장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연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들이 이틀동안 읍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일선행정을 책임지는 읍면감사를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읍면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또 일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읍면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행자부에 건의를 하면 담당들이 앞으로 일을 할수 있는 사기앙양책으로 부면장제를 부활하신다든지, 최말단에 있는 리장님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켜 주셔서 행자부에 리장보수를 인상하는 안을 건의하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요 ?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사기앙양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읍면장제도가 없으지고 또 많은 직원수가 줄어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도 수가 줄어짐으로 인해서 업무는 더 많이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기앙양을 이야기 한다면 크게 나누어서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첫째고,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사기앙양으로 최고 근본이고, 두 번째가 계급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크게 사기앙양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예규대 부의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중앙정부에 속하는 권한입니다만 그런 것은 그런대로 우리가 건의를 하겠지만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해줄수 있는 그런 사기앙양책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로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경주에서 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사기앙양책,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직원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인 부읍면장 제도라든지, 안 그러면 직급을 올려주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청도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 군수 협의회라든지, 안 그러면 의장협의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것을 중앙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읍면장제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 읍면에 직원의 수를 줄이고 업무를 본청에 당김과 동시에 읍면직원도 본청으로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읍면의 직원이 전에 같으면 18명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4명, 15명으로 많이 줄어졌는 마당에 다시 부읍면장제를 부활한다는 것은 모순이 안 있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중앙정부의 의견이고 우리가 일선에서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볼때는 부책임자 역할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봐서 나름대로 여러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것말고도 군에만 한다하더라도 서기관직제문제, 예를 들면 시에는 국장제도가 있어서 서기관이 여러분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조정실, 기획감사실해서 한분밖에 없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소위 말해서 군이 시보다 크게 홀대를 당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군수님들은 별도로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것도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통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해서 이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자체에서 할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시고,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도 힘을 보태 드릴테니까 공무원 사기앙양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최성문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7쪽에 보면 2002년도 새마을 군지회 및 읍면새마을 관련단체 예산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하는 것은 새마을지회 본부에 지원하는 내역이죠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새마을 군지회에 하는 것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새마을 협의회 읍면에는 한 지역에 120만원씩해서 1,080만원 부녀회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외에 청도군에 자생단체 내지는 바르게살기 운동본부나 자유총연맹, 생체협 이 관계는 1년에 특별히 예산이,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다 나갑니다. 지금 여기에는 질의자체가 새마을지회만 요구되었기 때문에 지회만 작성이 되었는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바르게 살기라든지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새마을지회는 3,600만원하는 것이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매년 정액보조단체로 매년 나갑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럼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생활체육협의회등 다른 단체는 매년 일정액이,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그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서만 정액보조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이러면 자유총연맹에서 어떤 예산을 군에 요청이 있을때만 그 액수를 정해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소관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권현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재무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 계약현황을 추가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계약할때는 설계내역서상 공사계약을 할때 폐기물 산출을 각 사업부서에서 다 해 놓죠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주무과에서 다 합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일단은 만약의 경우 폐기물의 양이 거의 다 맞아 떨어집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그 부분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박권현위원
실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폐기물량과 막상 시공을 할때 처리를 하기 위한 폐기물 양이 맞아 떨어집니까 ? 계약은 사전에 내역서를 보고 설계도에 의한 그 내용가지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 그죠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일단 계약을 하고 처리한 후에 사실 계약과 상이할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 처리량이, 이럴 경우에는 공사감독이 정산을 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렇게 정산한 적이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한 적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틀린 지역이, 본 계약 내용과 실제 처리하고 난 뒤에 정산한 내용하고 거의 다 같았죠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그 부분 까지는 저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차이가 있을경우에는 원칙은 정산을 해야 됩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렇게 해야되는데 지금까지는 정산을 지금까지 하셨는데도 차이점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읍면에 이 폐기물 처리 비용하고 대충 합쳐서 보니까 크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계약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한 사람이 다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는 한 사람이 처리하는 양으로 봤을때는 계약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렇게 봤을때 우리 지금 폐기물을 예상했던 양과 실제 양의 차이는 반드시 있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재무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율상
박율상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율상 위원,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길수입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금천면 출신 박율상 위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비 및 집수리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생계주거비가 집수리사업비 시행 첫해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당초에 3회 추경에 1억원을 삭감하고 4회 추경에서는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예산을 증가시키고 그랬는데 과장은 2002년도가 생계비 및 집수리 사업비가 실시되는 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그 부분 예산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요구하지 못했는 것이 아니고 집수리 사업비가 생계주거비에 포함되어서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계상할 때 생계주거비하고 집수리하고 당초 예산에 분리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묶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가서 1억원은 별도로 계상을 주거비에서 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예산은 원래 목이 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생계비하고 집수리비를 같이 예산을 책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도에서도 내시가 내려올때 같이 묶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묶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은 각 항목별 분리시켜서 예산을 상정해야만이 일을 원만하게 진행할수 있다는 점은 과장도 동의합니까 ?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예.
율상
박율상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한 뭉텅이로 복지과에서 생계비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3년도는 각 항목에 딱 분리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나와있는데, 생활개선 분야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보다는 과장님한테 먼저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수감자료 추가로 내었는 것입니다. 생활개선 분야에 농업인 건강 관리실 1개소가 예산이 나와있는데 집행이 안 되었는데, 본 위원은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에게 알아 볼려고 했는데,
길수
홍길수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술센터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보충자료인데 생활개선항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해 놓고 예산액이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었거던요. 그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예산은 세워놓고 전혀 집행이 안 되었는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97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1개소씩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흥청으로부터 시책사업인데, 금년의 대상지가 운문 대천입니다. 건강관리실에 설치내용이 목욕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우나실이 있고, 또 각종 운동기구를 넣어서 하는 체력단련실이 구분이 되는데, 운문면 대천리에 장소를 정하고 보니까 운문면에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목욕시설이 공중목욕탕이 없습니다. 이래서 건강관리실내에 목욕시설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확충해서 면민이 공동 사용할수 있는 목욕실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면민 뜻이 있어서 추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운문농협의 땅을 사용승낙을 받고 추진중에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목욕실을 신축할 그런 예산이 안 되어서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5천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도비 5천만원해서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0평의 목욕실을 지을려고 예산을 해 보니까 1억8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8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 되었고, 이번 5차 추경에 8천만원 군비를 요구를 해 놓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설계하고 장소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는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처음 계획보다 목욕탕 추가계획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확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 계획 수정되어서 확정된 것이,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위원이 구성되고 했는것이 금년 6월경이 될것입니다. 확대해서 하겠다고 결정된것이,
진수
박진수위원
확대결정 된 것이 6월인데, 그럼 예산이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나왔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때 추경을 올렸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올린 시점이 언제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4회 추경인지, 3회 추경인지 잘,
진수
박진수위원
4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반영이 안 되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의회까지 올라오지는 않았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수
박진수위원
그 다음에 특작관리에 있어서 농산관리, 특작관리있죠 ? 총계가 예산액이 1억원이 조금 넘네 그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1억590만원, 그런데 보면 청도군의 특작관리 예산을 세운 1억원이라는 돈중에 저온저장고 지원에 4,500만원, 그리고 감 말랭이나 기타 지원사업,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약 45% 특작관리하는데, 농가의 시설하는데 45%, 특작관리, 물론 여러 가지 다른것도 있습니다만 시설쪽에만 과잉예산집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는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특작관리에서 3장을 넘기면 경제작물 분야가 있습니다. 경제작물 관리분야하고 특작관리하고 한데 묶어서 봐주시면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특작관리는 전에 산업과에서 특작계가 있을때 특작관리에서 별도 항목이 있어서 빼 놓았는 것 같고, 뒤에 경제작물 관계는 거의 다 시설이 아니고 실제 사업을 하는 예산 항목이 별도로 뒤에 경제작물계에 약 1억원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9,700만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하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데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셨는데, 주로 농가가 어떤 작목을 저장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과수농가 중심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수하면 어떤 작목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는 사과, 배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방향을 좀 바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통관리분야입니다. 유통관리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통관리는 산업과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율상 위원,
율상
박율상위원
박율상 위원입니다. 우리 2002년도 청도 감말랭이, 곶감 사업이 소장님 그동안 기획하고 독려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말랭이, 곶감 생산농가가 정상적으로 9개소에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지난번에 물었던것과 중복될수 있는데, 그것은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확보된 재료가 제때 작업을 못해서 홍시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그런데 기술센터 소장님이 그동안 기획하고 연구는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동안 계상을 했지만 과잉생산이나 판매부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시설을 하지 않고 사업만 확장했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의 현실로 봐서는 아직 과잉생산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9농가 지원농가들은 거의 시설을 미비할 정도지 너무 크게 규모화해서 하는 농가는 아직 없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그런데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은 좋은데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고 사업만 확장하고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저온저장고가 안 되고 재료를 확보해서 홍시를 만들고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셔서 다 확인을 해 보셨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기술센터 소장의 항상 이야기가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 왔다고 하는데, 협의를 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 지금까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의 정상무를 모시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한차례 회의도 했고, 군지부하고 7개 읍면 조합에 공문을 두차례 내었습니다. 농협에서 이 수매를 맡아 달라고, 그리고 지금은 또 매전농협하고 군지부 경제과하고 구체적으로 농협마크를 포장지에 부착할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협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지 이런 저런 핑계로 농협마크를 부착하는 것 조차도 매전농협하고 군지부에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안의 내용물의 포장을 못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이래서 농협쪽에 출하를 하는 것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장황한 설명보다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품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 사업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편제도 몇몇군데 유통업체, 이렇게만 해서는 사실 이 사업이 성공할수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말로만 자꾸 협의하고 농협하고 하고 안 그러면 유통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말랭이도 우리가 청도군의 제일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등급도 맡기고, 어떤 기준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장황하게 말로만 자꾸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결과만 하면 사실 2002년도 이렇게 하다가 다 못 팔고 지나가면 2003년도 가면 또 이런 사업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것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협에서 일괄 수매를 못하면 군에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는 작물생산이나 상품생산에 주력하고, 오히려 산업과 유통과정으로 이 업무를 돌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던지 이래야지, 계속 하겠다, 연구하겠다 일괄수매, 일괄판매도 연구만 했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죠 ? 그렇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는 하고 있습니다. 청도 감말랭이 영농조합에서 올해는 전부 다 수매하기로 계획이 되었고, 가격까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등급도 A급, B급으로 구분해서 판매가격도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지금까지 생산된 감말랭이 판매량은 몇%정도 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숫자는 통계를 안 했습니다만 올해 생산된 것은 판매에 문제가 없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상품의 경쟁력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기본적인 저온 저장시설을 확보하고 또 판로를 정상적으로 어느 한곳에서 조합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 보면 몇 명사람이 매전면 몇몇 분들에 의해서 되고 있거던요. 그렇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율상
박율상위원
어떤 농협이나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이 자기의 어떤 이미지 그런 제고 때문에 우편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떤 확정된 기관에서 일괄 수매, 일괄 판매, 상품의 보통 요새 브랜드화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 부분도 딱 부러지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협의 상표를 빌려주니, 안 빌려주니, 그것 보다도 안 되면 우리 청도군의 자체 상표를 개발할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셔야되고 어떤 타기관에 의뢰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눈에 확 드러나는 그런 기획적인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상표등록은, 청도 감말랭이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쓰도록 못을 박아놓았고, 작년에 특허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판매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내년에 확보를 해서 감말랭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본 위원이 조금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산업, 유통 전문과에다 이관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산하다 보니까 판매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서 그렇지, 실제는 산업과 유통계에서 판매업무는 맡아주는 것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맞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 오창환 위원입니다. 감말랭이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는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저번에 우리가 시식을 해 보니까 떫은맛이 보이는데 소비자가 먹고 호응도가 갈수 있도록 제품이 그런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떫은 맛이 보이면 다음에 사가지 않는 그런 제품이 안 되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만들어 봤는것인데, 후속을 안 시키고 빨리 배부가 되어서 그런데 한 일주일정도 후속을 시키면 떫은 맛이 없어집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아까 경제작물에 과수 성페로몬 이용 해충방제시범해서 예산이 200만원 집행되어 있고, 그 밑의 하단에 밑에서 3번째를 보면 천적을 이용한 하우스 병해충방제 시범해서 120만원, 쭉 해서 농업이 우리 친환경 내지는 유기농업으로 가고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공해나 이런 피해를 막는쪽,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쪽의 병해충 방제에 방법이 많은 농가가 이용을 하고 또 이것이 기틀이 잡힌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과수의 성페로몬 해충방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인데, 일반 생물질을 가지고 해충들을 유인해서 방제하는 이런 방법인데, 이것은 올해 4년차 하고 있는데, 경북대학하고 산학연구소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착이 되면 농가의 해충방제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지 싶고요. 밑의 천적을 이용한 하우스방제도 먹종벌레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온실벌레를 잡아먹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약을 안 치고 천적을 가지고 해충을 잡아먹도록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 이것도 한 3년차 정도가 되면 하우스에는 농약을 치지 않고 해충을 잡을수 있는 방법이 형성되지 싶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면 성페로몬 관계는 대학하고 산학연구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북대학교와 산학 연구소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공동으로 4년차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4년차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왔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 다음에 천적을 이용한 것은 금년 처음이다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 처음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아직까지 크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방제해 보니까 해충을 잡기 위해서 약을 뿌린 횟수는 상당히 반정도 줄일수 있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받을수 있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송아지 번식 장려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001년도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억4,750만원, 2002년도에는 3억5,170만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정자금으로 연령감정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연령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 다산장려금은 한 암소가 송아지를 많이 낳으면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럼 3산이상 가야,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새끼를 3번 낳으면 20만원, 5번까지 낳으면 30만원 두당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령감정 3산이상 되는 것은 가임 암소는 나이를 보면 가능할수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기관이 아니라 농가에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판단할수 있는데, 3산 하는 것을 3산이상해서 보조금 주는 것을 어느정도 명확하게 판단이 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이것은 송아지가 안정제 사업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하면 송아지 생산되었는 것을 축협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것 관장은 축협에서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협에서 관장을 하고 돈은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여기에서 명확한 판단은 확실하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실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리고 송아지 다산 안정자금이 많은 액수를 지급해서 지금까지 어느정도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암소를 한 마리 사육해서 송아지를 많이 낳자는 뜻은 번식사업을 장려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암소를 자꾸 도태를 하면 한우기반에 문제가 있으니까 암소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것을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송아지 안정자금 하는 것은 한우도 그대로 잘 번식하고, 가격면에서도 안정을 기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아지가 안정제 사업에 가입을 하면 송아지 가격이 월평균 이하로 떨어질때는 2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농가의 소득보존을 하는 차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율상
박율상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율상 위원, 보건소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박율상 위원입니다. 청도군에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건은 어느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간이상수도는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전용상수도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간이상수도와 일반상수도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단 검사품목이 우리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8개항목, 이정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정밀검사하는 것은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경상북도 환경 연구원 말이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율상
박율상위원
그런데 1년에 우리 보건소에서 크로로칼키라고 명하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율상
박율상위원
1,400kg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검사 상수도수가 280개정도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전체 차트중에 잔류 염소량이 0.2ppn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새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비색 측정기로 측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생물학적이나 화학적으로 염소를 측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우리 염소측정은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비색기를 통해서 색깔을 구분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위가 보면 0부터 0.2, 0.4, 0.6, 0.8 그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수질검사 기준이 수돗물은 0.2 정도가 됩니다. 수영장에는 0.5~6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라든지, 간이 상수도에서 검사하는 항목중에서 잔류염소는 거의 100% 0.2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그런데 한 1,400kg정도의 크로로칼키를 한 280개 상수도 관리인 280명이 염소를 투여해서 소독하는데 한군데도 차이가 없이 0.2라는 비색측정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검사기관을 본 위원이 믿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80개에 1년에 지금까지 3번했는데, 800곳 정도를 측정했는데, 한군데도 이상없이 0.2ppn이 맞다는 것은 소장님 확실히 믿겠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검사를 해 보면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0.2정도로 나옵니다. 일반 수도도 그렇고, 또 어떤때 보면 학교 같은곳은 검사를 해 보면 0.6, 0.8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간이상수도 설치되고 이럴때는 그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곳은 0.6도 나오고 0.8 나온곳도 있었는데, 지금은 딱 기준에 의해서 투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0.2이상은 별로 안 나옵니다. 또 0.4나 이렇게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물을 먹으면 냄새가 나서 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0.2 수치는 맞아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배분하는 크로로칼키가 각 리동에 간이상수도 관리원으로 가도 물맛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염소를 투여하지 않는 경우가 한두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또 도시과에서 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예. 본 위원이 앞으로 우리 보건기관에서 측정하는 것을 믿어야 되지만 좀 더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믿음이 가는 환경연구원이나 그런 쪽에 상수도, 간이상수도 측정을 한번씩, 중간에 1년에 1~2번정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1~2번 정도는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측정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율상
박율상위원
다른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업하고 관계되는 것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이나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후에 군내 65세이상 노인환자 의약품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인부담금 지출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하면 첫째로 고가약을 좀 줄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노인환자들 보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관절염 환자 이런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 우리가 통상 전에는 15일정도 처방전을 끊어주고 투약을 하고 했는데, 매월 상시로 먹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 오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첫째 우리 보건소 와야 되고, 또 그것 가지고 약국에도 가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 30일까지 몸이 많이 불편하고 이런분들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줄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때는 약을 고가약을 줄이고, 또 처방을 한달씩, 보름씩 이것을 반정도 줄이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금은 많이 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특히 몸이 불편한 이런분들이 왔을때 설사 우리가 군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분들한테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예. 우리 청도군이 노인복지나 건강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국의 어느 시,군에 빠지지 않고 모범이 되는 그런 군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 부분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날짜나 그 기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의사분들이 고가의약품, 소위 같은 약인데도 약효나 그런 면에는 아무관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외제 미국의 화이자나 릴리 이런 회사의 약을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한국제약에서 만드는 약이 예를 들어서 한알에 100원 같으면 릴리나 화이자의 상표가 붙으면 한알에 700원, 800원하는 그런 약들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업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좀 더 우리 주민이 한분이라도 더 의료시혜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작게 예산이 지출될수 있는 방법은 고가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바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의사들하고 갈등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것으로 앞으로 유도를 하고, 우리가 약품을 선정할 때 그런 고가약을 안 쓰는 방향으로 저희들 계속 의사들한테 종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 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꾸준히 줄일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예. 좀 더 살기좋은 청도를 위해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읍면을 방문하면서 수질검사 결과서를 거의 다 읍면별로 받았습니다. 운문댐물이 우리 청도지역 일부에 공급됨으로 해서 운문댐물을 먹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도 헤아려 주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니까 작년도부터 수질검사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내용중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전혀 안 나올수도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안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상,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온다는 것은 주로 우사라든지, 축사 이런 것을 통해서 오염이 많이 되었다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로 결과서에,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 정상적으로 물이 공급되고 이런곳은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것은 거의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간혹 나온곳이 있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간혹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지역에는 수치가 기준치 이하입니다만 이렇게 나오는 지역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전혀 안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나는 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나오는 부분은 전혀 안 나온다는,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런 소장님 기준하에 봤을때는 지금 일부라도 조금 기준치에 다소 미달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수질검사 이것을 보면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는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뜨는 과정에서 아무리 깨끗한 원수도 뜨는 과정에서 잘못되어버리면 검사상 불합격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상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물에 손이 닿았다든지, 이렇게 되었을때는 대장균이 나올수도 있고 일반 세균이 나올수도 있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런쪽에는 별로 검사시료를 채취할 때 잘못해서 검사상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암모니아성 질소는 우리가 기준치 이하가 되면 사실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물이 깨끗하고 이런곳은 거의 안 나오는 곳이 있고, 일부에는 조금 암모니아성 질소나 질산성 질소 이것은 물속에도 모든 미량원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조금씩은 나올수도 있습니다. 나와도 건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아무 지장은 없지만 이 검사결과서를 보면 예를 한개 들겠습니다. 들다보니까 운문면 사례가 되겠는데 한페이지에 보면 운문 대천부터해서 마일2리까지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없다고 다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문 대천부터해서 봉하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암모니아성 질소가 0.08%해서 0.13%까지 수치가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검사자료를 봤을때는 이 검사가 정말 정확하게 했는 그런 검사인지, 아니면 이 기준이 물론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 이 내용을,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결재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적으로 또 수치의 차이도 날수 있고,
박권현위원
이것은 계절이 아니고 1/4분기입니다. 검사결과 통보서라고 해서 있는데, 다른 청도읍하고 다른 지역도 다 받아봤는데, 한 페이지는 전혀 없고, 한 페이지는 쭉 있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데 물론 검사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이 수치를 하다 보면 이럴수도 있나 저럴수도 있나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하다보면 0 0도 나올수도 있겠고, 한번 더 보면 0.01나 0.00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이해가 가겠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간이수질검사인데 그 검사기능이라든지 검사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현재 8개항목을 검사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장비나 시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공사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도읍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읍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양읍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읍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남면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풍각면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북면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서면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문면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천면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전면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곽명순위원장
예, 박만수 위원, 매전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매전면장
매전면장 김일곤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 위원입니다. 매전면장님께 추가질의하는 것은 매전면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9개읍면 모두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매전면장님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매전면장님께 추가질의합니다. 수감자료 11쪽에 보면 남양1리 사월농로 포장공사는 ㎡당 22천원이 들었고, 상평리 안길포장은 ㎡당 약 6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약 3배의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제가 설계서를 본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만 수감자료 내용이 다소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수감자료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이해하기 쉽게 사업내용까지 기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일곤
김일곤매전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매전면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매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은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중에 본 회의에서 별도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한해 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쌀쌀한 초겨울의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읍면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좋은 시책과 사례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한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들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자연과 환경이 점진적으로 맑고 깨끗하게 변모하고 있음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청도 상설 소싸움장 건립공사가 그 웅장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을뿐 아니라,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우리지역의 전통 민속이 국제적인 관광 상품화로 도약할수 있게 된 것은 우리군의 위상을 한 차원 높여 주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관련규정의 정비와 경기운영에 따른 제반 마무리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 고장의 세수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청도 하수종말처리장과 환경관리센터의 준공가동으로 인하여 청도천의 수질이 크게 회복되고 폐기물 감량운동과 재활용품 수집 운동등으로 지역환경이 많이 호전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민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 복지증진시책, 지역특산물 규격출하 권장사업인 소포장 제도 정착과 곶감, 감말랭이등 가공 상품의 개발지도 및 판로모색,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주문형 정보화 교육실시, 군민 정서함양과 거리 미관조성을 위한 환경가꾸기 사업,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불우소외 계층 보살피기, 군민을 더욱 가까이 모시는 친절 봉사 운동등을 쉼없이 펼쳐주신 집행부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거나 시정·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도 많이 발견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이면서 군 예산중 농업부분에 투자한 예산이 극히 미미하여 우리 농촌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농업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농촌경제가 WTO협상으로 침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의 특산물인 감, 복숭아의 판로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감을 이용한 감말랭이의 품질이 각양각색이고 곶감을 만드는 농가수가 적으며, 또한 청도복숭아의 신품종 개발과 재배기술이 부족하여 농가소득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으며, 청도 감축제 행사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실질적인 감 판매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지역특산물의 제값을 받기위한 홍보가 지방 매스컴에 한정되어 있어, 특산물 소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량 소비처인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될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등 각종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장 현장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여 사업계획 및 설계가 변경된 사업장이 많고, 특히 대형 건설사업 추진시 당초 계획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고,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규모와 시설용량등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콘크리트 포장의 두께가 미달되는 사례도 있었으므로, 앞으로 철저한 공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새마을 발상지인 신도1리 마을에 새마을운동의 상징적 구심체 조성이 미흡하여 전국에서 공감 할 수 있는 새마을 발상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1청도소싸움축제시에 식당부스 임대문제로 축제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앞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되고, 식당부스 입주자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중국 기예단의 공연이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하였으므로 색다른 볼거리 이벤트를 구상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용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것이며, 동창천 종합개발계획 수립이후 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청도 상설소싸움장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더 심사숙고한후 시책을 추진하여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군정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상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후에 서면으로 추후 통보하겠으며,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의 공복인 5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체로서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군이 앞서가는 선진 지방자치 단체로 자리메김 하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 !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청도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의원님들 내일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