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SC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6개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의 가 일부분에 관련돼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용역 준 데는 경상북도 한 군데가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충북에서 유독 전체 전 부서에 관련된 용역을 하려고 하는 필요성을 왜 갖고 있는가 어떠한 목적에서 전 부서에 확대 실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예산안에 관련돼서 삭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좋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 써서라도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4기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신설된 조직이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투자유치단하고 혁신분권과 내에 성과관리팀이라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이 제도가 좋다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CEO의 강렬한 리더십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가는 것, 그 다음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정적인 마인드로 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 문화가 필요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선4기 들어서서 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투자유치단하고 지금 혁신분권과 내에 성과관리팀을 두어서 이 BSC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좋다고 한다면 그 취지를 BSC의 정확한 의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군분투하시고 위원장하고 저한테 와서 상의하고 가만히 내용 들어보고 오늘도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약간은 그 BSC가 요구하는 내용하고 조금 우리 여기에 선도해나갈 혁신분권과에서의 우리 핵심담당 공무원들께서 핵심을 간과하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BSC에 가장 용어도 사실 정확하게 하면 BSC가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죠? 원어입니다. 원어를 번역하면 성과관리가 아닙니다.

Balance입니다. Balanced Score Card인데 그 Balance는 균형잡힌, 균형된이라든지 균형된 성과표라는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한 균형이냐 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얘기는 BSC를 통한 성과관리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BSC가 성과관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균형된 성과표라고 하면 뭐를 균형되게 잡아가겠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개념적으로 나와야 되고 가야되는데 어느 이론의 일부 우호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성공하니까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하자 거기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에 지금 민선4기에 들어서 제 생각은 자치행정국에서 혁신분권과에서 여기 성과관리팀에서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기 위한 핵심이 뭐고 그거를 달성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것이 접목이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분명히 혁신분권과에서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에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조직이 실시하려고 한다면 이 핵심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성공사례가 과연 어디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성공한 사례에 의해서 왜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한국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보고된 자료가 있어요. 지난 12월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어떻게 가야 되나 개선방향 쭉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신 게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부천시가 성공사례로 나와있습니다. 1999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행자부에서 시행하라고 하는 기본방침인데 그걸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다가 2년간 중단, 2003년 2004년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직원들이 전부다 반대했습니다. 직원협의회에서 거부반응이 나오고 못하겠다 그래서 중단됐다가 지금 현재 5급 이상으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전부 확대되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원하는 앞으로의 민선4기와 지방의회 8대 의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우택 도지사가 추구하는 경제특별도가 좋다고 한다면 발목 잡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BSC균형성과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미국인데 미국에서 가만히 이면을 보면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저거에 있습니다. 가난한, 평범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를 미국에 가장 유명한 도시로 끌어올린 이유는 시장의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의회에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달성할까에 대한 연초에 항상 모여서 합의를 해서 합의된 나름대로의 목표치가 나오면 전략이 나오면 그 전략을 합의적으로 집행부에 내려 준거 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의회가 늘상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거나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좋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뒷받침해 주고 합의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그 나름대로의 일정표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는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한 균형된 성과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담당부서는 뭐뭐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성과표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네 가지가 뭐냐 하면요, 그것도 내부 과정에서의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얼만큼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일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이 일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고객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줬느냐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산이 잘 됐느냐 이거까지도 되어야 되고 하나는 직원들이 얼마나 이것이 학습의 장으로 발전되느냐 이 네 가지 모든 것을 균형된 관점에서 장기와 단기 재무와 비재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균형이 잡힌 표어를 가지고서 자치단체의 원활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게끔 합의된 의회에서 도와주고 이것이 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상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많이 돌아다니시고 했지만 괜히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 교육지원조례도 그랬습니다. 지사님이 그냥 꿈을 갖고 하라고 하면 좀 더 성찰된 연구와 깊이가 필요하고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은 공무원의 베테랑아닙니까? 30년 했으니까 더 압축된 답이 나와야 되고 방안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분명히 민선4기 자치단체장인 정우택 지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이거를 집행하라고 이야기를 던진 거 같은데 조금 더 제가 보기는 보다 우리 실정에 맞고 설령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든 안 하든 전부다 벤치마킹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그 다음에 보다 다른 도에서 우리 거를 벤치마킹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하게 연구개발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본 위원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제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에 큰 2대 공약사업 중에 이거고 하나 더 덧붙이면 이 평가가 자치평가 보다는 주민에게 도민에 대한 평가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도민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평가위원회가 의회중심의 도민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치단체 요구하는 비전과 전략을 의회와 합의하고 집행부가 진행하면 그게 잘 됐나 안 됐나를 의회가 만들어낸 주민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해 나가는 이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좋다고 한다면 더 증액해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현실에 맞게끔 보다 더 성숙된 준비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강태원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점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소모성 낭비성 관련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439억5,192만6,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삭감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