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은 국별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은 모든 안건 심사를 마친 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정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경사지나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노후 주택이 많고, 이곳에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환경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초기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재 초기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소방시설의 설치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9월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에서 지원 가능한 소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여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아울러 상위 법령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정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호재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의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상위 법령과의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여 조례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집행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아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안전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 안전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정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전출금을 추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에 큰 저기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증대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이게 과연 주차장 사용료를 올리는 것 또한 우리 구민들의 어떤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과태료 징수액을 증대한다는 건 실제적으로 지금 노원구에서 주로 과태료를 맞고 있는 데를 보면 솔직히 좀 생활과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많이, 경제가 잘 원활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유독 거기만 차를 세우면 계속 신고한다는 말이죠. 상습적으로 계속 신고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들었는데 거주자 우선 주정차 지역에도 다른 번호 차가 들어오면 바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하게끔 하는, 물론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한사람이 지속적으로 넣는 건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도 드냐면, 그러면 거기서 자꾸 위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 여기 재정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 말씀은 저희가 혹시나 세수 누락이라든가 아니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고정적으로 저희도 그런 주차단속이나 이런 쪽에서 소상공인들 지역 쪽에 그런 민원들이 많은 편인데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그런 주변에 신고가 많은 지역은 그쪽 주변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그렇게 좀 차들이 많이 올 때 그럴 때는 같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지역에서 교통정리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치 못한 이런 주차나 이런 쪽으로 단속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저희가 주정차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또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저희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저희 지역이기도 한 극동·건영·벽산 그 3사 뒤에 아파트, 저번에도 한 번 생활 주차 허용과 관련해서 했더니 양쪽이 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눈 올 때나 아니면 비 올 때 한번 나가보세요. 양쪽이 나열해서 중앙선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놔두고 있다가 충돌로 인해서 연쇄 사고가 나면 그거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민원에 제시되거나 그다음에 단속이 계속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향을, 저희 구민들이 덜 불편하게끔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상가랑 밀집되어 있는 곳은 어찌 됐든 간에 충분히 그거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용할 때 돈을 주는 뭐죠, 잊어버렸는데.

사용료.

모두의 주차장처럼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을 쓸 때 직접 주차하시는 분, 그 공간을 사용하는 데 비용을 주는 그런 방식,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그런 단속보다는 그냥 비용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이나 그런 주차 불편을 겪는 분들을 위한 방법으로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치수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협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프 시설 옆에 도로를, 대진고 정문 앞에 도로를 확장해서 통학로가 확보되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정차 위반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려되는 게 주말하고 야간에 단속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특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에 오히려 주차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단속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도로 확장하지 않았을 만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대부분은 주말에는 단속하지 않지만, 그 지역만큼은 좀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프 시설에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우리 주민들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그 인근에 예식장까지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진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식장에서. 그런데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끔 그냥 묵시한다면 거기는 아마 교통이 더 혼잡해질 거 같아서 특수하게 주말에도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과 함께 또 우리 과장님께도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동카센터 앞쪽도 주정차 위반 단속한다 걸 표시해서 거기도 단속해서 차량 흐름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카센터 앞쪽은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표시하도록 하고요.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0대가량 있는데 사실 주말에 하는 데는 없습니다. 딱 한 군데 토요일만 그것도, 로또 명당 그쪽만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검사소에 저희가 점프 관련해서 거기 대여라고 그럴까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의장님실 통해서 저녁때, 평일 날 저녁때에도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셔서 주차장 야간 개방을 하도록 지금 협의를 거의 마쳤고 시설이나 그런 거를 하게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분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검사소 주차장 확보한 거는 정말 잘한 것인데 대부분의 학원에 주정차를 했을 때 단속하지 않으면 그 공간은 다 주차장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확보한 이유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교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대진고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확보했던 것인데 그게 주말에 주차장으로 변환이 된다면 그거는 오히려 확보하지 못한 것만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제가 전달을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계속 증가돼서 주민들이 교행에 불편이 생긴다면 그 민원은 아마 교통지도과로 직접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 삼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말에는 현장 단속하고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호재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전문위원 정연수, 힐링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정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항상 푸르른 노원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 목공소 관련해서 그때 인건비나 이런 거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요즈음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 노원구 내에 나무 의자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거의 목공소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참 오래돼서 많이들 상해서, 특히 중계근린공원 이런 데도 나무 의자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제법 도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 받은 것들도 제법 꽤 많은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인건비나 재료비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각 부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해야지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부서에서 이동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없어서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야 되시지 않을까요?

그때도, 본예산 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목공소 예산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지금 추경 때도 다른 편성해야 될, 우선해서 편성해야 될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밀리기는 했는데요. 저희도 어쨌든 기존 공원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서 하기도 하지만 폐목들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그렇게 활용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원 조정이나 시기 조절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도 올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 민원이 가장 처리가 우선이다. 물론 멋진 공원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멋진 카페도 만들고 다 좋은데요. 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바로바로 해결돼야지만 만족감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산정할 수 있으면 상임위 끝나고 저한테 따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근린공원 유지관리 정원도시과 중계근린공원에 있는 노원실버카페가 종료되고 그 주변을 펜스로 가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중계근린공원의 실버카페를 운영하던 게 노후화됐으면 어떻게 재정비할 계획이 있나요?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계근린공원 저희가 과학테마공원으로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재정비할 때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돼서 중계 과학테마공원 조성할 때 실버카페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사이 한 1년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실 수 없도록 통제할 예정입니다.

1년 동안이나 펜스를 쳐서 가려놓으면 흉물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펜스를 흉물처럼 하지 않고 저희 디자인, 가림막에다가 디자인으로 저희가 시트지 붙여서 보기 싫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아니, 사용하지 않고 철거할 계획이라면 지금 철거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철거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지금 너무 크게 나와서 우선 가림막 설치하는 걸로, 안전상 가림막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가림막 설치를 4,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철거를 하는 데 얼마나 드나요, 그게?

대략, 정확하게 산출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1억 정도, 폐기물 처리까지 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림막은 4,500만 원이라는 거는 1년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가려놓기 위해서 쓰는 건데 여기다 돈을 더 들여서 철거하는 게 나은 거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위원님, 저희 공사 완료될 때까지는 한 2년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펜스를 쳐서 가려놓는 것도 흉물스럽잖아요. 그렇다면 4,500에다가 5,000만 더 들이면 철거할 수 있는데 굳이 가림막을 치는 게 맞냐는 거죠, 이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들공원에 흡연부스. 이게 흡연부스가 야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외인데 실내 공간처럼 꾸민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들공원의 흡연부스는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이 밖에서도 피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흡연을 하시는 분도 민원이 들어오고 지나가시는 분도 민원이 들어와서 양측에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작은 흡연부스를 지금 좀 크게 저희가 만들어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안에서, 흡연부스 안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중계근린공원 옆에 공영주차장 옆에 흡연부스 만들어놨죠, 펜스로 쳐서?

예.

야외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되나요?

흡연부스를 하면, 실제로 담배 냄새가 야외에서 해도 담배 냄새는 퍼지지만 흡연부스를 하면 거기서 지금은 거의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높은 편입니다.

아니, 건물에 붙어 있는 흡연부스가 아니고 공원에 있는 데다가 흡연부스를 실내로 만든다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우리 노원구 말고도?

노원구 말고도 지금 서울시에서도 연차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건물에 붙어 있다든지 건축물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담배 연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하지만 공원에, 야외에 설치하면서 흡연부스를 해서 실내 공간으로 만들고 하는 데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도 공원 내에 민원 해결 차원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데가 좀 있고 검토하고 있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외에서의, 그러니까 공원 안에서의 흡연은 아예 금지가 돼 있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발을 걸치고 이렇게 피우시는 분들도 있고 바깥에 나가서 피우시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런 또 어디 건물 뒤에 가서 피우거나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서 이용자와 그다음에 시민들 간의 그런 또 민원이 서로 있어서 많이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공연에는 금연이라고 써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흡연부스를 만들어준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게끔 해 줘야 되는 거죠. “담배 피우지 마세요.” 해놓고는 담배 피울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형태가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너무 그래서 건물 뒤에서 피우거나 아니면 으슥한 데 가서 피우거나 어디 산이 있으면 또 산에 들어가서 피우다가 산불이 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런 담배 냄새가 따라가다 보면 계속 바로 없어지지 않고 낮게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관도시과인가요? 벽운계곡 거리가게 상하수도 공사 신청하셨는데 이게 벽운 거리에 있는 상가가 노점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구는 노점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노점을 사실은 조장하는 것 같아요. 노점을 새 걸로 바꿔주고 환경이 좋게 해 주고 불편하다고 상하수도까지 놓아주고,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

지금 현재 벽운계곡에 있는 노점들이 산재돼 있으면서 23개가 돼 있는데요. 그 노점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최종 5개만 개선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18개를 저희가 감소시키면서 있는 노점은 유지를 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노점에 대한 부분만 환경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상하수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점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노점에다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해 주는 곳이 있나요?

현재 도로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벽운계곡 같은 경우에는 하천을 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욱더 노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점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5개를 존치한다는 게 아니라 5개마저도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할 때 가장 잘한 게 뭐예요? 계곡에 있는 무허가들 다 철거한 거잖아요.

큰 방향을 보면 어쨌든 노점에 대한 그런 방향 개선도 있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든 그 노점을 바로 없앨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노점을 대폭 축소시켜서 그 노점을 위생이나 그다음에 안전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사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걸 하천에다가 임의로 버리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시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일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속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 좋은데 사실 그걸 또 어떻게 이고 다닐 수도 없고 해서,

아니, 단속을 하게 해서 못 하게 해야 되는 거죠. 행정 편의에 의해서 그걸 조장하면 불법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노점에 시설을 해 주는 거는 노점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노점이 불가피하게 생계형으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어떤 오염 요인이라든가 민원 발생 요인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이 노점 5개 생계형인데 이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연세 되셔서 돌아가시고 이러면 이 노점에 대한 승계가 있나요, 아니면 폐업이 되는 걸까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 있는 노점들은 대부분이 승계가 되고 암묵적으로 매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혹시 지도 점검 잘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암묵적인 어떤 매매나 승계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어떤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이전에 이미 노점들이 많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요, 거의 지금 취소해 가고 있는 단계가 되고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관리 노점으로 노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500개가 넘었던 10년 전의 노점이 현재는 246개 정도로 한 4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줄고 있는데 현재 노점 운영자들이 대부분 80세, 70세 고령자이기 때문에 취소 쪽으로 가고 계시지 승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제 질문은 지금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이분들이 영업을 못 했을 때 폐업으로 가는 게 맞냐고, 우리가 그렇게 구에서 관리를 하시냐고요.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많이 줄고 있고요. 최근 2년 사이에만 해도 한 50~60개가 노점이 줄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승계하는 거에 대해서?

승계를 저희가 관리는 하고는 있으나 노점 운영자 내지는 승계를 받을 자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니, 제가 제보를 받았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승계하시고 싶은 분도 저한테 연락을 했었고, 또 암묵적으로 거래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노원구에서는,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절대 승계가 없게끔?

예, 최근에도 저희가 3자 영업을 하거나 방금 승계 개념은 사실은 가족 내에서 승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승계는 운영자들이 거의 선호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받을 사람도 없을뿐더러 3자,

가족 승계도 안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가족 승계도 안 돼야 되는 거고 제3자에 대한 승계도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 승계의 경우에는 생계형이라는 조건으로 최소한의 승계를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줄 일만 있지 증가할 일은 없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제가 답변을 하는 와중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승계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답변에서 제가 상임위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승계가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지침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고 자료도 받았는데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승계가 되지 왜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손명영입니다. 저도 도시경관과 김경태 위원님 이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5개가 이번에 이동 재배치라고 돼 있는 게 5개 이게 지금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최종적으로 5개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벽운계곡이 총 해서 지금 2013년 이후에 23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5개만 최종적으로 남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8개가 이번에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기존에 지금 일부 6개 정도 정비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선하면서 5개만 남기고 나머지도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18개 부분은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여건으로 그만두는, 사업을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면 사망이라든가 그런 어떤 게 있어서 그만두는 거예요?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거나 장기간 휴업을 했다거나 3자 영업을 했다거나 내지는 본인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취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유형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에 카카오맵으로 들어와 보니까 수락산 여기는 굉장히 변형을 많이 하고 지붕에도 전부 다 무슨 천막을 쳐서 이렇게 영업을, 노점상을 하고 있네요. 그런 건 확인하고 계신가요? 뿐만 아니라 옆에 다 확장해서 쓰고, 여기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구역으로 제가 볼 때는 보이는데 우리가 흔히 노원역이나 근처에 있는 노점상하고는 여기는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현황을 다 관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됐던 부분이,

아니, 평소에 이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확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계속 확장 부분에 대한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 시정명령이라든가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막은 뭐예요? 천막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붕에?

초록색 천막은 당초에 형성됐을 때 했던 천막이고요. 일정 부분 노점들이 임의로 확장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요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돼 있어요?

일부는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또 저희가 취소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개선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안 하면 과태료 먹이나요, 아니면 어떤 벌칙을 주나요?

과태료 부분 포함해서 또 취소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먹인 데가 있어요?

현재는 취소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있어요, 없어요?

과태료는 지금 제가 확인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없는 걸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김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상하수도 해 주면 나머지 노점상에도 상하수도 해 달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벽운계곡에 한해서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개선하고 있는 노점들에 대한 거는 상하수도까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하수도 이거 밑에 전체적으로 뭡니까, 정화시설까지 다 묻어서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예, 기존에 이미 도로상에 지나가고 있는 하수도라든가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게 쪽으로 연결하는 관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수시설, 그러면 관이 거기 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이미 거리,

거기에 정화시설 묻는다는 게 아니고?

예, 이미 거리가게 인접해 있는 한 1~2m 안에 관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가장 큰 게 결국 형평성 문제인데 이거 하나 해 주면 다른 쪽에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런 음식물들을 많이 팔잖아요, 우리 여기 노원역 앞이나 여러 군데서. 그쪽에서도 당연히 그 사람들 이게 굉장히 욕을 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죠?

지금껏 요구한 부분도 있었지만, 거리가게의 특성상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를 시켰고 실제로 자기들 거리가게 앞에 있는 상가들과 협의를 해서 물을 이용한다거나 내지는 폐수를 버린다든가 이런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이라는 게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형평성 문제에 굉장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문제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벽운계곡의 경우에는 위치상의 문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검토했습니다.

또 한편 벽운계곡 여기 보니까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노점들이 너무 많이 즐비하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은빛아파트에 있는 하나 또 굉장히 좀 크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오수 문제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도로에 있는 그런 사실 우오수 분리가 돼서 오수 쪽으로 비가 안 올 때는 먼저 처리가 되는데 사실 여기는 계곡으로 바로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길게는 아니고 밑에 하수관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가도시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추가 콘텐츠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계속 들어오면 이용 금액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스위스관만 있을 때 구민 성인 2,000원이고, 이탈리아관 생기면서 4,000원이 됐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다른 시설 규모에 비해서, 또 시설의 수준에 비해서는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탈리아관 개관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수입액이 약 1억 원 정도 됐습니다. 참고로 이탈리아관 만들기 전 스위스관 1년의 수입액이 한 1억 5,00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수입이 늘어난 만큼 현재 수준으로 계속 가는 것이, 당분간은 어느 정도 기간은 이 수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재방문율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방문율이 향후에도 계속 될 거냐, 라는 물음표를 따진다면 자칫하면 마이너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건비와 자재비가 계속 올라가는데 과연 그게 금액이 그렇게 수입 나는 걸로만 만족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타 지역 분들은 좀 더 비용을 받고 우리 구민을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억울하면 노원구민으로 이사 오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도 솔직히 하거든요.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구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왜냐하면 지금 물놀이장도 그렇고 지금 눈썰매장도 타 구에 비해 너무 비용이 저희가 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구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콘텐츠 계속 추가되면 저희가 상업시설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또 주변에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만, 거기에서 진행되고 다른 것들과 융합해서 예를 들어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입장료를 올리는 게 조금 더 부담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콘텐츠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흡연부스와 관련해서 우리 정원도시과, 제가 거기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압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민원 처리하러 갔을 때 흡연부스를 놔두고 바깥에서 담을 피시는 분들을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은 왜 바깥에서 피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규모가 대단히 좀 그렇게 좋지 않고 이게 오히려 안에서는 폐쇄된 느낌이 들어서 바깥에 나와서 피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런 민원이 한번 왔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오셔서 자기네들은 담뱃세를 되게 많이 내는데 왜 우리는 당당하게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고 하면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러면서 왔더라고요. 순간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흡연부스를 이번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려되는 바는 거기가 마들상상놀이터 인근이고요. 에코센터에 정말 많은 친구들 와서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 마들정원도 있고요. 문제는 이게 환기구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거기다가 지금 우리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의 휴게쉼터도 근처에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어디로 갈 거냐, 저는 조금 그 부분도 고려를 심각하게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다음에 흡연부스와 관련해서 설치하면 경고 문구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는 해 드리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 젊은 분들한테. 설치하기는 해 드리는데 내가 우려가 된다, 오히려 더 폐쇄된 공간에 몰아놓고 더 많은 연기를 흡인하시라고 왠지 수명을 더 짧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서 고민된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흡연부스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 지나친 흡연과 그런 것들은 대단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도 반드시 표기해서 되도록 흡연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유도해 주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벽운계곡 근처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의견이 오갔는데요. 예룸예술학교 앞쪽에 데크 관련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아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덕성여대 사유지에 속하는 데크죠?

예,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크가 지금 굉장히 노후돼서 위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라고 하지만, 저희가 사고 난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식돼서 지금 발을 디디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어떤 경계성 그런 센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긴다면 과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 덕성여대 측에만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탄소중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소규모로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기존의 전력 시스템이 원자력이나 화력 등 거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장거리 송전망으로 도심에 공급하는 중앙집중형이라면, 분산에너지는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지역분산형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과 생산하는 지역이 달라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를 멀리 보낼 때 발생하는 전력 손실 또한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분산에너지는 지역별로 전력 공급이 나뉘어 있어 대규모 정전 등과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주로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므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2024년 6월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자치구 차원에서의 실행 방안을 명문화하고 우리 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위한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안 제8조에서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연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탄소중립도시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자치구 차원의 실행 방안을 명문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과 안정적인 지역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에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에 동의하시는 거죠, 별도 의견이 없음이 아니라 동의하시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안에 제3조 책무에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환경부랑 이렇게, 환경부에서 지정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지정된 데에는 서울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원구에 특화된 분산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우리가 SMR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재작년에 환경부에서 분산에너지 특구를 신청할 때 서울시랑 해서 같이 노원구가 신청하는 걸로 준비를 원래 했었는데요. 원래 이게 노원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신청을 하는 거라 서울시에서 노원구를 지정해서 같이 하겠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서울시에서 이게 서울시의 경쟁력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으로 진정을 못 했고요. 다만, 작년에 저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님하고 동북 4구에 있는 구청장님하고 면담할 때 노원구의 분산 특구나 이런 걸 진행하고 싶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건의 말씀을 드렸더니 조만간 특구를 다시 모집하는 과정들을 진행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서울시랑 같이 지난번에 기후환경 본부장도 다시 만나서 기후환경 본부가 다시 공모를 신청하면 노원구랑 같이 협의해서 신청하자, 그래서 그 내용에 관련돼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하자는 의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노원구하고 일단 의견은 좀 모아놨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분야를 좀 좁히면 태양광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양광 중심으로만 하면 너무 제약적이어서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기본으로 활용하는 거는 노원에 자원 회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열이 있어서 그 열을 기반으로 한 분산형 특구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열 자체가 주민들에게 굉장한 편익을 주는 시설이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기왕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복리 혜택을 주면서도 노원구 분산 에너지를 활성화하면서 에너지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이 조례가 지금 저희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필수 조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지금 저희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교육도시 관련돼서 환경교육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기본계획 안에서 저희가 환경교육 관련돼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돼 있는 위원회 관련된 정비하고 예산 편성이랑 관련된, 그러니까 공모 신청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점수 항목들이 있어서 그런 항목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아마 환경부에서 환경교육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 저희가 한번 다녀와서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고 꼭 올해는 환경교육도시가 노원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항목 중에 조례안 중에 ‘실비 지원 규정 신설’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걸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당연히 교육을 하면 강사님한테 급여를, 저기 비용을 지급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 회의에 참여하면 회의 수당을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전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해당 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문이나 이런 거를 하고도 위원님들에게 비용 지급하거나 이런 게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조례에 이걸 반영하면 저희가 외부의 자문이나 이런 걸 받기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바는 뭐냐면 이제까지 그러면 이 조례가 없이, 이 항목이 없이도 지급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 이러한 항목이 없는 곳에는 또 이걸 빌미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다른 규정들이 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한테 자문을 주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실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급하기는 했는데 이건 특화해서 아마 환경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면 자꾸 열정페이를 요구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열정페이만 자꾸 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특히 환경 활동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거를 꼭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닌데 최소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은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거, 왜냐하면 자원봉사도 요즘에 교통비와 실비를 지급하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를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의 그런 실비는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여기에 신설됐다는 부분은 조금 의외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서현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4.「노원구 중계 재활용센터」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

존경하는 노연수 위원장님, 배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소라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우유팩이나 두유팩은 고급 펄프로 만들어지는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 배출된 종이팩이 재활용 공정에서 재생펄프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특히 멸균팩의 경우 알루미늄과 같은 복합 소재가 섞여 있어 경우에 따라 폐기되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서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를 정착시키고 재활용률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위해 정책 실행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또한 공동주택의 생활형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여 노원구가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순환 경기의 도시로 자리 잡는 데 실질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노원구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정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신 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 기준 마련 및 별도 수거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에 폐지와 섞여 배출하던 종이팩이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노원구의 순환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에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이팩 자원순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자원순환과 소관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천안은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임기 만료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을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서울시로 추천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를 추천하기 위하여 중계그린, 경남·롯데·상아, 학여울청구, 중계센트럴파크 입주민들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였으며 모집 결과 중계그린 7명, 경남·롯데·상아 19명, 학여울청구 8명, 중계센트럴파크 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조회한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2026년 2월 28일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심의회를 통해서 중계그린 5명, 경남·롯데·상아 4명, 학여울청구 1명, 중계센트럴파크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추천안이 서울시 추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정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입니다. 이게 보니까 한 3대 1이 좀 넘네요.

예.

중계그린이 아마 세대별로 5명, 4명 이렇게 하셨는가 봐요? 중계그린이 세대수가 많아서,

예, 전체 인구수, 전체 대비해, 그러니까 단지별,

인구수 대비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추천심의위원회 우리 구청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심의위원회 몇 분이 지금, 우리 구청 몇 명 들어가나요?

구의원 두 분 들어오시고,

아니,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그때 과장님이랑 팀장님 들어가나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누구예요? 이분들은 누구예요?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총 일곱 분으로요, 그중에서 두 분은 구에서 추천받으신 구의원 두 분하고 5명은 이 분야의 전문가,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장과 팀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선정된 열한 분 이분들은 2년 동안 어떤 혜택을 받나요, 이걸 활동함으로써?

주민지원협의체는 그야말로 저희 노원구를 대표하는 소각,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 인근 300m 안에 계신 6,600세대 중에 대표성을 띠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시와의 어떤 협의라든가 노원구 대표성을 띠면서 이런 주민지원협의체의 활동을 하는데 주로 소각장에 들어오는 6개 구에 대한,

그거 말고요. 활동한 활동 내역 말고 쉽게 말해서 회의 수당 얼마 받아요?

회의 수당은 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위원이 있는데요. 월 70~100만 원 정도 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는 70 받고 누구는 100 받고 그런 거는,

위원장은 100 정도 받고요.

100만 원 받고?

예.

이게 다들 많이 하고 싶어 하겠네요, 그 정도 금액 주면.

경쟁률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3대 1 정도 경쟁률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공정 가지고 혹시 문제되는 건 없나요?

주민지원협의체 선발 위원들의 공정성보다는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내부적으로 열한 분의 위원들이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의견이 조금 분열도 있을 수 있고 한데 15기를 구성할 때는 저희가 좀 더 정확히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많이 긴밀히 협조할 생각입니다.

가장 가점 높은 게 뭔가요, 항목 중에?

일단은 항목 중에 가장 가점이 높은 거는 대부분 지원하신 주민들이 우리 노원구 내에서 어떤 노출이 많이 되신 분들이 있어서요. 그분들의 그런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탐문이라고 하면 그렇고 저희도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나이를 보면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네요. 나이가 한 40살 차이 나네요, 50년생도 있고 88년생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70이 넘으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다양한 계층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다는 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50년생분은 많아 보이기는 하네요.

예.

하여튼 소각장 이게 항상 시끄럽고 말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공정성이 문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명영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상당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발되신 분도 있고 또 선발 안 되신 분들도 있고 항상 선발 안 되신 분들은 또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거든요. 정확한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민협의체.

선발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을 기본적으로는 법안에 제안된 내용에 따라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그거 말고 나머지 사항에 관련돼서는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들하고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곱 분의 심사 위원들이 각자의 부분에서 평가를 매겨서 그 점수로 진행합니다.

서류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면접이나 이런 건,

면접도 없고.

예,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심사 위원 일곱 분은 누가 선정하나요?

외부 전문가분들하고요, 구의회에서, 두 분 위원을 구의회에서 추천 저희가 받고요.

그러니까 구의원님 두 분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섯 분은 전문가로 외부의,

전문가분하고 저하고.

여기 혹시 지금 열한 분 중에 하셨던 분 중에 또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여기 선정되신 분이 열한 분이잖아요.

예.

여기에 14기나 아니면 전 기수에 하셨던 분들.

그중에 계신 분들이……

자원순환과 도시청결팀장입니다.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 열한 분 중에서 그 전에 협의체에 참여하셨던 분은, 전이거나 아니면 현이거나 하신 분들은 다섯 분입니다.

어느, 어느 분이죠?

저희,

파란색은 뭐고 검은색은 뭐죠, 이게?

파란색은 잘못 표기된 거고요. 색깔이 검은색하고 혼동이 돼서,

지금 하신 분 중에, 그러니까 협의체 경력이 있으신 분은 신화순 위원님하고요. 그다음에 황종선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종도 위원님, 그다음에 강동원 위원님, 그다음에 김춘호 위원님 이렇게 전·현직으로 협의체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나머지 여섯 분은 처음 하십니다.

성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이분들, 신화순, 황종선, 김종도, 강동원, 김춘호 이분들은 한 번 하셨나요, 아니면 쭉 하셨나요, 이분들이? 몇 번씩 하셨나요?

이게 연임 규정이 있어서 세 번씩 이렇게는 아마 안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고요.

횟수가.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들 중에 상당히 오래 하셨다는 분들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그래요.

오래 하신 분이요?

예.

그거는,

물론 쉬었다 가도 들어왔겠지만, 그 기준에 의하면,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14기 하면 15기에 들어올 수 없는 건지, 아니면 14기, 15기 두 번에 걸쳐서 연임하면 세 번째는 못 들어오는 건지.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횟수에 대한 기준이 없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신화순 님은 몇 번 하셨나요? 몇 기, 몇 기, 몇 기?

그거는 저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몇 기했는지까지는 표시가 여기 안 돼 있는데요. 그거는,

그러면 하셨던 분 중에 가산점이 있나요? 하신 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준다.

그런 가산점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사람이 몇 기씩 들어갈 수 있다면 그분한테는 특혜가 아닌가요? 물론 능력이 출중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게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정말로 법률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은 컷오프시키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통과되신 분들이라면 하신 분한테 계속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누구를 찍어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문가분들하고 위원님들이 개별의 활동이나 이런 내역들을 보시고 점수를 준 거에서 한 거라.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기득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 분들한테는 활동 내역을 갖고 점수를 주는 거고 새로 오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요? 새로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새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각오나 내지는 방향이나 이런 거를 하게,

그건 너무,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죠,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벌써 그 답변 자체가.

지금 어쨌든지 간에 현재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 중에서는 연임하신 거는 한 3분의 1 정도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게 처음에 오신 분들이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게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질서를 통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해야 되는지 관련된 이해도가 있지 않으면 특히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특히 주민의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에 관련된 인식이라든지 이런 사전 지식이 있지 않으면 운영이 쉽지가 않거든요.

추천 대상자들이 전문가 집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여기 자원순환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라면 그분이 선정됨이 당연히 마땅해요. 선정됨이 마땅한데 지금 이분들이, 여기 선정되신 분들이 소각장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활동을 잘하겠냐는 자기 포부만을 가지고 이거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냐는 거죠. 이런 걸 선발하려 그러면 이 선발 기준에 대해서, 물론 이걸 선정하는 선정 위원들이 계시지만 그 선정 위원들한테도 어떤 기준에 부합되는 분들을 뽑으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 없고 주관적인 걸 가지고 판단해서 뽑는다면 이거는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선정되지 않은 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억울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은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기구에 관련된 이해도나 그리고 본인들이 제출한 활동계획서나 지원서를 보고 이분이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공익적 활동에 얼마나 잘 복무할 수 있을 것이냐고 하는 거를 저희가 면접을 통하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서류를 통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의 공익적 활동에 관련된 내용적인 이해도나 활동력이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위원들 중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앞으로 연임에 제한을 줬으면 해요.

그것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14기에 하신 분이 15기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16기, 17기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기득권을 주는 거니까.

너무 오래도록 연임,

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5기에 한 게 16기에 다 못 들어온다고 하면,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분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또 업무 처리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의 제한을 두어서 쉬었다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겠지만 두 번 이상은 못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둬서 공정하게 여러 분들이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면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민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동등하게 쥐여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타당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상위법 규정이나 아니면 다른 거에 저촉되는 바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열한 분들 중에서 기존에 했던 분들 몇 기에 했는지를 체크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는 사람인데요. 원래 제가 이 주민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의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서 중계센트럴파크 1명이 추가가 되면서 저희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중에서 이걸 2명으로 줄였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여야의 1명씩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빠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 대신 들어간 의원님께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사실은 지금 이 추천 대상자 명단에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만 이왕 규정을 만드실 때 다음에는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물론 여기서 가장 큰 어떤, 가장 큰 단위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발된 인원은 구의원이 맞습니다, 지방의원이 맞는데. 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컨대 개회하고 나서 3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 당연직이든 선발 위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는 뭔가 인사상 조치가 가능하게끔, 물론 추천 절차나 이런 게 제가 지금 상위법을 저도 제대로 안 봤습니다만 단순히 내부 규정에 따른 건지 조례에 따른 건지는 저도 봐야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좀 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게끔 이왕 이렇게 된 거 연임이든 중임이든 규정도 어떻게 신설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는 지방선거 끝나고 10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우리도 또 구의원, 위원 추천을 하게 될 텐데, 그 절차를 거칠 때 한번 담당 부서와 의회가, 당연직 의원님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만약에 회의에 참석하시지 않는 당연직 의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직으로서, 권한, 그것도 권한의 일부라고 존중해야 될지, 아니면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둘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상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법률상 집행부가 갖지 못하는 권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추천하고 그분이 의무를 다했는지, 안 했는지는 의회에서 감시하는 거라 저희가 이분이 계속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여야에서 합의된 의원을 교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그런 게 심각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마다 민주협의체에 계신 위원분들의 출석부를 주기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그거를 제출해 드리면 판단하셔서, 이분은 활동을 안 하셔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의회에서 하시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하지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이분이 충실하게 활동을 안 했으니까 바꿔라, 말라, 이렇게 하는 건 집행부의 권한이 아닌 거 같기는 합니다, 법률상.

예,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 정도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구에서 추천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예.

지금 13기부터인가요, 12기부터인가요?

13, 12 그때쯤, 지금 한 3~4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저도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가장 큰 고민이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중임을, 연임 이런 걸 다 제한 두는 거, 과연 상위법에 별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주민협의체라는 활동 자체가 저희 구와 많이 무관합니다, 활동하는 게. 예산도 다 서울시 예산이고 서울시와 협의체가 서로 합의하고 다 거기서 협의하지, 구랑 논의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협의체 위원을 추천할 때 이게 폐촉법에 의해서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해서 따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위법에 문제가 전혀 없는지 그거는 법률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그런 궁금증 그런 걸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출석 여부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회의를 몇 번 하는지 모르는데 여기는 월 세 번씩 갑니다. 어떠한 의원도 이걸 참여할 수 있을까,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것만 계속하는 게 아닌데요. 거기다 당연직 의원들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들 여기 주민협의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교정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출석이나 이런 것들도 체크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좀 예전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도 지적했으니까 그런 거 다 법률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함에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되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어떤 매뉴얼.

추천 기본 절차에 관련된 말씀,

매뉴얼이라고,

주민지원협의체, 그러니까 위원님 추천에 관련된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 내부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5기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탄소중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 탄소중립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정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명영입니다. 우리 환경공무관분들이 시도로 청소도 많이 하지 않아요?

예, 한 27% 정도 합니다.

27%, 그러면 예산도 27억 받아야죠.

예, 맞습니다.

왜 우리가 시 예산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 예산이 아예 없네요.

그건 아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시에서 저희가 이 소송 패소한 이후에, 노원구를 중심으로 시에 공무관들의 활동에 4분의 1 이상이 시 도로를 계속 청소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합의는 해서,

합의가 됐어요? 방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닌데,

과장님 얘기한 대로 27% 거에 대한 합의는 됐어요?

어느 정도, 금액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줄 거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두리뭉실 말하면 안 되고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통상 임금이 수면 위로 올라온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025년도에 전 자치구가 이 통상 임금 부분에 대해서, 공무관이 서울시에 한 2,500명 정도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 이 공무관의 인건비는 25개 구가 전액 구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가 2025년부터 처음부터 시에 건의했고요. 이 사항은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작년 12월에 받아들여져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가결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시도로 27%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통상 임금에 관련된 부분, 소급분의 부분은 주겠다는 거를 구두나 정확한 공문은 아니어도 통보를 받았는데요. 원래대로 라면 올 4월, 시에도 추경이 있을 때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올 상반기는 힘들 거 같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시 과장이나 팀장님들하고 계속 소통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25개 구청이 전부 예상치 못한 통상 임금에 대한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져서, 올해 안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보조금 형식으로 주겠다고 약속은 받아낸 상태입니다.

꼭 받으세요.

예, 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임금 관련해서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다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다른 것도 급하긴 한데 사람이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받아야 할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내 빨리, 이거 이자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실질적으로?

이자가 지금 월 한 5,500씩 붙고 있어서 이번에 40억 추경을 받으면 일단 이자가 안 나가는 부분까지 해결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에서 내려 주는 보조금과 합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또 상황을 봐야 돼서 추경을 더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내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밀린 임금, 체불 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관한테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임금을 받으실 거를 못 받으시는 상황이니까, 연내 안에 해결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시에도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배준경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배준경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신호재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재건축사업과장 윤용근 건축과장 이순우 안전도시과장 류정아 교통지도과장 송재혁 토목과장 박종현 치수과장 최정걸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김정한 여가생활과장 김윤진 도시경관과장 주미경 탄소중립도시과장 윤기돈 녹색환경과장 박서현 자원순환과장 정정임 도시청결팀장 김준철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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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