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한나라당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온 정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오장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건설과 젊고 강한 충북 건설에 애 쓰시는 정우택 도지사님! 「함께하는 교육감동, 도약하는 충북교육」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지식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무한경쟁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와 그 대책이 대외적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한미FTA 문제,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법을 놓고 계층간, 사회세력간에 불협화음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북은 지금 도정(道政) 100년의 근세 역사 속에서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의 대명사로 불리던 우리 충북이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혁신도시 건설, 충주 기업도시 건설,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 노사문제, 첨단의료 복합단지 오송 유치, 하이닉스 공장증설 문제, 지역간·경제주체간의 대립 갈등 등의 과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충북발전의 명운을 결정짓는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도 도정시책에 대한 시정이나 지적보다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취임 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난달 27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사상 첫 2조원대의 예산확보, 미국과 중국의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 천만 달러의 농산물 수출계약 체결 등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젊고 강한 충북 리더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고 있으신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4기 도정목표로 설정한 “경제특별도 건설”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아름다운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 지구 여덟 바퀴를 돌며 104개 기업을 유치하고 천문학적인 외자를 유치했던 손학규 경기도 전 지사와 김문수 현 지사가 외국을 방문하면서 김밥을 먹고 있던 그 한 장의 사진기사가 본 의원에게 주었던 인상은 참으로 신선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오늘은 어제의 미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오늘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토대로써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4기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계신다면 이원종 전 지사와의 아름다운 만남과 동행을 통해 행정경험과 도정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전수 받는 것이야말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해 보게 합니다. 바로 지난 4년간의 과거를 돌아봐야 하는 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과거의 미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인구는 148만9,000명으로 전국의 3.1%, GRDP는 25조4,190억원으로 전국의 3.2%로 인적 자원 및 경제적 자원이 열악하여 대외적 경쟁력 확보와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는 도정목표를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BUY 충북 프로젝트 등에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면서 기업인들이 최적의 투자환경 속에서 역동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을 통한 경제특별도 건설을 이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추진방향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적의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 보장, 생산적인 노사문화, 고객 중심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개방적인 지역문화, 기업인을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 보상과 배려 중심의 원칙과 최소한의 규제 등을 통한 충북도가 가진 장점과 특색을 발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23일 혁신도시 입지 선정 이후 300여 일 가까이 제자리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 등 노사문제, 대수도론의 미온적 대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문제,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적지 않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확대간부회의 시 “경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들인 만큼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주문하셨다는데 공직자 의식전환 로드맵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성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150만 도민들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토의 변방에서 중심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대기업을 유치하여야 하는데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대수도론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응전략과 대기업 투자유치전략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참여정부 속에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전국 16개 시·도 중 절반 이상이 정무부단체장을 경제통으로 기용하여 기업유치와 외자유치 등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역시 경제전문가인 노화욱 정무부지사를 임명함으로써 도지사님의 경제특별도에 갖는 관심과 열정의 깊이를 알게 합니다. 다만, 정무부지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주체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각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권의 여당과 야당에서 보는 시각, 시민단체에서 보는 시각, 경제단체에서 보는 시각, 지역민들이 보는 시각 등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노화욱 정무부지사의 임명이 갖는 그 배경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1세기 미래의 행정환경은 정보화·세계화로 인해 세계가 일일생활권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향후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계급제 중심의 경직적인 조직구조에서 탈피하여 조직적으로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여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충청북도의 행정기능수행, 조직운영, 총액인건비제 등 제반 문제를 검토하여 충청북도 행정조직 비전과 미션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특별도 건설에 따른 조직개편 방향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최대 노동문제의 현안인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지회 사태와 관련하여 조속한 사태 해결이 요구되는데 이에 따른 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며 우리 도의 노사화합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빚어진 전국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지회의 도청 불법 점거사태는 현안문제해결 시스템 부재로 기인한 것으로 이는 도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청 불법점거 및 담장 불법훼손은 평소 시설 예방적 보호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발전 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정부의 국정지표이기도 하며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정치, 경제, 문화 패러다임을 수도권과 청주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정부나 도에서도 정책 모순을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골고루 개성 있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집권적인 제도·의식을 균형발전의 틀 속에 분권화가 진행되어야 국가 및 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이 혁신의 주체요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서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제·재정확충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 및 우리 스스로 자체사업을 개발 및 발굴해 냄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3대 원칙인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지방화 추진과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지방우선 육성,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의 토대구축이라는 정책의 구현에 있어서 그 문제점과 대책 등 그간의 성과는 무엇이며 아울러 제도적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되는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충청북도 면적의 13% 차지하는데 비해 도내 인구의 절반과 경제력의 70%가 집중되어 있어 시·군간 불균형이 심화 지역갈등이 증폭되어 충청북도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수차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였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오송·오창산업단지의 국가과학연구단지 지정, 오송·오창 U-City 건설 등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의거 진행되는 충북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감안할 때 제반 인프라는 청주권에 있더라도 수혜적 이익은 낙후지역으로 파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청주권에 유치된 주요 인프라 자원을 거점으로 낙후 시·군 불균형 해소방안과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주도의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은군 황토특화사업, 영동군 글로벌영동문화 만들기, 괴산 바이오씨감자 특성화 등 신활력사업 5개 사업의 실태와 지금까지 지역전략 사업으로써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간 갈등조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의 존재 이유는 시·군간, 도민 상호간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구축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봅니다. 혁신도시 선정, 공공기관 이전 배치,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 선정, 각종 혐오시설 등 지역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시·군간, 주민간 상호 지역이기주의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조정·해결능력을 원만히 발휘하지 못하여 충청북도 행정의 추진력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문제해결 방안제시 등 적절한 대응능력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반 조정기능의 부재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 현황과 우리 도가 원만하게 갈등요인을 해소한 사례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요.

둘째, 정책입안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의 참여 및 갈등관리시스템 체계 강화 등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해 당사자들이 조정·중재를 요구할시 제3자적 갈등현안 접근 시각보다는 적극적 개입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갈등조정전담조직 운영과 갈등조정전문가 양성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경제특별도 건설은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모든 공무원의 열정 그리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열과 성의를 다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