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송장성입니다. 제29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준경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배준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9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송장성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4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금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용아 위원입니다. 박이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박이강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이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과 사회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이강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준경, 위원장 박이강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이강 위원입니다. 저를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해주신 배준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구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이용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소라 위원님으로부터 이용아 위원님에 대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노연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태 위원님으로부터 노연수 위원님의 부위원장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이용아 위원님, 노연수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아 위원님, 노연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아 부위원장님, 노연수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용아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예결산위원회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아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연수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용록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구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박이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7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예산안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 결산차액분 71억 3,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건이며, 추경안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구민안전 확보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흥준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탁흥준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추경 예산안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5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82억 3,752만 3,000원 대비 61억 3,091만 7,000원이 증가한 총 643억 6,84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비 부담분 61억 3,0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흥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식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할 텐데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불가피한 경우는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해당 소속 과장님께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배준경 위원입니다. 뭐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이 예비비가 일반회계에서 한 1%로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예비비 0.631%로 변동이 없다고 하는 거는 처음에 지금 우리가 10억을 지금 증액을 하고 있죠, 예비비를?

예.

이게 처음 우리가 설정한 일반회계에서 1%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거는, 1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증액을 했음에도 1%를 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이은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는 1%를 다 채우지는 않고 편성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1%는 한도가 있는데 재해·재난 부분은 별도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범위 제한 사항이 없어서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퍼센트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잘 이해가 됐고요. 이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한 거예요?

이번에 추경 재원은 서울시에서 전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을 편성을 하면서 결산을 하면서 그 결산 차액이 발생한 부분을 자치구로 추가 교부를 한 상황입니다.

내려왔어요?

예,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2025년도에 민생회복쿠폰 지원사업으로 해서 128억, 우리 노원구에서 지출이 됐어요. 이번에, 26년도에 고유가피해지원을 61억이 또 편성이 됩니다. 사실은 이거 중앙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어떤 생색은 다 내고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이런 세금을 부담한다는 게 상당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라니까 한 거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강력히…… 지난번에도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매번 정부에서 생색내고 지방정부에서 정부에 생색낸 것들을 메꿔준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국에서, 또 청장님이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노원구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국가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출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노원구에 피해 입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자체적으로 추가로 피해를 하겠다, 이런 거는 노원구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민생회복금뿐 아니라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경기도 포천 같은 경우에는 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지원금을 주고 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지방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왜 자꾸 지자체에다 부담을 주냐, 이거는 정말 강력히 요구해서 앞으로 그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애초에 일반예비비만 있다가 추후에 그렇게 법 개정 사항이 생기면서 재해·재난 목적성의 예비비를 별도 계상하게 되도록 개정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시비가 내려왔고 그에 따른 구비 매칭분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 당시에는 추경이나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추가로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편성해서 지출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발생해서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상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국장님과 탁흥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견 교환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탁흥준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자치행정과장 장주현 기획예산과장 이은경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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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