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도청 각 소관부서 업무중에서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업무의 분석표하고요. 총 아홉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항공사업자 손실보전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입법 예고안과 관련돼 있는 그 분석과 평가자료, 세 번째는 충북이 국내외에 내세울 만한 차별화된 거리 창출과 관련한 분석과 평가검토자료, 네 번째는 투자유치에 따른 맞춤형인센티브 개발과 관련된 타 시·도 및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자료, 다섯 번째는 학술용역 추진상황 중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물 결과물 2005년도 2006년도, 여섯 번째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과 관련된 각 시·군별로 정리 및 시·군별 총액 분류된 자료 2005년도 2006년도, 일곱 번째는 정보통신 업무와 관련된 직원 중 국외여행 및 연수를 다녀온 명단과 그 경비내역서, 여덟 번째는 정보화구축시스템 평가, 정보화구축시스템 성능 평가관련 자료, 아홉 번째는 도청 업무 중에서 표창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표 표창명 내용 담당부서 및 2005년 2006년 표창자 내역서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5·31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민선4기 지사가 바뀌면서 굉장히 어수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새로운 지사를 맞이한 것도 저희로서는 큰 행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기획관리실에서 분주한 모든 행사를 총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사님 다음으로 굉장히 바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우리 실장님께 항상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관련돼서 보고자료 29페이지와 업무보고 추진상황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 고객 중심의 법무·통계행정 구현을 위해서 자치법규의 정비와 법규문서의 심사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많은 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14페이지 보면 자치법규 정비 및 법규문서의 심사 강화란에서 그 조례 및 규칙심사를 107건 하셨다고 그랬는데 금년 들어 집행부에서 그 조례안을 제출한 게 몇 건 정도 심의를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상의 문제점은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감사준비하다 보니까 기록문제의 어떤 정확성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뭐냐하면 조례명을 쓰는데 띄어쓰기가 틀렸습니다. 이거를 우리 집행부 실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단순한 사안인데 이게 첫 질의에 좀 뭐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충청북도 전반은 아니지만 단 몇 %일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약간 미미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자치법규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식에 관련된 그 틀조차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점 금년 들어 지금 제출된 거 보면 네 가지 유형 같은 설치운영조례라고 하는 걸 쓰면서 네 가지 형태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가 뭐 법제처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5년 1월 1일자 기준에 의해서 형식에 맞추어 쓰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의 기준도 맞지도 않고 우리 자체 기준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기본적인 띄어쓰기가 맞는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띄어쓰기와 관련돼서 인력과 경비문제를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인력과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 보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보니까 과거 회의록을 열람해 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치법규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항이 그리고 또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까지 만든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시 금년 들어서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것이 의원들이 냈다고 하면 31명이 각자 내니까 이렇게 틀릴 수 있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질의에 약간 의도가 맞을지 모르는데 한 가지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를 총괄하시는 우리 실장님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 의도는 전문성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의원 유급제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저희가 의회가 언론에 약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언급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금년들어 70건의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의원들은 비전문적이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그 건수 가지고 비전문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는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진짜 조례를 제정 못하는 것이 의원들이 비전문적이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한번 소견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선거준비하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집행부에서의 발의 건수는 많은데 의원들의 발의 건수가 적어서 정말 왜 그럴까 와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의원유급제 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막내 초선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와서 느끼는 도정질문에서 본 핵심의 큰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와중에 70건은 집행에서 냈지만 발의는 했지만 그 심의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70건은 전부다 집행부가 하고 의회는 몇 건 안 한 것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단순하게 의회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발의 건수만 가지고 의회를 무능하다 아니면 비전문적이다라고 평가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와서 느끼기에 집행부는 인원수가 많고 의원들은 31명인데 보니까 저는 지역구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은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나 자료제공을 집행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같은 목적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정보며 필요한 내용들을 의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실장님이 큰 틀 속에서 앞으로 충북의 큰 틀을 짜 가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첫 질의에 사소한 것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너무 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것 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멋진 도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 및 시책반영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추이를 보면 연구용역이 충북개발연구원의 비중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이신 김환동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즉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 총액에 48%를 충북개발연구원에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몇 %냐 하면 65%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나오는 것 보니까 10년간 앞으로 들어갈 액이 어마어마한데 계속 더 늘어나지 않을까 단지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마 기획관님께서는 이게 실적물은 어떻습니까? 지금 향후 4～5년간 실적물이 여기에 나오는 건수는 추이가 … 2005년도 몇 건 하셨는지 아십니까?

개발원이 연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66건이던 것이 작년들어 연구용역이 53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액은 증액 됐습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단순 수치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저도 공부하던 사람이어서 대학이 있고 그래서 처음 업무보고할 때나 모든 것을 강하게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개발연구를 했는데 감사준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연구용역물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정말로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정말 만족스러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인데 여기도 어느 순간까지 계속 지원해 줄 있는 그 자생력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개발연구원이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한 거가 첫 번째가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해 온 실적물을 보니까 계속 줄어들더라 줄어드는데 왜 도에서는 줄어드니까 더 주는 건지 이거는 능력의 문제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왜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죠? 그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문제점 지적이 잘못 됐나요?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타 연구기관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자생적인 타 기관과 진짜 공개경쟁을 했을 때 그 계약을 우리가 도에서 발행하는, 이거 지금 도청에서만 하는 건데요.

아까 김환동 위원도 다른 시·군 자치단체가 하는 것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과연 자생적으로 자생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경쟁력을 지녀야 되느냐 이거를 반드시 짚어야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해 줄 만한 기관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집행부의 의도를 가장 잘 알 수 있어서 집행부의 의도에 가장 맞는 정책을 입안해 낼 수 있다 이것도 좋은 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연구용역을 제목을 다 보면 지사 공약이라든가 지자체 단체장이 이끌어 가는 그런 주 핵심내용과 관련되는데 이 모든 개발용역 자체의 결과물이 집행부나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그에 대한 평가를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반드시 집행부가 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이번 감사하면서 지적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요인의 두 가지 문제제기는 뭐냐 하면 충북개발연구원도 이제는 자생적인 능력을 실력을 갖춰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개발연구원 원장 자체가 임명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도에 의해서 도지사의 성향에 맞는 정책결과물들이 전부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 모든 것들이 불합리하다는 대안은 있어도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3자에 의뢰해서 정말로 개발연구원이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평가물이 합당한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강태원 위원입니다. 2006년 정부합동평가를 받으셨죠? 그 결과내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평가는 얼마 만의 주기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 내용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지난 여름에 아주 신문에서 혹평 낸 기사입니다.

최하위권이다라고 하위권 수준이다라고 확인한 기사 보셨습니까?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민선4기 들어서면서 연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평가가.

거기에 시각의 차이 문제인데 신문에서 언론에서 나온 거는 성적이 전국 16개 시·도를 비교하니까 그렇게 평가를 한 건데 이거는 이 언론에 어떤 속성일 수 있고 어떤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담당관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이 지금 9개 분야 47개 시책 중에서 11개가 가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받은 것이 제가 보니까 일반행정분야, 조직관리, 능력발전 그 다음에 보건복지 그 다음에 환경관리에서 아주 우수하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지역개발, 문화관광 그 다음에 보건복지, 여성복지는 가가 없습니다.

그거에 관한 제 시각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민선4기와 관련해서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2002년, 3년, 4년으로 계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돼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5년도는 이제 2005년에서 지금 2006년 상반기는 평가가 안 됐지만 민선4기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역점사업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보면 왜 2005년도가 상관이 있느냐 하면 경제특별도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구성에 대한 평가표가 일단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기 위한 최악의 조건으로 평가가 된 겁니다. 왜 그런가 우수하게 ‘가’ 영역을 받은 분야가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기업이 꺼려하는 요건 중의 하나가 규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잘 된 겁니다.

환경관리 파트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고득점, 폐기물 버리는 거 적정관리나 최고점수, 대기오염관리도 최고점수, 수질관리 최고점수 이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데 기업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충북으로 오는 조건이 까다롭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역개발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개발 그 다음에 문화관광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복지인프라 관련된 것도 점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하게 평가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내용으로 보면 기업들이 오기에 가장 안 좋은 조건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게 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담당자들하고 저희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지적을 드리면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시각의 차이라고 바라보는 거 지금 모든 자치단체가 경제건설에 주력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만 했다고 한다면 또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모든 16개 시·도의 절반이상이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다른 지역은 우리가 못 받은 지역이 우수하게 받았다고 한다면 평가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게 평가가 잘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하여튼 또 열심히 잘 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에 관련돼서 오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26쪽입니다. 그 다음 49쪽 내용인데 약간 중복되는 건 있지만 또 한번 체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제3차 도 종합계획을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건 어떤 목적과 지금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제3차 도 종합계획 그 용역이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으로도 가 있지요? 그 비용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3차 종합계획을 설정하는 그 기간이 왜 2004년서부터 2006년말까지 2년간에 걸쳐져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서… 그 연구비도 그렇고 연구비가 원래 당초에 1억3,000정도가 서 있던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계속 변경돼서 추가 수정변경 계획에 들어갈 때마다 추가 지급된 겁니까? 그 보니까 2004년도 4월에 3,370만원 지급된 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이 내용이 아닌가요? 아니 연구용역을 2004년 4월에 3,370만원 줘서 수정변경 한번하고 그 다음에 9,100만원 가고 또 이번에 4,100만원 가고… 지금 자료 제가 충북개발연구원 것이 없는데 개발연구원 자료에 보면 김진덕 연구원이 연구 계약한 것을 보면 제3차 연구개발계약 2차 수정안인가요.

그래서 2004년 4월 한번 확인 좀… 그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원별 과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김진덕 연구위원의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자료가 없습니까? 거기 보면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 제2단계 실천계획 해서 3,370만원 연구용역해서 보니까 수행기간도 짧습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5일 계약하고 3,300만원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어찌 됐는가 일목요연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도 기간내 관련돼서 실장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외부인 또 이렇게 전문가나 비전문가가 보기에 이게 지사 선거와 관련돼서 전 지사님, 현 지사님 두 분이 같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획개발이 국가에서 주도하고 또 도도 따라가는 거지만 개발연구원으로 주고 이것이 다분히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조직개편안에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일 전체적인 것이 어떤 지사님은 선출직이니까 어떤 정치의 영향력에 의해서 큰 도민의 뜻으로 물꼬를 틀 수 있지만 큰 흐름은 여기에 계신 실장님이나 우리 전 공무원들이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종합계획이 이렇게 양 지사간에 애매모호하게 걸치지 않고 그냥 이원종 지사님이 있을 때 확고부동하게 누가 바뀌어도 이원종 지사님이 아니어도 어느 누가 와도 이거는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할 종합계획이다라고 만들어 내야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만약에 반대로 부정적일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개가 있음을 짚고 싶고 요. 그 다음에 오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개발연구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여기에 관련된 공청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되는데 이 기간이 또 이 기간이 왜 하필 또 이럴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루어지는가 그게 안타깝고 또 하나는 정말로 내로라는 박사들 지금 5명까지 충원이 돼 가지고 15명씩이나 있는데 그 내용보고 그날 저희가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성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또 도정질문 했던 민경환 위원님이 이게 뭐하는 거냐고 그렇게 보니까 자기 지역구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내용을 이왕 하나 할 것 같으면 문구 하나 또 세심하게 하면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해놓으니까 이게 전 의원님들이 개발연구원 큰일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청회를 왜 또 하필 이럴 때 하며 개발연구원의 어떤 뭐랄까 그런 준비 내지 능력에 대한 걸 지적하고 싶고요. 아울러서 아까 오전에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

임시조직 테스크포스팀 얘기 나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프로젝트팀 성격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지난번 지금 혹여 여기에 그래도 브레인이시니까 한번 실장님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충청북도 도청 산하 내에 있는 우리 공무원님들 중에는 학위를 혹시 박사학위나 석사학위에 대한 명단을 몇 명 정도인가 지금 된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업무의 중복성인데 사실은 이 부서의 소관이 아니지만 그래도 기획관리실 정도면 전체 돌아가는 몇 명 정도인지 아시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십니까?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린 이유는 웬만한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30년씩 하시고 또 자기계발을 위해서 학위를 박사도 있고 석사도 계신다고 그러면 그 임시조직을 바로 이런 분들 위주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가 만약 1억4,000만원 갈 것 같으면 이런 학위 가지고 계신 분들 전문가들을 도청에서 공무원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위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런 적격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만약에 6명 같으면 1억4,000만원 인센티브를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2년에 걸쳐서 그렇게 줘도 될 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방법의 시각에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이 공부들을 하시기 때문에 학위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럴 것 같으면 특정분야 같은 경우는 이게 외부 발주 줄 게 아니라 어차피 직원들 전문 아이디어를 빌리면서 또 인센티브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떠실는지요? 가장 모범답안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많이 학문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경비 이외에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직이 분리된 요소에서 일을 잘 하는데 특수하게 어떤 실적이 있는데 파격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으면 과연 지금 팀제로 가는 조직개편이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어떤 법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인 공직 사회에 어떤 제도를 개선시키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업무에 관련된 멀티플레이어형 공무원 공직사회 그 다음에 조직의 유연성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야 무늬만 바꾸는 격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도 많은 연구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도정에 많이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얘기는 사실은 지금 BSC에 의해서 하부요소가 다 갖춰지고 나서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데 뭔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내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다음에 조례심의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인센티브제에 관련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BSC 정확한 업무 분석이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이 바뀜에 의해서 그의 의도대로 조직개편이 한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물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참여를 했느냐고 하니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자료를 제가 받을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이것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장점은 그겁니다. 새로운 조직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만 잘못하면 또 4년 뒤에 다른 지사가 오면 또 100%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부요소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게… 강태원 위원입니다. 그 정보통신분야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주도에서의 어떤 정보워크숍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굉장히 보람도 있었고 아주 뜻깊은 그런 워크숍이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그걸 준비해 준 정보통신담당분야 담당공무원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도청 산하 도청에 있는 각 소관부서 업무 중에서 정보통신분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 지금 굉장히 열린도정 운영이다, 사이버 도정이다 해서 컴퓨터가 주 이슈가 되고 인터넷이 지금 계속 사용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인터넷상과 관련된 업무에 총괄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준비를 하다 보니까 감사관실, 공보관실 그러니까 열린도정 공보관에서 하는 도정소식지발간, 디지털도정소식지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홍보 지금 여기에는 감사관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래서 사이버감사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진정민원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왜냐하면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민원을 18건을 컴퓨터로 접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보니까 이거 필요하겠다 그 도청산하 모든 인터넷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그래 보니까 자료를 오후 늦게 받았는데 제가 이제 질의하는 겁니다.

이 27종, 51종에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 이것이 그래 가지고 물어보면 그 담당공보관실이나 감사관실에 물어 보니까 이거 잘 모르겠다 컴퓨터에 대해서 그건 정보통신담당이다 자꾸 이렇게 넘깁니다. 그래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업무의 중복성이 꽤 있구나 중첩성이 있는데 이 중첩성의 주무담당을 총괄은 어디에서 하는가 그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인터넷에 관련돼서는 51종에 관련된 그 다음에 소관부서 27종에 관련된 총괄담당자가 있는가 그 하나를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27종에 대해서 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금년도 평가 분석자료가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담당 소관부서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한 바가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 준비하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든 조직개편이 누가 지금 담당자가 누가 되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번 조직개편에 보니까 이 27개종을 총괄해 줄 수 있는 컴퓨터전문 정보통신담당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없습니다. 이게 해 주는 사람이 없고 일단 평가 분석자료도 없습니다. 이제 계속 양은 늘어나는데 하여튼 담당관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활용능력 이제 전자정부의 최첨단을 걷는 행자부에서 하는데 제주도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 혹시 우리 충청북도도 그런 거 아닌가 질의를 합니다. 회의가 있으면 회의가 정보가 있다는 걸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책자가 굉장히 두꺼운 책자가 가서 당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 당일 날 받고 계속 강의만 하고 의원님들은 전국에 400명이 왔는데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 모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토론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최일류의 전자정보총괄팀장이 그렇게 업무를 하더랍니다. 하더라 이겁니다. 제 생각은 최고의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인터넷을 잘 못하는 것 인정합니다.

과연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 정보통신담당 분야에서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전체 이 인터넷활용능력이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도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어제 공보관실이 감사한 겁니다. 컴퓨터 올려서 해야 되는데 접속할 수 있는 50대 고령자들은 접속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교육방침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제가 그날 제주도 간 거는 뭡니까, 전자정부하면서 정보자치조합 하는데 정보화시범마을 하는데 많이 도와 달라 의원님들 보고서 그러면 그 의원들이 컴퓨터라는 게 뭔가를 알게끔 의회에서 교육이라도 한번 해 봤는가요? 그러면 최소한 교육이 모른다고 그러면 자료를 미리 의회로 줘서 아니면 이메일로 줘가지고 자료를 확인하고 일단 검토하고 회의 일주일 전에는 이메일로 자료를 다 주고받은 다음에 회의참석 해서 토론만 해도 되는 거를 왜 그렇게 하는가 최첨단을 걷는다라고 하는 정보화를 한다라는 행자부의 전자정보 팀장이 말입니다. 그래 제가 느낀 게 이게 여기가 한계 아닌가 그걸 느꼈습니다.

혹여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 도민, 의원님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해서 테스트도 한번 해 보고 그들의 교육이 떨어진다면 그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한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덧붙여서 모임을 하게 되면 사전에 정보담당, 통신담당 분야에서는 무슨 모임을 하면 미리 이메일이나 어떤 방법으로 다 서류를 주고 모여서 토론만 하는 식으로 지금 회의가 되는 게 아니면 과거식으로 그냥 회의장에 가서 자료 받아서 하는지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체크를 못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 우리 충청북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재 전자정부 정보화를 한다는 수준의 정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처음에 했는데 원래는 자료요구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미리 9시에 바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 도착한 게 지금 3개이고 나머지는 다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그렇죠? 그런데 충북이 국내외에 내세울 만한 차별화된 거리에 관련된 분석 자료도 안 오고 있고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개발관련 타 시·도지자체와 비교분석 자료도 없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 시·군별 정리 내역도 안 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정보통신분야 정보화구축시스템 성능평가 자료요구에 대한 답도 뭐 이렇다이렇다 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게 아마 정보화구축시스템 성능평가 자료요구는 위원장님이 아마 공식적으로 정보통신과에 했던 내용입니다.

도착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정보통신분야에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제가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관한 연구용역 예산은 1억4,000만원인데 이게 KT에 1억3,500만원으로 94.6%에 대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연구용역도 이게 또 9,391만원이 LG 엔씨스주식회사의 60% 그 다음 공동델타시스템이 40% 또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 다음에 U-충북 정보화구축 1차 사업도 1억8,294만원짜리 이것도 진흥원시스템 외 두 곳에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협의계약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계약과정에 관련된 내용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만 당초 예산에서 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십니까? 지금 선정된 이유가 그것만 간략하게 얘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뭐 경쟁업체가 공개경쟁을 한 건지 아니면 지정해서 준 건지요?

투명하게 해서 아무 의혹이 없이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정보통신업무와 관련돼서 직원중 국외여행 및 연수를 다녀온 사람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경비 내역서를 보니까 거의가 자치정보조합에서 경비를 대고 도비로 갔다 오신 분들이 다섯 분 그 다음에는 자치정보조합에서 대고 그 다음에 계약업체 부담이 2명이 있습니다.

계약업체에서 경비를 댄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의혹이 있을까봐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5조 기타사항에 그 다음에 청렴계약 입찰 특별위에서 제6조 기타사항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에 대한 그런 내용에 계약업체와의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오해가 없이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여기 의회에 와서 학문을 접하다가 왔을 때 느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그런 거 같습니다. 2006년도 도지사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충북이 국내외에 내세울 만한 RJ리가 뭐냐 여기 주신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내년도에 각 소관 부서별로 자료를 모아서 정책에 집어넣겠다 그래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쁘시고 너무 방대해서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부서기 때문에 뭡니까 투자유치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경제통상국 소관이어서 아마 못 오지 않나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에 기획관리실 같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도 타 시·도와 비교 분석된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요. 그리고 이 내용이 요구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는 자료도 아니고 여기에 다 주신 자료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에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스피드한 행정을 요구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약간 느슨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지사는 4년이 임기인데 4년에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끝에 반년은 또 지나갑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갑니다. 선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3년밖에 없는데 3년 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거를 정말로 도와주려면 그 집행부가 도와준다고 그러면 벌써 딱 오더가 나오면 굉장히 스피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조직개편 이야기가 벌써 다 끝났어야 되는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하는데 6개월 마지막 지사 마지막 6개월도 버리고 그래 3년인데 3년에 뭐를 할 수 있을는지 제가 굉장히 의아해 합니다. 그래 진정한 충청북도의 만약에 도지사가 경제특별도를 건설하든지 아니면 이원종 지사 뭘 하든지 간에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생각은 건전한 도지사의 마인드 그 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 조직 그 다음에 정말로 선량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그 다음 잘 따라올 수 있는 이해하고 올 수 있는 도민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한 가지는 이거를 바쳐줄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 조건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봤을 때 공무원 충북 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속도감이 느린 거 아닌가 이 속도감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 기획부서가 충북 도정의 기획 핵인 우리 기획관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업무로 계속 여기에 담당 우리 실장님,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만날 텐데요. 이거에 좀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도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