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관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체 우리 거주자가, 전체 거주 현황이 여기 나온 게 맞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지금 여기 보면 앞으로… 11월달 부부연수를 했어요, 20쌍? 그런데 현재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추경에 이걸 사업한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참 열악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느라고 혼났는데 여기 보면 54페이지의 지원사업비 이민자 가족 교육한 현황 맞습니까? 그러면 400만원입니까?

부부연수 보은·옥천, 속리산에서 한 거. 그리고 청주는 4,300만원, 이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한글반 이건 전부 다 청주… 이주여성인권센터는 또 별도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바로 지급을 해 줘요, 여기 센터에다가? 그런데 단양은 맨 밑에 보면 자원봉사 이래 놓고 돈을 하나도 안 쓴 거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60명은 뭘로 교육을 시켰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왜 이렇게 했나요? 딴 데는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돈을 대 가지고 하는데 단양은 왜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몰라요? 그럼 이 교육을 잘 못하는 겁니까, 단양은? 감독을 합니까, 이것을 나가서?

그런데 제가 우리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당초예산을 좀… 참 이게 심각합니다, 농촌에 가 보면. 우리 여기 실적도 나와 있지만 자녀들도 이렇게 많잖아요. 자녀수가 1,600명이나 되잖아요.

이래 많은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경멸한다고, 경멸. 학교 가면 왕따 되고, 애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좀 지원을 듬뿍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중앙에라도 하고 도에서도 얘기해서 이것은 특별히 지원을 해 주셔야지 지금 농촌에는 어린애 낳는 사람들이 이 양반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제가 지역구가 워낙 촌이니까 영춘이나 어상천 저런 데 가 보면 대화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 들에 나가죠, 딱 집 하나 지키고 있어요. 그래 결혼해 가지고 오면 잘 살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하늘만 빠끔한데 누구를 보고 합니까? 그러니까 양성도 많이 시키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정책관님이 찾아가서 여기서 충주로 오라 하면 영춘 의풍이나 이런 데서… 동대리 가 보셨잖아요. 거기서 충주까지 오면 하루종일 걸려요.

그러니까 단양에 나가고 현지에 나가서 또 단양에서도 북부에 있으면, 그 현재 면소재지에 자치센터가 요새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데 뭐 방송시설도 잘 돼 있고 냉난방 시설도 잘 돼 있어요. 그런 데서 좀, 청주에 고학력 여성들이 많잖아요.

모여서 딴 거 하지 말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벽촌 이런 데 가서 이런 앙반들한테 한국의 문화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데 좀… 올해 신년도 예산에 얼마나 했습니까? 꼭 이게 실현되도록 해 주시고 그럼 지역센터에서 중앙에 가서 돈을 타 오나요?

센터를 하면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천에 센터를 내가 차린다 그러면 중앙에서 지원이 얼마나 돼요? 그럼 제천이나 단양이나 괴산 외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제천 민경환 의원도 거기에 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데 중앙에서 돈 조금 주고 간섭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거 우리 정책관님이 여성단체가 참 많아요. 청주에 보면 이름도 모르고 등록만 해 놓고 회장이 있고 총무 있고 이런 단체가 숱하게 많은데 이런 데 신경을 쓰지 말고 이런 데는 지원도 해 주지 말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런 데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 애들을 가지고 교육을 가르칠 자원이 없습니다. 이런 데 고학력을 가진 훌륭한 여성들이 많은데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데 교육을 시켜서 다만 몇 푼이라도 돈을 주더라도 그런 데 농촌에 와서 우리나라 와서 사는 이민자들 교육을 철저히 앞으로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기관 중에 돈을 그래도 유일하게 작은 직원을 가지고 돈을 버는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어요. 참 수고 많습니다.

토양오염조사 어제 우리 환경과에도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결과분석을 해서 아까 우리 박영웅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일맥상통한 점도 있지만 이 자료를 해 가지고 올해 1년에 한 게 몇 번이나 됩니까? 우리 매포에 시멘트공장 토양분석검사를 했잖아요? 한 실태와 날짜와 토양이 유해가 있나 없나 그거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그 검사결과가 기준치에 합당한지 안 한지 그 결과를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어요? 요새 원장님이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가 시멘트공장 분진이나 토양오염이 납이 그렇게 많이 검출됐다해서 기준치가 높다 해서 쌍용시멘트는 서울 중앙지검에서 전부 다 서류를 압수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단양, 제천의 시멘트공장이 산지에 많이 있는데 같은 무더기 급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지금 단양이나 이런 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또 군의회에서도 이거를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2월에 채취해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Ca, Cu, As, Hg, Pd 이래가지고 주면 우리 농촌 사람들이나 공장 사람들 나도 몰라요, 뭔지.

예를 들어서 납 하면 Pd 이렇게 했으면 이게 납이다 그렇게 부호를 달아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연말마다 책자 발간하잖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 한 거? 대기환경오염도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걸 알기 쉽게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나 여기에서 배포할 그거는 없어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한테라도 좀 이렇게 한 부씩 줘서 봐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 쌍용시멘트 같은 데는 납이 30～40배나 이렇게 들었다 해서 어제는 기자가 말을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배추하고 무를 값도 워낙 싸니까 못 팔아먹어서 그런지 그건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쌍용시멘트에서 1㎞ 지점 안을 다 샀어요.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 데 무료로 배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자는 엉뚱하게 농산물을 다 샀다 이렇게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났는데 이런 거는 좀 우리말로 알기 쉽게 이렇게 써 가지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시·군의회에도 이런 걸 한 부씩 해서 나누어주고 그 기준치 이하다 이런 걸 해 줘야지 만일에 이게 납이 많이 들어있다, 카드뮴이 많이 있다, 뭐가 많이 들어있다 이래하면 누가 농산물을 사 먹겠습니까?

이거 아주 큰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도 좀 해 주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 아주 금방 죽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퍼트려 놓고 수습하고 이상이 없다는 결말을 얘기해 주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알아 볼 데도 없고 어디가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참 그동안 고생도 많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그래도 10억씩 7억씩 8억씩 돈을 버는 데는, 그래도 집행기관 중에 돈을 버는 데는 이 기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왕 했으면 시의회나 군의회에도 한 부씩 줘서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피알을 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그냥 납이 있다 이러니까, 국회의원 국정감사에 그게 나왔다 이러니까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고 어제 내가 말한 것도 잘못 오보를 해 가지고 써 가지고 내가 쌍용시멘트에서 배추하고 무를 1㎞ 반경에 있는 거를 사서 공장에서 무료로 주고 있다 그랬는데 농산물 전체를 다 샀다고 이렇게 신문에 내면 그러면 단양의 명품이 마늘인데 마늘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납이 들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요? 여태껏 우리가 얼마큼 정성을 들여서 단양마늘 명품화를 해 놨는데 하나도 안 사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영어로 기호를 이래 쓰지 마시고 조금 수고를 하더라도 우리말로 써서 또 구리가 어느 정도 들어 가 있으면 인체에 어떻게 해롭다는 것도 설명을 좀 넣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