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예규대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자료 했는것중에 가장 궁금한 것 하나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등리에 확실하게 지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올라가면 용암온천으로 가고 양원으로 빠지는 삼거리길에 있는 산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물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겠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여러사람이 보는 시각은 뭐냐하면 그곳에 있는 소나무가 1~20년된 소나무도 아니고 아주 보기도 좋고 큰 소나무였습니다. 이 소나무가 베어져서 옆에 뒹굴어 다니고 그곳에 무슨 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을 포함한 어제 같이 있었던 위원들도 다 같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물론 가능했겠지만 나무가 그정도 좋은 나무라면 꼭 안 베어내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나무를 베어낸다면 무조건 다 베어낼수 있는지 그렇게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한해 동안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쌀쌀한 초겨울의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특별한 애정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읍면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좋은 시책과 사례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청도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한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자연과 환경이 획기적으로 맑고 깨끗하게 변모하고 있음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청도상설소싸움장 건립공사가 전국 최대규모의 돔형 개폐식 건물로서 그 웅장한 모습을 나타냈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전통민속인 소싸움 경기가 국제적인 관광상품화로 도약할수 있게 된 것은 우리군의 위상을 한차원 높여주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기운영에 따른 제반 마무리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 고장의 세수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지난 9월에 몰아닥친 사상 유래없는 태풍 매미의 엄청난 재해에 500여 공직자를 비롯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속하게 대처하여 응급복구를 마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620억원이라는 복구비가 지원되어 다시는 이러한 재해가 없는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각종 사업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음을 현장을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조기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노인성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 복지증진시책, 지역특산물 규격출하 권장사업인 소포장제도 정착과 곶감, 감말랭이등 가공상품의 개발지도 및 판로모색, 환경관리센타에서 실시한 범군민 쓰레기 수거 체험활동과 감말랭이, 곶감만들기 영농교육을 군내 우수 선도농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맑고 아름다운 청도의 구현을 위해 환경관리센터,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위한 환경친화 사업,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불우소외 계층 보살피기, 군민을 더욱 가까이 모시는 친절봉사 운동등을 쉼없이 펼쳐주신 집행부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3월에 개최된 청도국제 소싸움대회와 서울 하이페스티발 초청 소싸움축제는 우리 청도 소싸움축제가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정·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도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을 포함한 각종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사업현장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여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된 사업장이 많아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주민과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특히 용역설계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미흡하여 시공중에 민원이 발생하여 대부분의 공사가 설계변경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마을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농로 확포장공사시 노면의 폭을 3m이상으로 확보하여 차량소통과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전통사찰인 운문사의 경내에 설치된 공중 화장실이 수거식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관리가 다소 소홀함에 따라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보수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강구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도 시가지에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잘 이행되지 않아 시가지의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소통이 원활이 되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금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체납처분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풍각 농공단지가 조성된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미분양된 용지가 있고 미착공된 업체가 있으므로 농공단지 조성취지인 농촌지역의 유휴노동력 흡수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되고 분양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의 주범인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유료낚시터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이 다소 느슨하므로 앞으로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 오염도 측정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청도환경관리센타 건립시 인접지역 주민과의 협의사항인 매전 송원에서 원정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와 청도 원정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의 추진상황이 미진하므로 조속히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내수면 어업 허가자들의 무차별적인 남획으로 동창천의 어족자원이 고갈위기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유실된 하천제방 복구공사 설계시에 현장을 명확히 파악하여 하천폭이 좁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의 하천부지나 농지를 매입하여 항구적인 제방이 될 수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군전체 예산에 비해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의 비율을 높여 주시고 운문댐 주변지역 민원 최소화, 무인민원발급등 신속한 민원처리, 감.복숭아등 우리 농산물 브랜드화등에 각별히 유념하여 군정을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에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좀더 심사 숙고한후 시책을 추진하여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군정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상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후에 서면으로 추후 통보하겠으며,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민의 공복인 5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체로서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이 앞서가는 초일류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메김할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청도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내일 오전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