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 답변서에 보면 동대분교 수해지역에 단양군에서 동대리 995-3번지 서천 수해복구비 책정 및 적치물 제거 약속 했는데 단양 재난관리과에서 ‘5005’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 좀 한 부 보내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촉구, 이런 것은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올해 단양교육청 내에 한 1억이상 되는 시설 개선하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까? 매포초등학교도 그렇고 그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안 당하게끔 운영위원회나 또 이런 시설을 개선할 때는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들하고 다 타협을 해서 했지만 매포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하면 학생들이 한 700명이상 될 겁니다. 교직원까지 해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용역설계 시행 품의서부터 그게 6월 28일부터 시작해서 9월 19일날 공사 착공을 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하다보니까 돈을 얻어서 줄 때는 아! 예를 들어서 매포초등학교 급식소가 바뀐다, 참 돈을 들여 잘해준다 고맙다고 했는데 학생들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라니까 비난의 여론이 굉장해요. 교육감도 욕 얻어먹고 얻어온 나도 욕 얻어먹고 교육장님도 욕 먹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면 이 내역이 저한테 왔는데 설계용역 품의, 설계용역 입찰공고 사전 설계협의, 설계용역 개찰, 설계용역 계약, 설계용역 착수, 설계협의, 조립식 철거공사 시행품의, 설계용역 납품완료 이래가지고 날짜별로 죽 해 가지고 9월 13일날 착공하고 그러니 두 달, 세 달 동안 뭐하려고 이렇게 날짜를 길게 합니까?

방학동안이나 이렇게 하면 학습권도 침해 안 당하고 교육장님도 생각을 해 보세요. 도시락을 한 번도 안 싸다가 갑자기 도시락을 싸라고 그러면 큰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점심을 못 먹는 급식아동들, 어려운 아동들은 매포중학교에서 했는데 매포중학교에서 배달을 해서 먹는데 매포초등학교 조리사가 3명밖에 없어요.

거기 매포초등학교에서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전체가 다 그래요. 김장한 과장님 들어보세요.

충청북도 아마 전체가 다 이럴 겁니다. 이런 건 좀 시정을 해서, 돈을 주고도 욕을 먹는 짓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좀 빨리 방학을 이용한다든가 또 봄방학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좀 단축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 철거를 말이에요. 철거를 그렇게 일찍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철거를 8월달이나 이렇게 해 놓고 착공은 9월달에 이렇게 하니까 한 20일이나 30일 동안 애들 밥을 못 먹이니까 방학 때는 뭐했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 아쉬우니까 다 학부형들한테 인지시키고 운영위원들한테 인지시켜도 본인들한테 그렇게 되니까 매포 돌아다니면 아주 엄마들이 나한테 항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맨 첫 번에 이거 해 왔다고 그러니까 속된 말인데 선거 때 전적으로 저를 지원해 주겠대요. 그런데 요새는 욕을 얼마나 얻어먹는지 말도 못해요. 이런 것은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한몫에 해 가지고 한날 입찰을 하고 착공하는 쭉 모아놨다가, 철근을 미리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앞으로 철근을 미리 안 하도록. 이범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에 폐교가 몇 개나 됩니까? 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계약해서 우리가 받는 돈 있죠. 임대계약하든가 팔고 이래서 2006년도에 수입한 돈이 대개 얼마나 돼요? 금액이.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제천에. 도자산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학교에 폐교가 되기 전에는 지역사람들이 전부다 희사를 한 돈이에요. 땅이.

그렇죠? 희사한 게 많잖아요? 수몰되어도 그 밑에 있던 청풍 원대에 있던 게 수몰돼서 받아 가지고 지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수몰되어 가지고 이전에 지은 게 청풍중학교도 그래서 지은 거 아니에요? 예, 물 속에. 그거 보상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하튼 내가 그걸 따지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 30억을 우리 지역에 제천에서 도교육청으로 돈을 벌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역사람이 땅을 희사한 땅을 갖다가 해 줬는데 우리 제천지역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은 작년도에 얼마나 돼요?

작년도에 총예산이 제천교육청 내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140억. 평상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평상시에도 연평균으로 치면. 늘어가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돈을 이 27억씩 이렇게 받았으면 이것은 우리 교육장님하고 관리과장님이나 또 교육위원도 있잖아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로비를 해서 이 돈이 전부다 이 이상 들어오도록 이렇게 교육청에 배분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폐교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팔아요.

팔아. 너무 비싸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아요? 대부료도 비싸고 팔려고 하니까 매매하려고 하니까 아주 복잡하고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대요. 도교육청에서 하고 그런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비싼지 지역사람들이 이걸 사려고 그냥 방치해서 덕목같은 데 초등학교 가보면 풀이 수북하고 임대도 안 돼 가지고 그냥 단양 관내를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런 데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니 그 지역사람들한테 환원을 하든가 도로 팔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어서 그런 것을 좀 도교육청에 건의해서 좀 어떻게 그 지역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내가 감사자료에 폐교문제를 보니까 대부료를 못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제천도. 충주도 있고.

다 받아들였나요? 충주도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 못 받아들이면 도교육청에서 혼나잖아요?

그렇죠? 주의 받았죠. 팔아먹은 건 하나도 없고 혼나기만 하고 관리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말이에요.

도교육감님한테 건의해서 팔아서 골치 아픈데 학교에 풀만 수북하면 예를 들어서 매포초등학교 하면 어디 분교 도담초등학교 분교 있으면 그 풀까지 다 깎아주고 관리 다 해 주고 감시 다 하고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사람들이 희사한 땅을 자기네들이 다 차지해 가지고 대부료 내주고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 교육청에서 관리하느라고 애 먹고 돈 못 받으면 못 받는다고 혼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건의를 하고 해서 지역 사람들이 사서 지역사람들이 활용하겠다 하면 감안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매도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전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수산초등학교 성추행 사건. 담당자는 어떻게 됐어요?

담당교사. 그 가해자. 진천요.

본 위원이 단양에 학교운영위원도 내가 해 보고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요, 청주에서 교감으로 있다가 막 교장으로 발령이 되면 와서 꼼짝도 안하고 들어앉았다가 땡하면 밥먹고 땡하면 집에 가고 지역사람들하고 대화도 하나도 안 해요. 아주 복지부동이에요. 단양같은 데는 벽지니까 점수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온다고.

와 가지고 활발하게 잘 하는 교장선생님도 있지만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들어앉아 있으니 그런 일이 있죠. 감시감독 책임을 물어서 그런 교장도 문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학생은 저렇게 당하고 그 선생은 어디로 가고 없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피해자는 다니지도 못해. 가족 전체가.

특히 청주나 저런 데서 있다가 교감으로 있다가 교장으로 승진 발령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건방을 떨고 말이야 교장이. 지역주민들하고 수산이나 덕산이나 단양 어상천, 영춘 그런 데는 교장선생님은 아주 지역 큰 유지입니다. 지역 민방위 회의도 나가야 되고 무슨 회의도 나가야 되고 부조도 많이 하고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금요일날 되면 집에 가고 또 월요일 아침에 늦게 출근해 가지고 가만히 들어앉아 있다가 컴퓨터 앞에 있다가 점심시간 되면 식당에 가서 밥이나 먹고 나와 가지고 그리고 있다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그런 것을 알잖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천 관내도 그런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교육과장님도 철저하게 교장선생님들을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군청소재지는 교장선생님 부르지도 않아요. 유지도 아니에요.

기관장도 아니에요. 이런데 어디 불러요? 동네학교나 담당학교나 화산초등학교 학교장 기관장회의 참석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면소재지에 가면 1급 기관장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돌아다니고 지역의 여론도 듣고 면장도 만나보고 이장도 만나보고 지역학부형들도 만나보고 교사들은 잘 안 돌아다니니까 교감, 교장이라도 그래야 될텐데 교장선생님 자체가 주민등록 전부 다 청주에 갖다놓고 혼자 달랑 와 가지고 있다가 가까우면 차 가지고 출퇴근이나 하고 이제는 될 수 있는 대로 교장선생님만이라도 주민등록을 그 지역에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겠지만 교육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 교장도 문책을 받든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시킬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