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한문석 원장님을 비롯해서 산하단체 직원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평가에서도 1등을 하고 참 괄목할 성과를 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51페이지의 중견간부 장기교육과정입니다.

각 시·군의 교육생 선발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군에 이것을 보면 경쟁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교육을 가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선거가 끝난지 얼마 안 되지만 항간에 군수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우선 차출이 되어서 혜택을 본다, 갈 사람이 못 가고 그런 잡음이 있는데 그런 것을 들으신 적이 있어요?

그럼 시험을 시·군에서 만일에… 한 군에 몇 명씩 갑니까? 그런데 서로 가려고 굉장히 기대가 많은데 이것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교육수료자를 만나 보기도 하고, 한 3년 됐죠?

과장이 되는데, 5급이 되는데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굉장히 이게 인기가 좋아요. 언제 그 사람들 얘기 듣기로는요.

내가 이런 말해서 적절한지 몰라도 선거 때 단체장에 줄을 잘 선 사람이, 두 명 뽑으니까, 그래서 맨 첫 번에 그렇게 해서 가고 그런데 이걸 시험제도로 해서 엄격하게 뭐 이 배수에 들어와서 몇 배수의 시험을 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옛날에 수원 같은 데 가서 중견간부 시험 칠 때는 정규모집 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되어서 거기 나오면 사관학교 나왔다느니 이런 말도 들리고 공무원사관학교를 나왔다는 말도 들리고 한데 이런 것도 좀 투명하게 아주 올 사람이 못 오고 그런 폐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천도 내가 들어보면 그렇고 단양도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선발과정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 이수한 사람으로서 지금 비율로 사무관 된 사람 몇 사람입니까?

교육과목을 보면 대단히 폭넓게 국정이념까지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받고 외국어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급이 안 되는 건 서열, 선거 때 잘못 서서 그런 건 아니에요? 도청 10명하고 청주시가 7명하고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 2명씩 그래서 50명이에요? 그럼 시험도 아니네.

차출하는. 교육대상자를 뽑는 게 시험보고 이런 건 아니네…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보면 도청 6급하고 군청 6급하고 달리 생각 안 합니까? 차별을 안 둡니까?

차별을 안 두느냐고? 그런데 군청의 6급이 도청에 들어오자면 시험을 친다는 건 왜 칩니까? 전입하는데 시험을 왜 칩니까?

같은 6급이면 똑같은데… 앞으로 이것이 좀 공정하게 선발이 되어서 고루 인센티브를 주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교육사회 위원을 한 4년간 하다 보니까 해마다 여기 오는데 올 때마다 학교 캠퍼스가 달라져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해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임현 위원이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올해 기숙사가 완공이 되면 전에 임대했던 아파트는 완전히 임대금액이고 뭐고 다 받게 되어 있는지, 임대금액이요. 지금 현재 인원이 104명하고 옥천이 66명 그런데 새로 입주하는 데는 한 200명이 넘잖아요? 그럼 금빛아파트하고 한내빌리지 이것은 계약은 3월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면 소재지 아파트 시공업체들이 부도가 많이 나고 또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학대학에서 16세대, 12세대 이렇게 해서 옥천 읍내는 내 어떤지 몰라도 면 소재지는 인구가 자꾸 줄고 이런 현상이고 나중에 이게 임대차 계약 금액을 못 받아서, 파산이 돼서 돈을 못 받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업무보고 때도 수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빨리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되는데 통보를 했는데 재정은 어떤지, 그 임대 놓은 회사가?

이 옥천 읍내에 있는 금빛 아파트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환경개선 실적 해 가지고 2006년도 소계, 기숙사 시설물 수리 도배, 시건 장치 교체 28세대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34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임대 얻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본 위원은 이것을 새로 짓는데 또 들어가나 해서…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