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선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에 따르면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은 심의회의 필수적 심의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의견에 대한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을 기획관리실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바로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연락하셔 가지고 지금 그 내용 어떻게 됐나 사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회에 구성되는 지사님 그 다음에 부지사, 정무부지사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각 국장, 기획관 가장 핵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본을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팀제 도입은 조직 성과를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리기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팀제의 유용성 때문에 매몰된 나머지 조직을 사전에 점검하는데 소홀함을 보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사전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먼저 도입하고 그런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팀제의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어떠한 변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관리기법이든 실패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시도는 없습니다. 만약 성공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면 잠시 멈추어 필요한 조건들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반영 이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에 관련된 실·국장님들 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심의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는 심의방법을 서면심의하셨다고 했는데 토론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류로만 작성하고 토론하신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습니다. 여러 차례 실·국장 설명회를 통해서 다 토의가 된 사항이니까 서면심의했던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의결사항이 우리 국장님들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조직개편안이라고 하는 커다란 변화를 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반대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왜 그것이 여기에 심의의결서에 국장님들이 의견이 개진돼 있지 않은지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실·국장님들 사이에서 이 조직개편안에 관련돼서 반대하는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감스러운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변화를 주는 것 좋습니다.

큰 팀제에 관련돼서 지금 2020년도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일반기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팀제가 도입이 돼서 성공했느냐에서 일반기업체에서 성공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41%밖에 안 됩니다. 실패했다는 사람이 거의 60% 됩니다. 일반기업체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특성이 다른 우리 공조직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한 명도 이것을 반대하고 보다 나은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저희 어떤 공직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와도 혹시 잘못하면 저항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충언을 지사한테 드릴 수 있는 그게 부족한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언론, 공무원, 사회단체 등 도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도대체 의회의 기능이란 뭔가? 우리가 존재하는가? 이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 이유는 이 조직개편에 관련된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전부 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오늘 결정안이 보류가 된다든가 부결이 되면 굉장히 또 의회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어째 이것이 이러한 중요한 개편안에 관련된 것이 언론의 여론몰이식 보도로 이루어지는가? 도대체 의회의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보안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논의가 되기 전에 외부에서는 전부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회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검토내용 중에 소속 공무원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자료가 어디에 근거했는지,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관료주의의 속성상 국장들이 다 OK되면 밑의 직원들 다 따라오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그것을 봐서 국장님들이 다 OK하니까 조직개편은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팀제 도입에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 전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없지 않았나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 성공의 전제조건 중에 하나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의지가 있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배제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언론도 그렇고 도민도 그렇다. 도대체 저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팀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저희 공직사회에 어떤 행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경직적인 사고가 아닌 굉장히 자율적이고 신속성을 근거로 하는 팀제를 도입한다면 그게 필요한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고 한다면 기존의 조직을 무늬만 바꿔놓은 격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걸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제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제가 도입돼서 가동되기 위한 주변여건의 조성이 굉장히 아직도 미약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어떻게 사전에 다 준비하고 하느냐 그거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게 꼭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준비작업 절차는 했어야 되고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준비절차라고 하는 것이 BS시스템에 연계된 업무관리시스템, 직무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되고 고객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승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문제, 인사 가점에 대한 문제, 팀장 평가에 대한 문제, 이런 인사제도에 대한 법령이랑 제도적인 정비, 모든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과연 이것 중에 돼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작년도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팀제의 도입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팀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자부하고 경상북도를 다녀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엄밀한 조직진단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서 팀제가 민선4기 들어오면 필요하다라는 답이 있어서 팀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팀제가 된 건지,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와있는 조직개편안도 있는데 이걸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또 조직개편안이 대폭적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방법이,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향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안이 내려온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는지 그게 제가 굉장히 의아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안에 관련된 중대 사안을 긴 사전준비 없이 너무 짧은 시기에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짧은 시간에 정당한 절차를 밟을 걸 다 밟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게 국장님 답변에 있습니다.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아갈 수 없고 직원들에게 다 물어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조직개편이 실패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고 그냥 무늬만 바꿔놓는 격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존의 똑같은 관료주의적인 색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조직의 행태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보는 시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료제 사회가 어떤 하향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서 상향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직원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모든 것들을 하는 최소한의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기존의 조직을 이어가는 거나, 기존의 안이나 조직개편 가는 거는 똑같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직, 인사, 예산권을 본부 국장이나 각 팀장에게 위임하는 실·국장이나 팀장 책임경영제를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표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요새 나오는 임파워먼트입니다. 최근의 경영기법이 임파워먼트예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능력을 자기 결정력을 최말단에 있는 팀장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 도지사님께서 알고 계신지, 도지사가 갖고 있는 조직인사 모든 권한을 실·국장 팀장한테 다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자기 완성적인 결정력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팀제의 의미가.

그것을 지사님한테 얘기 드렸나요?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팀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리기법의 하나입니다.

팀제가 매직워드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경제특별도 완성의 어떤 핵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간기업에서 성공한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보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왜 굳이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의아스럽고 사전준비도 굉장히 미흡한데 이것을 급하게 내년 1월 1일자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가 굉장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오늘 답변하신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하향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서 팀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뼈대를 고치지 못하면 아무리 지엽적인 팀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문제는 그대로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를 전제하고 가는 조직개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팀제가 기업경영에서 좋은 제도여서 도입했다고 한다면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요새 IMF 이후에 늘상 유행했던 것이 조직의 슬림화, 아주 가볍게 가는 구조, 인원감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왜 인원이 늘어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그죠?

경영기법이 성공했다고 보는 팀제를 도입하면서 경영에서는 조직을 어떻게든지 더 줄여가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행정수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늘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분담의 문제 아니면 사무의 사업의 중복이나 누락의 문제 그 다음에 기구의 세분화의 문제 등 보다 더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정말로 조직개편안을 더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불요불급한 행정수요가 과다한 것 때문에 조직을 늘여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민간단체에서 우리 도청을 볼 때 너무 과다하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했다라고 하는 안이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중복되는 것에 대한 통합부서로 간다든가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과연 이것을 민간단체나 항구적인 연구하는 단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을는지 제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선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에 따르면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은 심의회의 필수적 심의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의견에 대한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을 기획관리실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바로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연락하셔 가지고 지금 그 내용 어떻게 됐나 사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회에 구성되는 지사님 그 다음에 부지사, 정무부지사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각 국장, 기획관 가장 핵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본을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팀제 도입은 조직 성과를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리기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팀제의 유용성 때문에 매몰된 나머지 조직을 사전에 점검하는데 소홀함을 보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사전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먼저 도입하고 그런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팀제의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어떠한 변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관리기법이든 실패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시도는 없습니다.

만약 성공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면 잠시 멈추어 필요한 조건들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했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반영 이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에 관련된 실·국장님들 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심의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는 심의방법을 서면심의하셨다고 했는데 토론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류로만 작성하고 토론하신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습니다.

여러 차례 실·국장 설명회를 통해서 다 토의가 된 사항이니까 서면심의했던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의결사항이 우리 국장님들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조직개편안이라고 하는 커다란 변화를 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반대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왜 그것이 여기에 심의의결서에 국장님들이 의견이 개진돼 있지 않은지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실·국장님들 사이에서 이 조직개편안에 관련돼서 반대하는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감스러운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변화를 주는 것 좋습니다. 큰 팀제에 관련돼서 지금 2020년도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일반기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팀제가 도입이 돼서 성공했느냐에서 일반기업체에서 성공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41%밖에 안 됩니다.

실패했다는 사람이 거의 60% 됩니다. 일반기업체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특성이 다른 우리 공조직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한 명도 이것을 반대하고 보다 나은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저희 어떤 공직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와도 혹시 잘못하면 저항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충언을 지사한테 드릴 수 있는 그게 부족한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언론, 공무원, 사회단체 등 도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도대체 의회의 기능이란 뭔가?

우리가 존재하는가? 이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 이유는 이 조직개편에 관련된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전부 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오늘 결정안이 보류가 된다든가 부결이 되면 굉장히 또 의회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어째 이것이 이러한 중요한 개편안에 관련된 것이 언론의 여론몰이식 보도로 이루어지는가? 도대체 의회의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보안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논의가 되기 전에 외부에서는 전부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회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검토내용 중에 소속 공무원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자료가 어디에 근거했는지,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관료주의의 속성상 국장들이 다 OK되면 밑의 직원들 다 따라오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그것을 봐서 국장님들이 다 OK하니까 조직개편은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팀제 도입에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 전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없지 않았나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 성공의 전제조건 중에 하나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의지가 있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배제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언론도 그렇고 도민도 그렇다.

도대체 저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팀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저희 공직사회에 어떤 행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경직적인 사고가 아닌 굉장히 자율적이고 신속성을 근거로 하는 팀제를 도입한다면 그게 필요한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고 한다면 기존의 조직을 무늬만 바꿔놓은 격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걸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제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제가 도입돼서 가동되기 위한 주변여건의 조성이 굉장히 아직도 미약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어떻게 사전에 다 준비하고 하느냐 그거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게 꼭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준비작업 절차는 했어야 되고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준비절차라고 하는 것이 BS시스템에 연계된 업무관리시스템, 직무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되고 고객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승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문제, 인사 가점에 대한 문제, 팀장 평가에 대한 문제, 이런 인사제도에 대한 법령이랑 제도적인 정비, 모든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과연 이것 중에 돼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작년도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팀제의 도입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팀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자부하고 경상북도를 다녀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엄밀한 조직진단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서 팀제가 민선4기 들어오면 필요하다라는 답이 있어서 팀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팀제가 된 건지,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와있는 조직개편안도 있는데 이걸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또 조직개편안이 대폭적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방법이,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향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안이 내려온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는지 그게 제가 굉장히 의아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안에 관련된 중대 사안을 긴 사전준비 없이 너무 짧은 시기에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짧은 시간에 정당한 절차를 밟을 걸 다 밟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게 국장님 답변에 있습니다.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아갈 수 없고 직원들에게 다 물어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조직개편이 실패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고 그냥 무늬만 바꿔놓는 격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존의 똑같은 관료주의적인 색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조직의 행태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보는 시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료제 사회가 어떤 하향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서 상향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직원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모든 것들을 하는 최소한의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기존의 조직을 이어가는 거나, 기존의 안이나 조직개편 가는 거는 똑같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직, 인사, 예산권을 본부 국장이나 각 팀장에게 위임하는 실·국장이나 팀장 책임경영제를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표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요새 나오는 임파워먼트입니다.

최근의 경영기법이 임파워먼트예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능력을 자기 결정력을 최말단에 있는 팀장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 도지사님께서 알고 계신지, 도지사가 갖고 있는 조직인사 모든 권한을 실·국장 팀장한테 다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자기 완성적인 결정력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팀제의 의미가. 그것을 지사님한테 얘기 드렸나요?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팀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리기법의 하나입니다. 팀제가 매직워드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경제특별도 완성의 어떤 핵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간기업에서 성공한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보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왜 굳이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의아스럽고 사전준비도 굉장히 미흡한데 이것을 급하게 내년 1월 1일자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가 굉장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오늘 답변하신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하향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서 팀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뼈대를 고치지 못하면 아무리 지엽적인 팀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문제는 그대로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를 전제하고 가는 조직개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팀제가 기업경영에서 좋은 제도여서 도입했다고 한다면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요새 IMF 이후에 늘상 유행했던 것이 조직의 슬림화, 아주 가볍게 가는 구조, 인원감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왜 인원이 늘어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그죠? 경영기법이 성공했다고 보는 팀제를 도입하면서 경영에서는 조직을 어떻게든지 더 줄여가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행정수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늘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분담의 문제 아니면 사무의 사업의 중복이나 누락의 문제 그 다음에 기구의 세분화의 문제 등 보다 더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정말로 조직개편안을 더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불요불급한 행정수요가 과다한 것 때문에 조직을 늘여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민간단체에서 우리 도청을 볼 때 너무 과다하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했다라고 하는 안이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중복되는 것에 대한 통합부서로 간다든가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과연 이것을 민간단체나 항구적인 연구하는 단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을는지 제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부칙 제2항에는 본청의 정원 4급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사업소의 정원 3급 1명, 4급 1명은 2007년 12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별표1을 보시면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에는 4급 한시정원에 1명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4급 이상 한시정원만 부칙에 별도로 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시직급정원을 부칙 특히 4급 이상 총 3명에 3급 1명을 부칙에 정해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그리고 별표2에도 사업소에 관련된 내용을 안 적어 놔 가지고 통일성이 없어서… 강태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본청의 기구개편과 관련돼서 굉장히 바쁘셔서 그럴 줄로 알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에 정원의 총수 하다보니까 기관의 정원이 늘고 의회사무처 사무기구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소방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늘상 이야기되고 있고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왕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하는 김에 2항에 있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제도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함께 처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