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연만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관련돼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20억 정도이고 그 전년도에 보면 3억9,000만원이던 것이 16억이 늘어서 20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억이 줄었더라고요. 줄고 지금 여기에 연만흠 위원이 질의하신 130페이지 포상금에 36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의 절반 정도인 16억 정도가 바로 선택적후생복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봤더니만 선택적후생복지가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됐던 것이 지금 이 포상금으로 옮겨와서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죠? 이것이 이렇게 옮겨가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러면 포상금에 안 서고 이쪽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갔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그 전년도까지 보지 않으면 이것을 모를뻔 했는데 찾다 보니까 액에 변동이 커서 보니까 선택적후생복지 비용이 이동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130페이지에 포상금이 36억으로 증액된 것 중의 하나가 성과상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원칙과 기준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우리 도청 전직원들한테 자기 직급에 맞게끔 100% 다 준다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나서 내년도에 능력급으로 줘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의미,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능력에 따른 보상을 주는 인센티브가 이 성과상여금 하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또 있는 건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는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평가해서 주는 것이 성과상여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까? 제가 좀더 이것을 봤어야 되는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련되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적되는 문제점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보고 받거나 지금 검토된 내용 중에.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에 관련해서 팀제도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주실 겁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내년에 조직개편도 되는 상황이니까 만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강태원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내년도에는 세입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운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소모성, 낭비성, 전시행정 관련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3,974억8,967만원으로 이중 0.2%에 해당하는 9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조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