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읍면사무소에 대한 출장감사 및 현지확인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현장 확인 및 추가서면 자료 검토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소 및 읍면별 직제순서에 따라 추가 질의가 있는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 감사시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난번 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문댐 맑은쌀 브랜드 이것은 저농약으로만 사용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칼슘함유된 그런 쌀 생산은 안 하고 있죠 ?

예. 그런 기능성 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농약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서 아주 인기가 좋다면 여기에다 기능성 쌀을 같이 겸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현재 가격보다 더 많이 가격을 받을수 있고, 더 호평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올해도 서청도농협에서 일부 생산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운문댐 맑은 쌀 면적이 금년 1ha에서 내년에 좀 늘어날것으로, 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농약과 겸해서 기능성 쌀 생산도 같이 시범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타지역에서 보면 쌀 농사를 지어서 가마당 100만원이상 호가하고 또 어떤 경우는 천만원을 호가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능성 쌀,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 받더라도 현재 가격에 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추매수곡이 없어지죠 ?

완전히 폐지는 안 되지만 점점 줄어듭니다.

예. 줄고 앞으로 3년이내에 추매수곡이 없어진다고 봐야 안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것이 쌀농사, 논에는 농사를 안 짓고는 어쩔수 없는 입장이고 기능성 쌀 특히 우리 청도의 청정지역에 기능성 쌀 재배, 앞으로 우리 소장님 수매를 하지 않고, 우리 농가에서 쌀 생산했는 것을 어떻게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쌀 대책은 농림부방침이 아직 중국하고 미국하고 쌀 협상이 종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년후가 될런지, 아니면 밤새워 될는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이 나야 앞으로 쌀 수매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될것인지, 또는 점차 감축이 될는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방침이 세워지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정책농정도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겠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능성쌀이나 저농약쌀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되어서 우리가 다른 개발을 하면 늦습니다. 지금 기능성쌀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소한도로 농가에 보급이 될려고 하면 3년에서 5년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또 기술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 단독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 청도군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뒷장에 보면 세미칼 미나리 조성단지를 3만평정도 해 놓았는데, 또 세미칼 미나리 분말가공 공장설립, 또 해외수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그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계획단계입니다. 지금 국제특허를 신청 해 놓았기 때문에 국제 특허가 나와봐야 외국에 수출하는 부분도 계획이 있을 것 같고, 우선은 국제특허를 득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본 위원이 학계나 여러군데 알아본 바로는 이 발명은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발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칼이나 칼슘이 함유된 우리 채소류, 채소류 미나리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우리가 미나리, 상치, 모든 채소류가 거의 다 됩니다. 옥수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어떤 발명품이고 이 발명은 우리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채소는 건강식품에 모든 사람이 먹을수 있는 채소류, 과일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이 기술을 해외에 빼앗긴다던지, 타지역 기업에 빼앗겨서 우리 청도에서 발명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죠 ?

그래서 특허를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일반채소, 다른 미나리를 제외한 채소,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과일, 과채류에도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내년도 2천만원정도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았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개인 박기호씨 앞으로 주는것입니까 ?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합니다. 다른 작목에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아서 확인해 본바로는 다른 작물, 심지어 토마토, 가지, 완두콩, 강낭콩, 옥수수, 호박도 되는데, 그럼 우리 군에서 실시해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우리 농가에 기술이전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

예. 관계없습니다.

본인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

예. 관계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세미칼 미나리를 분말가루로 할려고 하면 자본이 많이 드는데, 본인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기업으로 준다고 생각했을때 그때 우리 청도군에 어떤 대책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지금 분말을 만들어서 수요가 될런지, 시장성이 있는지는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세미칼 미나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식품관계자들이나 대학 연구진들이 앞으로는 생미나리를 먹을수 있는 것보다는 분말을 해서 먹을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 또한 외국에 수출하는 부분은 생미나리를 수출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제특허를 득한 후에는 외국수출을 하는 방법은 분말로 가공을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 이런 안이 나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미나리 분말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해 놓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부터 밟아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국제특허를 득하고 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시설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되는 미나리만 가지고는 가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예. 미나리를 우리 분말로 하는 이유가 물론 판매나 양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미나리 생것을 먹어서 인체에 흡수되는 양과 분말, 아주 세분화해서 먹었을때 인체에 흡수되는 흡수량이 틀립니다. 함유된 셀레늄이 그런 관계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는데, 셀레늄이라는 식품이 어느정도 좋으냐 하면, 우리몸에 의학적으로 중금속해독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셀레늄만이 우리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아주 기이한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뢰하는 바는 뭐냐하면 어떤 개인을 도와주자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 모든 채소를 청도군에서 기술이전을 받고 농가의 기술을 전파해서 우리 외국까지는 못 보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마트, 백화점은 독점을 해서 기능성식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미나리 1kg에 6천원 받을수 있는 것을 기능성식품 선전만 잘하고 우리 군에서 앞장서서 한다면 앞으로 3배, 4배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불티나서 못 구할 정도가 됩니다. 칼슘이나,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이나 제일 쉬운 것이 쌀도 칼슘이 꼭 함양된 쌀을 한다면 다른 음식에서 칼슘을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청도군민이 농사, 복숭아를 폐원하고 이런 쌀농사 짓는데 앞으로 판매가 어려운 그런 것을 생각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군과 협의를 해서 군 차원에서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감자료의 페이지를 보면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32쪽에 위원이 질의를 했는것인데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보조금 농기계의 부기가 잘못되어서 농자재로 했는 모양인데, 농자재, 농기계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농기계는 완전히 누락이,

저희들한테 질문이 올때는 농자재로 왔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농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실제 여기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만 소장님이 소관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 의해서 자료를 받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분이 수반되는 관계인데 농기계입니다. 수도작용 제초기 이것이 80%이고, 밭작물 파종기도 여기에 국한된 농기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80%보조분이고 폐비닐 수거기 이것도 80%보조이고 관리기 이것은 60%입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가 40%, 논두렁 조성기, 트랙터 부착용이죠 이것이 40%, 자동 릴 분무기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이 80%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센터에서 소관되는 농기계가 몇종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 릴 분무기, 논두렁 조성기, 폐비닐 수거기 전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24개시군 신청내역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농기계 신청계획도를 했는것인데, 울릉도하고 우리 청도군하고 여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고 본 위원이 사료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되었는 것이 곡물건조기 10대 되어 있고 이중에 자동릴 분무기 10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것은 사실 농민들이 수도작을 하는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견해는 어떠하신지 ?

내년도에는 논두렁조성기를 포함해서 전 농기계를 읍면을 통해서 농민이 원하는 농기계는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조분에 대한 기종을 신청 해 놓았습니까 ?

예.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의 다소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청도읍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청도읍장 김진동입니다.

예.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북면 출신 박만수 위원입니다. 9개읍면이 다 같기 때문에 읍장님을 대표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읍면소재 농촌가로등 설계 세부내역을 추가로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전부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료준비 과정에서 읍면마다 각각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읍면은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 곳도 있고, 어떤 면은 아주 상세하게 잘 해 놓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자료는 누가봐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읍면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진하고 대조해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같은데 단가가 어떤 읍면은 964천원이고, 어떤 읍면은 656천원입니다. 30만원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각 읍면마다 통일되지 못한 것은 가로등의 규격이라든가, 제품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리라 보고, 보통보면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견적처리를 합니다. 이래서 견적을 받아보면 40몇만몇천원 이렇게 되면 40만원으로 견적봐서 처리하자. 이래서 하기 때문에 각 읍면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차이가 어느정도 차이 같으면 괜찮은데 964천원과 656천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진을 본 결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본 위원이 왔다갔다하면서 봐도 가로등은 종류가 거의 1~2가지 입니다. 이정도 차이나는 것은 저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업체를 보니까 3개업체인데 한 업체한테 그냥 견적을 받았습니까 ? 아니면 3개업체에 같이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택한 것입니까 ?

보통 2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습니다.

서면답변을 받고 다시 요구하자니까 좀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 누가 봐도 이 내용을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사진을 봐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단가가 이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3개업체 같으면 3개업체, 4개 업체면 4개 업체에게 다같이 견적을 받아서 어느정도 읍면이 비슷한 수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도읍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읍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화양읍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양읍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각남면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남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풍각면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각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각북면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북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서면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서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운문면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문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금천면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천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매전면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매전면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은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중에 본회의에서 별도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순서로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30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한 해 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쌀쌀한 초겨울의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특별한 애정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읍면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좋은 시책과 사례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청도건설과 군민의 삶의질을 높여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한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자연과 환경이 획기적으로 맑고 깨끗하게 변모하고 있음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집행부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낙후지역 개발촉진과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역특화발전 추진 등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모색을 방안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고장의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노인성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 복지증진시책, 지역특산물 규격출하 권장사업인 소포장 제도 정착과 곶감, 감말랭이등 가공상품의 개발지도 및 판로모색과 차별화된 포장재 상품의 인지도 제고와 환경관리센타에서 실시한 범군민 쓰레기 수거 체험활동과 감말랭이, 곶감만들기 영농교육을 군내 우수선도농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경영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청도의 현실자각 및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좋은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청도의 구현을 위해 환경관리센터,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위한 환경친화 사업,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불우소외 계층 보살피기, 군민을 더욱 가까이 모시는 친절봉사 운동등을 쉼없이 펼쳐주신 집행부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지난 1월 단체장의 부재라는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한 군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개최한 국제 소싸움 축제와 3년만에 개최된 제53회 청도군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및 대,소규모 사업을 대과없이 추진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정,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도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을 포함한 각종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사업현장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여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된 사업장이 많아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주민과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특히 용역설계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설계시 지역주민들의 사전의견 수렴이 미흡하여 시공중에 민원을 야기시켜 대부분의 공사가 설계가 변경 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사전 설계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설계하여 변경설계를 최소화 시키기 바라며, 한 부서에 장기근속 공무원의 순환보직 특히 6급과 기능직 공무원이 많게는 10년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은바 공무원 자신의 발전과 조직의 활력화를 위하여 일정이상 근무한자의 순환보직 인사가 필요하니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발급 실적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민원행정 서비스와 주민편익을 위해 다중이용 장소인 역, 터미널, 읍면사무소 등에 추가 설치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농공단지협의회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인건비 절감등으로 예산절감에 노력하여 주시고, 산불감시원 사역이 정부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감시활동 역할에 사기가 저하되므로 신중히 검토 바라며, 그리고 감말랭이 홍보 및 판매행사가 시기 선정이 부적절하여 질적인 감을 홍보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바 차후 시기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싸움소 구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싸움소 관리는 공영사업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업무가 이원화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바 일원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그리고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조직, 예산등의 농사업무가 일원화된 농업기술센터에서 효율적인 업무촉진을 위해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운문댐 순찰선 운항사를 운항 자격증을 소지한자를 채용할 수 방안과 순찰선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인명 발생시 사후처리 문제가 있어 문제발생전에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후 차후 조치가 미흡하여 도로변 차량방치 등 미관을 해치고 있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금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체납처분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농지전용신고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서류와 답변을 상이하게 대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앞으로 서류 제출시 업무연찬을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포괄 재량사업비를 화단조성사업에 일부 투입 사업성격상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차후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원조성 사업비로 공원조성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군전체 예산에 비해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의 비율을 높여 주시고 환경관리센터 하류지역 민원 최소화 무인민원발급등 신속한 민원처리, 감.복숭아등 우리 농산물 품질향상 및 브랜드화등에 각별히 유념하여 군정을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에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참고하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더 심사 숙고한 후 시책을 추진하여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군정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상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후에 서면으로 추후 통보하겠으며,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의 공복인 5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체로서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군정업무를 수행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이 앞서가는 초일류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메김할 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청도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의원님께서는 내일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