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보조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한 53억827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된 사유가 제가 쭉 보니까 큰 거만 두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사업 17억1,4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23억1,300만원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보조금 해 주는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0억9,500만원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처럼 이 예산이 삭감돼도 지장이 없다, 그죠?

뭐 사업이나 아무런 지장이 없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조목조목 잘 마련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중앙정부에 대한 우리 지방정부의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거를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조금 더 세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어떤 노력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51억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수도권 등 지금 굉장히 경제특별도 건설을 우리가 내걸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지방이전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4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거 지금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좀 카피를 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금년도 45억에 관련돼서 그리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같이 공히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파악되고 있는 자료는 없으시다는 얘기죠?

강태원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 하고 3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2페이지 내용입니다.

그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사업에 관련된 데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예산은 지금 9,000만원이 서 있는데 보니까 일단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봤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그 사업 내용과 지금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 그 예산과목이 잘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태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기획관리실 소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 예산과목 중 시설비및부대비는 민간이전으로, 세목 중 시설비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