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기정예산에 37억이었다가 무려 28억을 감액을 시켜 가지고 8억 정도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산을 매월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정산보고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무려 충청북도 예산에 약 23억의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전체 계획했던 예산에 너무 많은 금액을,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국고를 반납하는 이러한 사례가 된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선에 계신 담당자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이러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보면서 이런 문제를 가끔 민원을 받아 가지고 상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생긴 취지로 봐 가지고는 충분히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일을 안 하려고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하고 회피해 가는 이런 사례를 종종 발견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엄격히 제지를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아요.

지금 전체 예산에서 반납을 하는 금액이 무려 전체예산 37억7,800만원 중에서 28억9,200만원이나 반납을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얘기할 가치도 없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물론 금년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