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새로 오신 우리 신임 처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직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 처장님도 유능했지만 우리 새로 오신 처장님이 유능하시다고 익히 소문이,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도민과 함께 하는 미래를 여는 의회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능력 있는 스텝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기대를 갖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저희 의회의 발전된 모습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 6-2입니다. 특별위원회 및 의원 연구활동 지원 사항에서 의정 및 도정발전을 위한 의원연구활동을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짧은 한 반년 정도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정책보좌관제에 관련된 문제가 핫이슈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보좌관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보류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와 아울러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의원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많이 보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그런 기능이 필요한 거 같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각 상임위가 전문적인 능력을 어떻게 보면 정책보좌관제를 요구한다는 그 의미는 의회사무처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반대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러면서도 늘 언론의 지탄을 받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비전문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굉장히 많이 듣는 과정 중에 이번 연구활동 지원을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모임 구성이며 과제선정 그 다음에 연구활동비 지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구상해 놓으셨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계속 비전문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의원발의 건수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치 입법활동 지원에서 임기중 1건 이상을 하시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7대 충북도의회 의원당 발의 건수가 총 평균이 몇 건이 해당하는지 우리 처장님이 아시는지, 그 다음에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시는지 그걸 하나 질의드리면서 이 두 사안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좌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모든 사무처 직원이 집행부 소속일 때 늘 얘기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그 인사권이 독립이 돼야 되는데 안 된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정말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무처의 우리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기간에 전체를 봤을 때 느낌은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의회랑 가까워야 되는지, 집행부랑 가까워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조금 더 의원, 의회 쪽에 독립된 기능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자치 입법 활동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방안은 지금 특별히 없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의정활동연구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는데 여기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처장님 답변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일심동체가 돼서 의회와 사무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올 한해 의회를 잘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전체 전국 평균 발의건수가 0.5%입니다. 그러니까 1건이 안 되고 충청북도가 아까 15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0.6%가 넘습니다. 전국 평균은 넘는데 늘 의회가 굉장히 비전문적이다 단지 발의건수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지역구가 없지만 지역구가 있는 선배들은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래서 듬직한 우리 처장님 중심으로 아까 2건, 3건 나오셨는데 최하 1건 이상 2건이 돼서 정말로 전국 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올해 아주 멋진 사무처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간사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중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준용 규정 중 잘못 사용된 부위원장 명칭을 부의장으로 용어를 정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규칙안 제54조와 제66조 및 제67조의2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67조의2 중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정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