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감사관님이 굉장히 역량이 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안 그래도 조직에서 적은 인원으로, 늘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의 핵으로서 우리 새로 오신 감사관 중심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의 정원 25명에서 지금 두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김환동 위원님의 질의과정 중에 두 명이 감소됐다는데 제가 죽 보는 과정 중에 조직기구표를 보면 인원상으로 주무담당 한 명이 줄었고 회계감사도 한 명이 줄고 기술감사가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의 감사관 표상에는 22명인데 정·현원상에는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데 질의사항에서 두 명이 감원이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그림하고 다른 건지, 위에는 22명인데 밑에는 23명입니다.

그렇죠? 그 다른 게 왜 다른가 그것하고, 전년도 2006년도에는 이것이 딱 맞습니다, 인원이. 전년도는 감사담당 7명, 회계담당 5명, 기술담당 4명, 조사담당 5명, 공직윤리 4명 딱 맞는데 이게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왜 두 명이, 안 그래도 인원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왜 두 명이 줄었는가, 좀 늘려도 될 법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인원이 두 명씩 감축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듣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감사관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더 줄인다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데는 늘려가면서,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팀제 조직개편하면서 굉장히 기구가 많이 증설이 됐는데 좀 여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관련된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관련돼서 저희가 원래 부패에 관련돼서 가장 큰 부패가, 큰 테마가 한 다섯 여섯 가지 됩니다. 가장 큰 분야가 저희가 원래 부패로 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치는 것이 건축부패입니다.

건설부패가 1번이고 뭐 정치부패도 있습니다만 5대 범죄에 들어가지만 제1번이 건축부패 그런데 거기 시사점에 나와 있거든요. 건축·건설 공사에 관련된 취약 분야라고 분명히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여기 내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기획안이 있으신지, 분명 이런 것이 대형 비리사건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또 시사점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건설·건축 분야에 관련된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으로 어떤 구체적인 테마가 있는지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보니까 5페이지에 행정감사 품질 수준의 향상이 개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 경제특별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만에 하나 건설비리라든가 나오면 모든 것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의 품질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의미가 예방·지도감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 오신 감사관님 중심으로 미연에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8페이지입니다.

청렴시책 추진 및 교육·홍보 강화와 관련돼서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신고자에 대한 보상 관련 자체 규정을 제정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어떻게 언제까지 하신다는 얘기인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부정부패에 관련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에 관련돼서 신고자 및 보호라는 것이 사실은 내부자,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조직 내부에서 신고가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사실은 가동이 돼 있어야 되고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 감사관님께서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건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항으로 굉장히 잘 됐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정말 체계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실은 저희 의원도 아니고 주민도 아닙니다. 가장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분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확고한 어떤 신분보장, 신변보호 그 다음에 보상 이런 제도가 마련되는 게, 선진국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지금 한국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님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감사관님 준비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연만흠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보니까 전년도 일반 업무보고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보니까 많이 비슷한데 행정업무의 성격상 그러려니 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조직의 능력은, 역할은 지도자 그러니까 감사관실은 감사관님의 역량과 리더십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특별히 금년도에 새로 오시면서 감사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관련돼서 어떻게 끌고가시겠다 생각한 게 계시면, 그리고 회계담당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감사관 오시면서 기존에는 어떤 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 금년에는 어떻게 끌어가겠다라는 철학이 있으시면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감사관님의 어떤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 아주 멋지게 조직의 핵으로서 움직이는 감사관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