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순 의원 발언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순서로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한해 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쌀쌀한 초겨울의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던 황인동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읍면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좋은 시책과 사례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청도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WTO 체제하에서의 FTA자유무역체결로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는 지역 상황과 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 및 국도와 국지도 4차선 터널과 확포장 사업으로 지역여건이 크게 변화된 시점에서, 그동안 다방면으로 노력한 집행부의 여러가지 지역개발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143억원이 지원되는 신활력 주테마 사업인 청도반시 산업화 사업으로 우리군이 신활력 사업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 사업비 5억원을 추가지원 받은 것과 청도반시 가공품이 해외에 수출, 그리고 100억원이 지원되는 과수산업육성사업의 지정 및 7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풍각 성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우리지역의 농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보다 잘 살고 생동감이 넘치는 청도건설을 위하여 새마을 발상지인 이곳 청도에서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일컬어지는 『청도사랑 범 군민운동』이 군민의 동참속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앞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선진 행정혁신우수사례 지역을 벤치마킹, 우리지역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경영행정혁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화양 소도읍 육성 사업추진, 산복도로 2차분 개설과 범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이서시가지 확.포장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교통편의 소통에 기여하는가 하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완료하고, 노인건강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불우소외 장애인 보호사업 추진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 것과 야외음악당 건립 추진과 정월대보름 민속문화 축제, 영남소리발표회, 박철수 영화제, 삼계리 작은 음악회 등을 통하여 군민 문화의식 함양을 크게 높인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정,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도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소각 적정온도 미달현상이 일어나 환경오염 물질인 다이옥신의 발생이 우려되는가 하면, 소각시설 노후화에 대한 원인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문기관을 통한 원인규명과 폭넓고 심도있는 검토와 벤치마킹으로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노후화된 소각시설의 대체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바이며, 환경관리센터 건립시 청도군이 인근 주민들과 약속한 지전-원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등 주민 지원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과소 읍면별로 추진중인 청도사랑 범 군민운동과 관련하여 해당 실과소 및 읍면 특성을 살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운동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청도사랑 범 군민운동의 일환으로, 첫째, 문화관광 해설사들을 통한 청도특산물 홍보 및 판매와 둘째,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한 청도사랑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운동의 전개, 셋째, 청도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완화와 준보전임지 확대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동창천 수변관광개발에 있어 환경 오염없이 청정지역을 유지하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빠른 시일내 토지 감정을 거쳐 토지매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미비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사고다발지역의 도로체계 정비와 교통표지판 정비, 가로등 시설 정비를 바라며,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사업의 실시 지역 확대와 경로당 이용 비율에 따른 난방비 보조금의 차등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관급자재 납품시, 특정회사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동창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해 첫째, 수자원공사로부터 운문댐에서 방출되는 방유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와 둘째, 동창천 하상정비 실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사용계약시 하천부지는 군소유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군에서 해당 하천부지 사용 필요시 점유를 취소할 수 있음을 민원인이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자연수를 간이상수로 사용중인 지역의 식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조속한 자동염소 투입기의 설치와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수질검사가 실시 되도록 조치바랍니다. 하상정비 미구간 하천에 존재하는 갈대등이 유속을 방해함으로 우수기 전 소각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포락지 복구시 하천폭이 축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관정 폐공시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이 활발하지 못한 현실에서 농업인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상담소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길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주도로 친환경멀칭의 일반화를 실현시켜 농촌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청도반시와 대추가 임산물로 분류되고 있어 농산물로의 분류 전환이 시급함을 인지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바라며, 청도반시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말랭이등 가공제품의 확대, 브랜드화와 제품포장 및 유통에 관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각 읍면의 고소득 작목들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고 단지화 하는 등 농업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농민계도 등 조치 바라며 농업 선진화등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의 적절한 집행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에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후에 서면으로 추후 통보하겠으며,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의 공복인 공직자 여러분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체로서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이 앞서가는 초일류 지방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의원님들은 내일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