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 위원입니다. 현안사항 등록금인상 추진에 보면 2002년도 수준이 2006년도까지 와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에 올려 가지고 증액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오랜 기간동안 등록금 인상을 안 해 가지고 그동안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대학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등록금 인상요인을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화 필요성 제기로 볼 때에 여기에 재활용계획에는 학생 장학기금을 증액을 하겠다, 학생 생활관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겠다, 또는 자격증 취득 관련 특강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등록금 인상을 했는데 이건 또 다른 재원 활용요인을 제공을 한다면 다음에 또 다른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이런 결과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재활용계획으로 쓰여질 그 부분의 그러한 예산은 과연 이대로 쓸 수가 있겠느냐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서 기존의 수요에 대한 충족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계획을 보면 등록금 인상요인 이유를 보면 그런 이유로 인상을 시켰는데 또 활용계획에서는 앞으로 또 수요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가지 다 충족을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활용을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