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양으로 목표치를 책정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년도 인원과 특별히 예산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목표치가 잘 달성될 수 있을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충청북도는 경제특별도라 해 가지고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대기오염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관계를 보면 물론 작년도에 5만2,620건에서 6만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또 운영지역이 7개 지역 지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특별도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을 더 설치를 증설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주 4군데, 충주 2군데, 제천 1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사이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진천이라든가 음성 같은 데 혹시 필요하지는 않은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상 목욕탕이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사는 일과 중에 이루어지고 있고 운영되는 것은 사실상 밤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그래서 실제 때고 있을 때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낮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욕탕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주택가에 위치한 목욕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염려가 되어서 목욕탕에 대한 특별히 그런 계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실려면, 답변해 주실려면 해 주시고요.

그럼 측정이 공장이 아니라 자동차 매연을 위주로 하는 모양이죠? 배출요인이 대체적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걸 주로 합니까?

예, 임현입니다. 충청북도의 변화와 더불어서 자치연수원도 조직이라든가 기구 개편에 대해서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주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경제특별도라 해 가지고 경제 쪽으로 상당히 업무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이 물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연수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연수과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육에 관한 비중을 좀더 과거보다는 높여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보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하루 40명만 하는 걸로 이렇게 과정이 한 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충청북도의 도정 시책과 맞물려서 좀더 많은 비중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대기업에 있어서는 교육의 필요성을 능히 알고 자체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할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도내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들은 교육의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스스로 교육할 그런 시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에서 부담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 말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 있다든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자체 교육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수요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 교육을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에서 그런 부분을 분담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금년에 처음하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임현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충청북도 경제특별도 선포식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정책 기조는 경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특별도라 하면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도민을 성장 위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과 분배의 원칙에서 성장에 치중하게 되면 분배가 위축이 되고 또 분배를 많이 하게 되면 성장이 위축이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장에다 도정을 맞추게 되다 보면은 분배의 일부분인 복지가 위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새로 오신 복지여성국장께서 유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하셔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시리라고 믿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그 불우이웃돕기, 연말 이웃돕기성금이 1월 31일까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나와 있죠?

이 연말 불우이웃돕기는 그 전에 보면은 충청북도가 도민 1인당 모금액 평균 지수로 따져보면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물론 초과달성 했으면 금년에도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CJB에서 하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을 취소를 했죠, 안 했죠? 작년부터 안 했죠, 그죠? 2006년도부터 안 했죠? 2005년도까지는 했는데 2006년도부터는 안 했는데 2005년도에는 CJB에서 모금하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에 대한 모금이 있었고 또 연이어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집중 모금이 방송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 보면 두 방송국에서 두 개의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모금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모금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을 어떠한 사유이든, 그런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하는 과정에 모금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이 취소가 되고 그것을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으로 합쳐서 했을 때에 그 전에 작년에 했던 그 두 개의 모금액을 포함했던 거하고 또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이 취소돼 가지고 단순히 한데 모아 가지고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금액하고 차이는 어떻게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결과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 간단하잖아요. 작년도 2005년도에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 금액이 얼마 그리고 또 2005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한 게 얼마 딱 플러스 해 보고 금년도에는 어차피 유류보내기 운동이 취소가 됐으니까, 금년도 24억 했다며요, 금년도에는? 그러면 간단한데요, 뭐. (…) 안 나와요, 바로?

제가 굳이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그 두 개의 모금을 했던 것이 한 개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을 취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말 불우이웃돕기 모금은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플러스 했을 때 지난해보다 실적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심야보일러를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거로 커버된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해소가 됩니다마는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농촌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유류대 염려로 참 심야전기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는 몇 년도에 이렇게 설치할 문제가 아니라 당년도에라도, 할 수만 있다면 1～2년 사이라도 전부 해소해 줬으면 좋을 그러한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농촌의 경로당에 대한 유류대가 일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말씀해 주세요.

임현 위원입니다. 여성인턴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와 더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인턴제에 관해서는 지난해에 충청북도의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인턴제에 대해 정부에서 노임을 풀어서 여성을 일단 고용을 한다는 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 분들이 활동하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 심의 때에도 상당히 칭찬의 말과 칭찬의 편지도 제가 한번 읽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경로당 도우미에 있어서는 농촌에 가서는 농번기 때 이 분들이 와 가지고 꼭 그것을 의무적으로 활동하려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로당에 있는 노인 분들이 부담감을 가지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한창 농번기 때에는 지양을 하고, 그런데 오히려 한창 필요한 12월에 중단이 되더라고요, 지난해에.

맞죠? (…) 죽 1년 동안 계속하다가 12월에 가서는 중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에서 하는 얘기가 농번기에는 하지 말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겨울에 12월달, 1월달에는 꼭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주문이 있어서 제가 이런 기회에 그것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현황을 한번 아시면 아시는 대로 어떠한 방침이 있으면 방침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00일이라 하면 200이란 일자를 농번기에 맞추지 말고 동절기 그때 맞추면 200일을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