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우리 지역에 시멘트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국회감사 때 많이 떠들어서 지금 그게 우리 지역의 아주 큰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단양군의회에 별도로 공해대책위원회가 생겼어요.

상임위원회를 별도의 기구로 조사 연구하는 걸로 했는데 대개 이 토양에 우리가 연년이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거를 검사합니까? 우리 지역의 농사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환경부기준치가 일본은 20가지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6개 품목밖에 안 한답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기준치를 새로 마련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기름이나 석탄 이런 걸로다 시멘트 제조를 많이 했는데 전국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란 폐기물은 단양으로 다 와요.

심지어 하수구 슬러지까지 다 온다고… 그러면 침출수도 나올 테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냄새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 보시면 플래카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멘트공장이 쓰레기 소각장이냐, 주민은 다 죽겠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환경부에서 기준치 여섯 가지밖에 못했다 나머지를 더 하겠다 그런데 만일에 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토양은 환경부의 기준치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있는 건 뭐뭔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토양에…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면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거는 법정기준치가 다섯 가지인데 그것은 이상이 없고 그 외의 거는 뭐뭐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인체에 얼마나 해롭고 이것을 화학기호나 이런 걸로 쓰지 말고 알기 좋고 설명하기 좋게 그렇게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배출하는데 배출량 있잖아요. 배출량도 마찬가지랍니다. 배출량도 쓰레기를 전부 1,500도 이상 갖다 태우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환경기준치의 여섯 가지 법정기준치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데 그 이외에 납, 6가크롬이 나온다, 난 듣지도 못한 얘기인데, 그런 것도 나오고 이래서 주민생활과 건강에 아주 좋지 않은 치명적인 게 나온다고 하는데 실지 그런 건가, 여기 우리 지역에서 연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을 받지 말고 해 주세요. 대기환경 와서 측정을 연년이 한단 말이에요. 분기별로 여기 와서 그것도 하잖아요.

매포나 광산지대에 와서 비산먼지니 이런 것 전부 다 측정을 광산 쪽에서 하는데 거기 항상 ‘법정기준치가 없다’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수십번 내가 얘기 했습니다, 그걸 화학기호나 이런 걸 쓰지 말고 이장이나 주민대표들이 알아 듣게끔 이것은 농사를 지어도 괜찮고 어느 정도다 이런 걸 확실하게 써 가지고 줘야지 그냥 언제 와서 회사만 알고 전기만 빌려 가지고 한 이틀 측정하다가 영어로다 해서 책자 해 가지고 우리끼리만 나누어 보니까 나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나도 4년간 있었지만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인정을 안 해 줘요.

회사에서 돈 먹고 저희들끼리 해 가지고 이걸 낮춰 가지고 줬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이장도 참여하고 나도 거기 가서 감독을 하고 전기 빌려 주고 다했는데도 주민들이 믿질 않아요. 만일에 납이 들었다, 중금속이 들었다 만약에 매스컴을 탄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 단양 명품인 마늘같은 것 하나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단양군의회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환경부에서 뭐라고 시인을 하느냐 하면 여섯 가지 이내에는 법정기준치가 있는데 거기는 일본같이 안 했다 그걸 시인해서 새로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리 우리 지역의 우리 연구원에서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데 나오는 게 뭔가 그 다음에 토양, 토양에도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정해 준 것 말고 그 외의 6가크롬이 나온다든가 다이옥신이 나온다든가 아황산이 나온다든가 이것은 법정기준치로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도 10년, 20년, 30년 계속 법정기준치 10이다 하면 예를 들어 10이다 하면 그게 30년, 50년 시간만 보내면 토양도 굳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용역을 줄려고 하니 군의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용역을 주니까 단양군에 1억인가 2억을 달란대요. 단양군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꼭 시료를 채취해서 갖다 줘서 하는 것보다도 이왕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오염도 측정을 하고 나가서 나도 같이 참여를 하고 먼젓번에 그렇게 했는데 그랬으면 측정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것은 ‘괜찮다’ 법적으로 환경에 우리 기준치는 이래도 그 이외에 나오는 거는 어떻다어떻다 설명을 책자로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