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강태원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이시고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소유하신 우리 이석표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오심에 아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어제 끝난 경제선포식이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멋지게 행사가 치러지지 않았나 여기에 전 직원 모든 분들께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아주 전 직원이 합심하셔 가지고 멋진 도정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원래 혁신담당관실에서 주도하던 성과관리시스템이 정책관리실로 넘어갔는데요.

보시면 성과지표에서 5급 이하 직무 및 성과평가를 연 2회 하겠다. 성과관리 실적가점포인트제 활성화 이건 원래 성과관리를 전년도 보니까 어떤 시책에 대한 평가, 업무유공 그 다음에 제안에 관련돼서 성과관리평가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BSC가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BSC와 관련된 성과관리와 여기서 말하는 성과관리 실적가점포인트제와의 어떤 연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지금 BSC를 도입하면서 성과관리는 계속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표현을 지금 성과평가가 근평이면 이 명칭을 바꿔야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가점포인트제와 관련해서 기피부서에 경력 가점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그거와 연계 관련되고 또 연계해서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기피 부서에 경력가점을 준 게 10개 총 전체 42개 직위를 대상으로 해서 10개 직위를 선택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0개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관련된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공히 좀 배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질의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혁신과제 두 번째 되어 있는 다면평가심사 방법 개선에 관련돼서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과제 다면평가 금년도 다면평가심사 방법을 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조금 더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발전된 어떤 심사방법 개선인 것 같고요.

또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일단은 그 대상자가 지금 말한 기피 부서 우리가 말하는 업무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한직이라고, 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대상이 될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관련된 보완사항은 없나 지금 말하면 회계과라든가 감사과에 있을 경우에 어떤 승진임용에 관련된 다면평가를 받는다 그럴 경우에 불이익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 과장님 이야기 충분히 이해 하겠고요.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일반 우리가 주요 보직이라든가 널리 사람들은 많은 인간관계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부서보다는 한직에 있고 외직에 있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걸 염려를 제가 하는 거고 그런 것들도 사려 깊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제가 전년도 도정질문 때 공공관리 관련돼서 늘상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 보니까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대응역량 강화를 하시면서 관리포럼도 구성 운영하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주요 갈등현황 카드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정질문할 때 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고 전체 큰 틀 속에서만 도정질문을 드렸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연초에 괴산군과 영동군간에 불거져 나오는 국군종합행정학교 그 다음에 학생중앙군사학교 그 다음에 국군체육부대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자치단체 간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익히 알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전년도 지역별 카드관리를 보면 이게 너무 중요도가 낮다고 할까요?

아주 핵심적인 데, 중요한 이슈일 때 어떻게 보면 도가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원래 원칙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다 정해 주면 좋은데 이거를 지방자치시대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공개경쟁을 시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2개 지자체에 관해서 위에 있는 지방정부인 도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며 금년도에 이뿐만 아니라 똑같은 지자체 간의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에 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어제 경제특별도 선포식 때 어떤 도민 전체의식 마인드에서 행복도민운동인가요?

기 전달식도 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청북도가 남의 도도 아닌 같은 도이고, 영동군도 우리 충청북도이고 괴산군도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중앙에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그 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건 좀 약간 입장을, 해야 될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가 된 이상 계속 불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집중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안에 관련돼서는 지금 도에서 어떤, 하나만 요거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영동군과 괴산군 관련돼서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요? 일단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도정질문 때 보시면 큰 틀에서 이야기를 지적했었고 여기에 대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향후 계속 지자체 간에 갈등의 관계에서 도가 끌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강구를 하고 만약 따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따라오는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과감하게 전개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의식개혁 운동하는 행복도민추진운동이 성공적으로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본부장님이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마 전년도에 기획관으로 계시다가 조직이 새로 개편되면서 어떤 막중한 임무를 본부장을 맡게 된 걸 보면 지사님의 전폭적인 신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떤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조직은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번 조직 개편되고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균형발전본부가 어떤 도의 핵심 기관으로서 도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호미지구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관련 보고자료를 보면 또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그 추진경위가 12월 29일까지 법적 동의 미확보가 돼서 그 다음에 1월 2일날 또 민간추진위가 동의서를 확보해서 제출해 가지고 1월 9일까지는 그 확보율을 맞춰서 낸 거 같은데요.

그 경위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는지 그걸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청주시의 입장인데 개발공사의 제안에 대해서 청주시는 주민 등 그 의견의 청취결과 대다수가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건가, 주민이 정말로 청주시 입장은 주민이 반대하니까 개발공사는 관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법률적 검토에서 민간개발을 추진해 온 추진위원회와 민간개발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의 집단적인 반발과 갈등이 예견이 된다 추진위와, 그러니까 그 소유자의 이게 또 무슨 내용인지 그걸 저희가 소상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개발공사 입장과 현지 주민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균형발전본부 도에서 그 박재국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이 보는 입장은 왜 내 땅에 우리 주민 대다수가 한다고 하는데 개발공사가 끼어 드느냐 그리고 여기에 도까지 합세하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첨예한 입장에서 이 관리를 위해서 조정 역할을 해야 될 우리 균형발전본부에 아주 중요한 바라보는 이 호미지구 개발공사와 현지 주민들간에 바라보는 중요한 쟁점사항이 뭔가, 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가 뭐가 핵심사항인지 그거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 맨 마지막에 한 가지만, 여기에 가장 핵심 쟁점이 뭡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개발공사 감사 중에 그 얘기가, 250% 보상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죠? 타당성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추진위나 그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소관위원회에서는 그 당시 굉장히 개발공사를 독려해 줬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250% 보상에 대해서 “진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공사 사장님도 칭찬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 보면 핵심의 쟁점이 민간추진위원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추후 개발공사 업무보고 받는 데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지만 그게 아마 쟁점이 되는 거 아닌가. 법적으로 개발공사의 250% 보장이 불가능한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민간단체가 생각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발공사 업무보고 받으면서 확인해 보겠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개발공사는 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그런 기관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박기라든가 보이지 않는 난개발 이런 문제, 그리고 어느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균형발전본부가 형평성을 가지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결정한 바가 없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누가 봐도 투명하고 깨끗하게만 일처리를 해 주시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도정현안과제 16건 연구 중 그때 보고된 건 연구 중인 게 4건 그 다음에 지금 수탁과제 관련돼서도 연구 중인 게 1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다 완료가 된 것인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행과제 25건에 관련된 거 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인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1월 업무보고 시에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단기 연구과제’, 도정현안 연구과제 16건 중 12건은 완료가 되고 4건 중에 대표적인 게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및 시행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안 이걸 연구 중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이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간에 의뢰 수탁된 과제 총 30건 중 13건은 완료가 됐는데 15건이 지금 연구중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여기 관련된 이행과제와 별개로 계속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완료가 된 건지… 그리고 전년도 성과관리시스템 관련된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시행이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안은 그 당시에 연구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쭉 보면 금년도 기본과제에 충북도 통합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구축방안 이거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중복성 있는 것은 없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BSC에 관련돼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정책관리실 할 때 BSC가 외주를 줬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 실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단 구성이 될 때 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싱크탱크의 핵심인 개발원의 핵심요원이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산업경제실에서 3건이 지금 담당자가 없이 신규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복지환경실도 신규로 돼 있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에 금년도 건의사항과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금년도 연구직 인력보강 해서 채용분야 5명.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상 지적됐지만 규모가 너무 비대화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방법은 연구직을 굳이 채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계약직으로 한다든가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굳이 전문인력을 보강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고안해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발원에 대한 찬반양론의 시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 능력 있는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금년도는 전년도에 오시자마자 인원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빛나는 업적을 내시고 이만하면 더 인원이 보강이 되겠다 그런 신뢰 속에서, 바탕 속에서 인원보강을 하는 게 낫지 않을는지. 지금 그렇게 되면 금년에 또 5명 채용되고 그러면 완전 풀로 꽉 차게 되는데 또 여기서도 과제에 대한 성과가 달성되지 않으면 비판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꼭 연구직 5명을 정식으로 채용하기보다는 파트타임이라든가 그 사안에 관련돼서 부분적으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아니면 교수단을 그 타이밍에 시한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검토해 보신 적은 없는가 의향을 원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충북 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브레인 기관으로써 좋은 정책과 대안을 앞으로 많이 제시해 주고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충북개발공사에 대해서 많은 노고에 대해서 저희가 치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본격적인 사업이 되는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북개발공사 입장하고 현재 민간개발추진위원회 입장이 굉장히 상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 입장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 호미지구에 살고 있는 현지 주민의 입장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답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됐지만 저희가 보상하려고 하는 보상 수준 지난번에, 어떻게 보상 토지거래 지금 현 토지보상가 그때 감사할 때 저희가 2.5배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요.

그게 지금 확실한 건가 아니면 제가 지금 접해 보기는 민간개발업자 쪽에서 불가능할 것이다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난 연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때 높이 평가를 했던 부분입니다. 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다만 지금 전체 평균가격의 2.5배를 보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건지 그것까지 검토가 다 된 사항인가… 이게 바로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인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시지가의 2.5배 정도는 거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쟁점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 수준 이것 때문에 타당성 분석할 때도 지적됐고 감사할 때도 됐고 또 오늘도 얘기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알박기가 돼 있다 그러던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현재 추진위대표가 김진각 씨로 돼 있는데 이 양반도 알박기가 돼 있는 겁니까?

추진위 대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공사가 도에서 어떤 공공성과 이익성을 같이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의 민원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토의하고 수렴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공익성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가지고 달려드는 민간업자라든가 그들의 민원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말로 철저하고 분명하고 투명하게 일 처리가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년 한해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첫 사업인데 지금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말이 많은데 뒤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신규사업입니다.

도정 홍보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용역 예산사업비가 한 5,000만원 잡혀있는 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용역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그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사전에 잘 준비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성과물이 나오고 방향이 제시됐으면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페이지에 신규사업입니다.

국제자매결연지역 대상홍보 지금 6개 지역 그래서 영상홍보물하고 관광홍보책자를 수시로 발송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6개 지역이 어디가 해당이 되며 지금 외국으로 보낼 경우에 몇 개 국어로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걸 말씀드린 게 저희 위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경우에 가면 그쪽의 소개책자를 받아오지만 저희 충청북도를 소개할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도에 의회일정에 의해서 갔을 때 문제점이 우리 충청북도를 소개할만한 연구책자 하나 없었다고 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왕 제작하시는 경우에 꼭 이 6개 지역만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느 나라로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 매뉴얼을 잘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홍보효과 분석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전년도에도 하셨습니다.

홍보성과 분석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해서 도정전광판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6월에 조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9월과 12월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선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도정전광판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9개소 그 업무보고서에도 9개소가 딱 명시를 했는데 우리 8개소 내에서 그런 정확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성과분석을 하셔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그 대상자들이 인지하고 만족도의 정도 그래서 어떤 개선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전년도 분석을 통해서 금년도에 반영되는 우리 도정홍보에 관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돼서 이렇게 나가겠다고 개선된 그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답변 잘 알겠고요. 다만 전년도에 했고 또 금년도에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매년 계속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온 게 아닌가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전년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금년도에 반영된 특이한 뭐 이건 개선된 사항이다라는 게 있는가 그거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올해 어떻게 전년도 분석해서 올해는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방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도 그렇고요. 지금 이거 홍보 성과분석이 의견수렴을 통한 제시된 내용들을 후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도출이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분석해 보니까 뭐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금년도에 도정홍보에 특이한 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답이 나왔으면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 잘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많이 부탁드립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도정현안과제 16건 연구 중 그때 보고된 건 연구 중인 게 4건 그 다음에 지금 수탁과제 관련돼서도 연구 중인 게 1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다 완료가 된 것인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행과제 25건에 관련된 거 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인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1월 업무보고 시에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단기 연구과제’, 도정현안 연구과제 16건 중 12건은 완료가 되고 4건 중에 대표적인 게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및 시행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안 이걸 연구 중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이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간에 의뢰 수탁된 과제 총 30건 중 13건은 완료가 됐는데 15건이 지금 연구중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여기 관련된 이행과제와 별개로 계속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완료가 된 건지… 그리고 전년도 성과관리시스템 관련된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시행이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안은 그 당시에 연구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쭉 보면 금년도 기본과제에 충북도 통합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구축방안 이거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중복성 있는 것은 없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BSC에 관련돼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정책관리실 할 때 BSC가 외주를 줬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 실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단 구성이 될 때 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싱크탱크의 핵심인 개발원의 핵심요원이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산업경제실에서 3건이 지금 담당자가 없이 신규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복지환경실도 신규로 돼 있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에 금년도 건의사항과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잘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많이 부탁드립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던 우리 실장님이 또 정책관리실장님으로 오시면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카리스마 넘치는 연영석 실장님이시므로 저희 충청북도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올해 보면서 전년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업무보고 형식이 너무 좀 매년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행정이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변화를 줬으면 하고 그리고 거의 보면 업무가 전년도와 80～90% 거의 같습니다. 같고 변화된 게 없는데 조금 더 이거를 또 효율적으로 짤 수 없는가 정책관리실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총괄하는 팀에서 다른 부서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른 부서는 금년도 신규 사업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어떤 데는 확대 그 다음에 특수시책까지 구분했는데요.

이거를 총괄해 오는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는 이게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규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미스가 난 건지 그래서 혹여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음 번 업무보고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대개 기간 예산까지도 정확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정책관리실만, 다른 데는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다, 그 다음에 개선이다, 아니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가능하시다면 좀더 보완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아, 이런 부분이 신규이고 확대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별표에 재정자주도 산식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의 비율로 구성되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고 자주재원은 시·군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와 같이 도에서 교부하여 시·군에서 일반재원으로 쓰이는 재정보전금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집행부 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해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조례안 제8조제1항 중 조례의 시행에 문제점이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경비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의 문구는 이를 삭제하고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별표 기준보조율 적용기준 등 재정자립도 산식에는 재정보전금을 삽입하여 산식의 오류를 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