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에 따른 필수경비부담과 운문댐주변 지원사업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오늘 제출한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5억4천만원이 증액된 1,726억6천만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가 1,491억8천만원, 특별회계는 증액없이 계수만 조정하여 234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초에는 9억원인데 12억1,500만원으로 변경함으로 해서 세입이 3억1,500만원으로 세입을 판단해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40억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세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잡아서 일단 5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액 세입을 15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9쪽에 보시면 재정보전금을 5억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추가로 내시된 국비 83,334천원을 잡았고,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고보조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830만원, 재해경보시설 유지보수비가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3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6,100만원등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에 빠졌는 선거관리경비입니다. 8억1,200만원을 잡았는데 그곳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에 215백만원, 고유경비에 2,800만원을 잡았고, 소송 및 소청경비 부담금에 있어서 군의장과 군의회해서 462만원, 이것은 소청경비이고, 그다음에 소송경비는 5,934천원 이렇게 잡았고, 보전비용 부담금에서 군의장 선거 보전비용 305백만원, 군의회 의원 선거보전비용 252백만원해서 총액 812백만원 선거경비를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의사운영에 있어서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종합환경관리센타 시설물 특별조사위원회 수당 490만원을 잡았고, 환경관리센타 시설물 점검 전문기술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5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관리센타에 대한 외부전문가에 조사의뢰하는 경비를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기획관리에 군정홍보물 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문댐 하류보에 있는 청도홍보 광고판 “푸른산 맑은물 살기좋은 청도”이것을 도색하는 경비를 내년 예산에 1,5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 일반운영비 가운데 위탁교육비입니다. 맞춤형 현지방문 간부공무원해서 이것은 우리 군청 실과소장, 읍면장에 대한 현지, 청도 여기에 와서 공무원 교육하는 교육비를 잡아놓았고, 그 밑에 행정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부서시상해서 최우수부터 장려까지 6개부서에 대한 시상금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청사종합 민원안내 인부임 이것은 내년부터 군청 현관입구에 민원안내 데스크를 설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 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근무하는 안내원 인부임을 2사람분 150일해서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있어서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운영 관련 네트워크망 구성회선료 이것은 각종 훈련시에 사용하는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에 따른 복리후생비 399백만원인데 이것은 조금전에 사무실에서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그 복지맞춤형 예산을 군청 전 공무원에 대한 금액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56쪽 중간부분에 청사주요지역 보안카메라를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합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당직실 테이블세트 구입부분하고 외부행사용 플라스틱 의자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손상되어서 보충하는 그러한 예산, 실과소, 읍면 담당명패를 달아서 민원인으로부터 찾기쉽도록 하는 명패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가는 경비를 20명분에 대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4,900만원을 잡았습니다. 58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안 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군비부담 2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59페이지에 청도군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460만원, 청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은 본 예산에 빠졌는 2개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당을 그곳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해서 이것은 청도군내에 있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식품비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것에 근거한 관내 초중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해서 전산실에 전기가 끊겼을때 무정전시에 장치되는 그러한 장비를 구입하는 경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승용자동차 이것은 기획실에 소형 자동차 구입하는 그런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고지서 유인, 재산세하고 토지, 주택분 빠졌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65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를 일부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 지원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했는 것이 750만원입니다. 66페이지에 용역비가 풍각농공단지 기술진단 용역비는 농공단지를 4년마다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받는데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했는 부분으로 3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운문댐 주변정비사업해서 신원 통점마을 간이상수도, 이것은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1억원을 그곳에 계상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간이정수시설 설치 2,500만원 이것은 의회에 사무감사시 지적된 사업으로 11개소 가운데 우선 시범적으로 4개소에 대해서 시행코자해서 우선 4개소에 시설을 하는 부분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가운데 운문댐주변정비사업을 해서 마을숲 조성정비 3개소 이것은 149백만원, 밑에 시설부대비 100만원해서 1억5천만원 사업비인데, 이것은 운문댐 정비사업이 2005년도분 가운데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2007년도로 밀렸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된 것을 일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69페이지에 복지기획관리에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빠졌는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노인복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이것은 효사랑 마을에 입원되어 있는 사람들의 기저귀 및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비를 1천만원 있고,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이것은 지난번에 빠졌는 것으로 화양 삼신1리 할머니 경로당 보수비 1천만원, 운문 오진 경로당 신축비 4천만원입니다. 73페이지 건축행정에 시설비, 마을정비사업에는 군비가 감되는 부분 2,4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운문댐 주변사업 가운데 운문댐 복지회관 건설은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억2,500만원, 군비 2,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내년도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상사업비인데 고철모으기에 대한 상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최우수 읍면에 3천만원, 우수읍면 2개소에 각각 2천만원해서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읍부터 몇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일부는 위원님들께서 지정했는 사업입니다. 고수1리 아스콘 포장은 마을동네에 길 포장하는 사업비이고, 다음 각북에 오산2리 대동골 진입로 확포장부터해서 덕촌2리, 오산 1리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 각북에 물탱크 관로보수비가 있고, 테니스장 보수가 일부 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81페이지에 농업정책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후계농업 경영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87페이지에 해외농업 비교시찰 3천만원 가운데 1천만원을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3천만원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당겨서 1천만원을 하고 그쪽 부분에는 감해서 2천만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각북논콩단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를 저희들 2천만원 지원을 할려고 계상을 해 놓았고, 83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보조내시 변경된 부분을 총 사업비 균특부터해서 도비, 군비해서 1억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부터 화양, 운문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 부분을 읍면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87페이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3천만원 가운데 1천만원 감액했는 내용을 해 놓았고, 88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원예작물의 민간자본보조 부분은 나노광물질 기능성 과실생산 시범사업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본래 센터에서 이것도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하고 한우등록 경매지원사업, 초음파 유질진단기 이런것도 저희들이 일부분을 지원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중소기업 진흥부분입니다. 운문식품 가공공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는 내년 예산에 일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할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부분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2007년도로 넘겨지는 관계로 해서 3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1월부터 3월까지 하던지, 안 그러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산동, 산서로 나누어서 토,일요일만 근무하는 산불진화 대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특별한 사유없이 대기해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3개월동안 민간인이 산불진화대원으로 대기하는 그러한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20명분 인건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 92페이지는 해마다 축제를 하고 있는 운문산 고로쇠 축제지원비 2천만원을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93페이지는 산지사방관리 사업인데, 야계사방, 사방댐, 이것은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 연구원에 저희들 예산을 주면 그곳에서 예산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국도비 보조는 바로 그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여기에 세워놓았다가 부담할려고 세워놓았는 계획입니다. 94페이지에 운문댐 주변정비사업 가운데 동창천 하상정비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7,500만원을 내년예산에서 2007년도 예산으로, 내년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넘기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감되는 부분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3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에 시설비, 운문댐 주변정비사업 가운데 신원리 하상세굴 낙차공 및 제방정비가 당초 예산이 1억원인데 1억원을 더해서 2억원을 가지고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남양교 고수부지 조성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문댐 정비사업인데 3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관하천 동산제 개수공사에 1억원을 이것은 주민숙원사업겸 민원사항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사업비 가운데 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보조내시 변경되어서 추가승인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1억1,200만원하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2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것이 없고,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에서는 먼저 청도읍부터 보면 읍사무소 부대창고 신축, 읍사무소 화장실 개보수해서 2가지를 해 놓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산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이 사업을 보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이것을 본래는 본청에서 봐야 되는데 본청에서 인력부족으로 읍면에서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는 인부임을 그 시기에만 읍면별로 공히 1사람씩 저희들이 인부임을 사역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계상했는 내용으로 이것이 1,700만원입니다. 읍면에 있는 사회개발비로 13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청도읍부터 쭉 계속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별 제일 위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양 읍에는 읍이 6천만원, 면부에는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재량으로 하실수 있도록 하는 양 읍에 6천만원, 나머지 5천만원씩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있는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업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증액이나 감된 것이 없고,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데 그것은 17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가운데 환경관리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야간누수 탐사하는 인부임이 필요해서 3명을 30일 사역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좀 줄여서 440만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매전 출신 예규대위원입니다. 89페이지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축산부분입니다. 한우등록우 경매지원 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목을 보면 지원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땅이 120평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센터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센터 소장 채장희입니다. 이 부분은 한우, 송아지 경매지원사업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동곡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동곡시장에 비가림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장에 50에서 60두가 출하되고 있는데, 그래서 노지에 소를 매는 장소는 되어 있는데,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비가림 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120평이라고 해서 땅을 사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비가림 시설이라는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