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창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숙원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174백만원이 증액된 193,5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153,447백만원보다 7.97%가 증액된 165,682백만원으로 계상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1백만원이 감액된 27,876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예산서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가운데 지방세 수입은 2,21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 재산세, 재산세는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자동차세, 뒷페이지 담배소비세등으로 인해서 증액된 2,2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25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367백만원 증액되었는데, 국유재산 임대수입부터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수수료수입 421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는 공사입찰 등록 수수료 240백만원, 농기계 순회수리등 기타수수료 수입 178백만원을 추가로 세외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취득세등 123,750천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증액계상했고, 이자수입은 726백만원입니다. 그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97백만원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883백만원인데 그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57백만원, 오수 배출 부담금이 294백만원, 이것은 운문방지 구미들 용수로 설치비로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군에 납입했는 돈이 290백만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다음 49페이지 기타잡수입 가운데 29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 늙은 투우 판매대금을 포함한 각종 잡수입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 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9억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중에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교부세 12억원, 특별교부세는 동창천 주변정비사업 3억원, 매전 덕산에서 용산간 도로 확포장에 4억원, 새마을운동 발상지 가꾸기 사업에 10억원을 해서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교부금 및 지방재정보전금입니다. 57페이지에 1,17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증액된 부분 350백만원, 나머지 시책추진 보전금은 그곳에 청도읍 원리마을 진입로 확장부터 12건에 대해서 82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61페이지, 먼저 보조금총액 37억원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27억8천만원입니다. 그곳에는 운문사 소화전 시설보수부터해서 각종 보조금 변경된 내용을 그곳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신활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10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는 보면 신활력사업에 1,500만원을 감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800만원, 지역특화사업 65백만원등을 잡았고, 그 밑에 65페이지 기금사업은 21억원인데,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추가로 20억8,9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리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도비보조 부분입니다. 907백만원인데 여기에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야외공연장 건립에 당초에 10억원에서 도비보조 추가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4개소에 대해서 보조내려왔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보면 고수1리 도시계획 도로개설비로 도비보조로 5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읍교회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보신대로 1,10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연금부담금 등 인사관리부분에서 805백만원을 감액했고, 인건비에서 298백만원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일반행정비에는 전체가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아주 소규모로 계상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의정활동부분입니다. 이것은 회의수당이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일비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증액부분입니다. 86페이지보면 청도사랑 범군민운동 학술 용역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잠시 말씀드린대로 지금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청도사랑 운동에 대한 자체적으로 우리가 근간을 이루고 뿌리를 이루는 그러한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줄까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8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은 일부 감했는 부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공무원 국외 출장여비 부족분 2천만원을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출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다음 좀 중요한 것 중에 93페이지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가 부족분 9개읍면 사무소에 설치한 설치비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 보면 인사관리 가운데 명예퇴직수당이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했는데 남았는 부분 185백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금부담금등 집행잔액 470백만원을 감액처리 정리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본군에서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신생활 출생 장려금 및 전입가구 지원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숫자가 줄어서 일부분을 감액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부분에 시설비에 유호복합청사 신축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원래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133페이지 보건소소관에 이 예산이 얹혔는데, 앞으로 복합청사 짓는데 같이 연계해서 신축하기 때문에 재산관리자체를 재산관리소관으로 옮겼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보건소쪽에는 감하고 앞에 재산관리 부분에 이 부분을 얹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사회개발비 부분입니다. 여기는 7,59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야외공연장 20억원, 사회보장비에 554백만원, 지역개발 사업비에 27억원, 이런것등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예술문화 부분에 청도야외공연장 조성사업비에 도비 왔는것과 군비부담해서 20억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것이 그곳에 20억원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1억5천만원은 청도문화회관 건립 유도회에서 내려왔는 시책추진 보전금을 1억5천만원을 잡아서 총 사업비가 4억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임진왜란시 의병을 일으킨 고성이씨 오의사에 대한 추모탑, 시책추진 보전금 2천만원하고 용화사 정비사업 4천만원해서 총 6천만원 잡았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운문사 소화전 시설보수 설치사업비,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용천사 요사채 보수 이것도 도비에 따른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입ㄴ다. 체육진흥부분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올해 군민체전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민체전에 따른 지원금하고 읍면에 지원되는 돈 총 2억2천만원을 전액 감액처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풍각 차산2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하고 덕양1리 관로교체, 이것은 감하고 밑에 운문댐물 공급사업, 사업이름을 바꾸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성곡지구 이주단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를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보면 화양에 있는 군직영 묘포장조성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저희들 처리를 못하고, 일단은 올해 예산에서 감처리를 1억원 했습니다. 내년에 가서 이것을 매입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숙사 건립, 이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로 하고 있는데 계단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부족해서 7천만원을 저희들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베트남 참전 충혼비 건립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 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정리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53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 보전금 및 군비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해서 경로당의 일부 신축부분을 그곳에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에 시설비, 보육시설 기능보강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해서 전액 감 되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과목을 바꾸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이서 시가지 학산도로 확포장사업비하고 향교 진입로 공사 6억원,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대성교회 뒷길인데 이것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뒷페이지는 주로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범곡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군민회관에서 동방빌라간 도로개설에 따른 부족 예산분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이것은 철도청에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하는 고수1리 냉정지하인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3억 가운데 철도청에서 10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군비를 3억원을 부담해서 다니는 지하인도 설치공사에 따른 군비 부담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송금 철도폐터널 진입로 개설해서 이것은 송금마을의 도로 확포장을 위하고, 또 감와인 저장시설을 위한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이것은 2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한데, 예산사정상 우선은 계상해서 도로를 확,포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79페이지, 경제개발 사업비 가운데 농업정책 부분입니다. 청도반시 체험관 및 전시관 부지매입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매전중남초등학교 부지매입을 위한 금액이 4억원이고, 이것외에 필요한 사업비는 신활력사업비로 앞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그 앞 페이지 17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RPC매입 산물벼 건조비 지원을 농가에 하기 위해서 2개의 RPC공장에 건조비 지원액 15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2005년도 벼재배 및 산물벼 출하농가 특별지원금 이것은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4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보면 고정직불제하고 뒷페이지에 쭉 있습니다만 정리차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우수농산물 홍보안내판 설치인데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했는 것을 계상했고, 신도2리 농산물 집하장 설치 이것은 시책추진 보전금 내려왔는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밑에보면 용역비가 우권법 용역개발비가 있는데 우권법 용역개발비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놓고 돈을 미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안 줄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우리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습니다. 해서 우리군이 폐소해서 판결내용대로 용역개발비 4천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동창천 주변정비사업해서 이것은 특별교부세 내려왔는 3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210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사역 인부임 부족분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덕산 용산도로에 받았는 교부세 4억원에 대해서 군비부담 4억원을 해서 8억원을 도로개설하는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19페이지에 교통 및 운수지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은 도비보조 내려왔는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뒷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은 유류보조금인데, 시외버스부터 저희들이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소관은 아주 내용이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설명드릴만한 주요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것으로 2005년도 저희들이 정리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