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장 이재우입니다. 예산서안 87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예산은 총 461,860천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3,871천원이 불었고, 의사운영 162,717천원은 의회사무과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13,079천원, 이것은 의장실 내방객 안내원, 차용순씨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92,138천원인데 작년보다 32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이유는 작년에 환경관리센터 시설물 특위조사 수당을 약 990만원 별도로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 320만원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급량비, 차량비, 운영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여비는 의회사무과 국내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작년하고 똑같은 1,300만원인데 혹시 의원님들 내년에 연수를 가면 우리 공무원들은 이 여비에서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같이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도 금년도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유공 민간인 시상품으로 180만원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올해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혹시 내년에 선거관계 법이 바뀌어서 시상품을 주어도 된다고 법령해석이 바뀐다면 별도로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는 얼마전에 결성된 의정회 보조금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이것은 의전용 휴대폰 1대하고, 프린터 구입하는데 대해서 약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의정활동 299,143천원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의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은 월 201만원씩 지출되는 보수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단체로 연수를 가신다든지, 특별한 모임에 의해서 가는데 대해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작년보다 338만원이 적어졌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의원님들 9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7분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전체 액수는 줄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예산지침에 보면 시,도의원하고 시,군하고 구분해서 지침이 금액을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작년보다 96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줄었는 내용은 전부 다 의원님의 숫자가 9분에서 7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님한테는 월 200만원, 부의장 월100만원씩, 그 다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적에는 그 위원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이것은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전국의장단 협의체 연 400만원, 도 의장단 협의회에 연 18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소득표준율이 1등급에서 45등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매월 받으시는 201만원은 33등급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인데 88,650원,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의원님 월급에서 또 88,650원 부담을 합니다. 결국은 반은 예산에서 별도로 부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이것은 월정수당 91만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분의 1은 의원님 월급에서 내시고, 반은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의원님들이 업무중에 사망이라든지, 사고사나 다쳤을 경우에 예산으로 부담금을 지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 1인당 100만원해서 700만원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회사무과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각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본래 읍면예산은 읍면장이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그 내용이 거의 통일되다시피 했고, 또 규모가 큰 것은 본청예산에 다 얹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읍면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읍면예산 총액은 55억100만원으로서 읍면행정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5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읍 부분입니다. 청도읍에 총 예산은 522,187천원,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6천만원인데 올해와 같이 그곳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뒷장에 연료비로 이렇게 되었고, 그 밑의 장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관외여비 되어 있고, 문서체송여비있고, 월액여비, 그 다음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 네가지는 공통적으로 금액이 약간 직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곳에 국내여비가 가운데 관외여비는 청도읍 직원이 32명쯤 되는데, 이중에 관외 나갈 때 1사람당 평균 5만원씩 잡고해서 관외여비를 7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문서채송원도 토.일요일을 빼고 240일정도 오는데 여기에 드는 체송원 경비 하루에 3,500원씩 잡아 놓았습니다. 월액여비 32명해서 18만원 했는데, 여기에 1,152만원 올랐는 것은 작년까지는 1인당 월액여비를 15만원 주었습니다만 올해는 3만원 인상해서 18만원 주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이 약 청도읍의 경우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청도읍의 경우는 600만원, 다른 면에 가면 500만원도 있습니다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것은 4만원과 머리수에 맞추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여기에는 청도읍의 경우는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청도읍의 경우는 43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도로변 풀베기, 꽃길조성, 바르게 살기공원 관리인부, 불법 광고물 정비인부, 이렇게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에 군집 새마을기 구입하는데 경비, 가로기 깃대 및 깃봉보수 하는 경비, 꽃길조성 하는데 간식 등 급량비, 꽃길조성 묘포장 임차료, 그 밑에 563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해서 자연보호 도구구입, 잔디조성용 퇴비구입, 꽃길조성용 꽃씨구입, 연도변 꽃길조성 꽃묘종 구입, 이런 것등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변에 꽃길조성용 재료비등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해서 급량비, 산불진화 및 재해복구 동원 급량비, 청도시장 질서계도요원 급량비, 주로 한 사람등 5천원씩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리반장 활동 보상금해서 리장은 올해와 같은 수준 월 20만원, 상여금은 연 2회에 20만원, 회의참석수당은 1회에 2만원씩, 반장수당은 연 1인당 5만원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및 회의참석자 급식비, 이것도 올해도 그대로 있는 것인데, 금액이 245만원 올랐는 것은 날짜를 올해의 경우는 약 40일 했는데, 내년에는 50일에서 60일로 봤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보상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종합행정 추진 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있고, 각종 교육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 어머니 방법대 활동 급식비등이 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재해 민간인 급식비,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부분에 보면 공공요금제세해서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은 건물하고 차량에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에 대한 유지비, 차량 선박비로 되어 있고, 다음 시설비, 읍면마다 시설비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로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본청에 하고, 2천만원 미만은 여기에 해 놓았는데 그곳에 보면 읍사무소 뒤편 현관보수 이것은 직접 읍에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2천만원 계상해 놓았고, 가로등 접지공사 천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가운데는 업무용 직원 책상구입, 환경미화원 대기소 집기구입, 팩스구입등으로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부분인데, 공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한 2달간 사용할 때 드는 경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수리비가 있고, 장비유지비해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이런 것을 고장수리하는데 드는 경비, 그리고 바르게살기공원 수증등 교체 및 관리비,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그리고 새마을공원 수중등 교체비, 관리비, 이것은 금액이 내용은 그대로입니다만 금액이 천만원쯤 증가한 것은 전기요금 사용료가 일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기사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을 다 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천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제세해서 전기요금 청도읍만 해서 110,256천원, 이것중에 작년보다 여기에서 천만원정도가 요금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상수도요금, 안전검사료, 유선방송 사욜료, 청사시설 장비 유지비는 올해 수준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보건관리 부분에 보면 570페이지, 방역인부임, 유류대 구입, 571페이지 청소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충혼탑 관리인부임, 비지정 관광지 청소인부임,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이런 등 일시사역 인부임도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장 및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읍사무소 및 시장, 청도둔치 분뇨수거료등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 시장 및 간이화장실 보수, 환경미화원 피복비, 경운기 연료비, 청소차하고 음식물전용 청소차 유지관리비, 급량비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청소도구 구입이라든지,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이런것도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시장 공중화장실 등 동파방지 및 직수연결, 이것은 공사비에 500만원을 시설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에 부랑인보호 부분에 보면 행여난민 구호비, 읍사무소에 찾아오는 부랑인에 대해서 차비등을 주는 그런 구호비가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부분에 57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통상적으로 읍면장이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식량증산 및 퇴비증산대회 참석자 급식비해서 민간인데 대한 보상금을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화양읍 소관입니다. 화양읍도 마찬가지로 산출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합니다만 총액은 381백만원이고, 1,300만원쯤 올해보다는 증액되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5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는 내용이 비슷하고, 국내여비해서 관외여비는 여기도 한 사람당 5만원씩해서 한 120명이 일년에 나간다고 보고 계상을 해 놓았고, 월액여비도 마찬가지 23명에 대한 월액여비, 여기도 3만원 인상되는 바람에 월액여비가 읍전체 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은 정원가산 직원 숫자에 따라 가산한 이런 부분만 좀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청도읍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도로변 풀베기부터 있고, 여기에는 화양은 파랑새다리 관리인부임이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수용비부분에 대해서는 가로기, 꽃길조성 급량비, 차량유지비, 군집기 보수 유지비, 이런 것은 청도읍하고 대동소이하고 금액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4페이지 리통장 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장이 20만원, 반장 연 5만원입니다. 다음 587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화양읍의 경우는 비지정관광지 화장실설치에 1식이 있고, 화양읍 예비군중대 화장실 설치 600만원, 농업용 상담소 철거 및 포장비 800만원, 농악연습장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수선 500만원, 이런 소규모 수선 시설비를 여기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책상, 의자 구입,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기기 구입, 경운기 1대 구입비, 민원실 환경정비 집기구입등 소소한 것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특별히 설명드릴만한 것이 없고요. 594페이지 청도읍과 마찬가지로 화양읍에도 읍장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천만원 같은 형태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각남면입니다. 각남면의 예산 총액은 298백만원입니다. 올해 대비 약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무관리부터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606페이지 각남면에 시설비 규모는 청사안에 있는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낡아서 신축하는데 드는 경비 5천만원을 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각남면의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 풍각면입니다. 풍각면의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기전에 총액은 359백만원정도 되고, 증액은 5,500만원쯤 불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등은 생략을 하고, 6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가로등 제어기 및 누전보수공사 500만원, 이것은 시설비로 계상을 해 놓았고, 재활용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5천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재활용창고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가 얼마전에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해서 그 안에 작은 도서관을 저희들이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창고를 그곳에 사용 못하고, 현재 있는 현청사 안에 재활용창고를 새로이 건립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그곳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풍각면도 각남면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송서3리 매원보 농수로 설치, 이것도 소규모라서 천만원하고, 수월마을앞 농수로 설치 천만원 이런 소규모 시설비가 2건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각북면입니다. 각북면의 예산규모는 2억3천만원쯤 되는데 68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올해보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직원들 월액여비 증액되는 그런 부분만 늘어났는 것입니다. 646페이지입니다. 각북면의 경우 시설비는 문서고 붙박이장 설치공사 500만원, 사무실 내부 전기공사비 5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각북면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아시겠지만 청도, 화양만 6천만원, 나머지 읍면은 5천만원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삼평1 공동창고 하수구 설치공사 1,500만원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서면입니다. 이서면의 총액은 348백만원인데, 올해보다는 천만원 줄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사업비가 감액된 그런 결과입니다. 2006년도 올해 경우는 면민회관 증축이 3천만원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늘어나도 전체는 천만원정도가 줄어진 그런 결과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슷하고 66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사무실 주방공사, 면민회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 천만원, 사무실 화장실 보수공사 천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운데 민원실 복사기 구입 1대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이고, 가금1리 마을뒷산 길 농로포장에 1,500만원, 시설비로 하나 얹혀 있습니다. 다음 운문면입니다. 운문면의 예산총액은 301백만원입니다. 증액은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증액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84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샤워실 조성공사 특히 운문면의 경우는 많은 하계에 내방객으로 인해서 미화원들이 크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샤워실을 별도로 하나 만들려고 저희들이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청사화장실 보수공사 천만원, 면사무소 담장보수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바로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여름 물놀이 안전사고 시설물 구입에 천만원, 이것은 운문댐 하류보에 유원지입니다만 그곳에 자율방법대 및 119수상안전팀이 근무할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688페이지에 보시면 운문면에는 일시사역 인부임 가운데 운문산 휴식년제 통제인부임해서 운문사 대웅전 지나서 사리암 가는 쪽에 보면 입구에 통제하고 있는 인부임인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인부임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에 드는 경비가 다른 면에 없는 것이 해마다 이렇게 계속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동일하고, 방지 공동작업장 옆 농로포장 천만원이 운문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693페이지에 보면 관광관리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운문댐 둔치관리 인부임 이것은 운문댐에 여름철에 일시사역 인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사역인부가 올해 수준으로 52일간 12명을 쓴다고 1,8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금천면입니다. 금천면의 예산 총액은 297백만원이고, 올해 수준보다는 약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7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면사무소 청사내 바닥 설치공사가 천만원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712페이지 지역개발 부분은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은 동일한 금액이고 오봉1리 근방우 농로포장 1,500만원, 오봉2 소하천 도수로 설치 1,500만원,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금천면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매전면입니다. 매전면의 총액은 334백만원으로 올해 수준보다 1,8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72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면사무소 유아원 및 관사, 창고방수 공사에 천만원, 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1,200만원, 하수구 정비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732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동일한 금액이고, 예전1리 참샘들 농로포장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호출장소입니다. 유호출장소의 예산총액은 8,800만원입니다. 유호출장소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 재량사업비가 올해 안 얹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설명드린 것이 없는 올해수준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경상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성현출장소는 5,300만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수준으로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만한 사항이 없고, 기본적인 경상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의 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