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저희 민선 4기 들어서 정원이 몇 명이 증원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이유가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정원을 증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잘못하면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전문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청을 사기업에서 운영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업무가 사경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성이 경영하면 공무원의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행정의 능률과 서비스 면은 질적으로 더 향상될 거라는 이야기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행정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증가할 때마다 매번 공무원을 증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한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일반, 청남대 관련 그 다음에 전체적인 증원 관련을 보면 저희가 조직개편도 했습니다, 팀제로.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심사숙고한 행정수요가 발생이 되면 무조건 인원을 증원하고 보자는 식의 분위기가 있지 않은가 다른 기존에 있는 구성원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는가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본 위원은 증원에 관련된 방법에 심사숙고한 대안책이 있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거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앞으로 계속 지적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리려다가 계속 안 됐는데 아마 추후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행정수요가 증가할 때마다 좀더 냉철한 판단과 비교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길 때마다 무조건 증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하다고 한다면 되지만 보다 다른 방법, 기존에 조직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한 이후에 증원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