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중앙집권 하에서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는 이런 중요 사항에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주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에 저희가 관할 구역에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투표로 묻는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지방자치의 진일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만 본 의원은 지금 김환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는 이 의견서의 효력이 어떠하냐 하나의 형식적인 요식적으로 물어서 중앙정부가 갖고자 하는 의견대로 가는 과정에 형식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의 의견이 정말로 이번 법률안 입법에 관련된 어떤 영향력이 행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많이 진보된 지방자치의 면모가 이런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던 것이 그나마 관련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하겠다는 것이 발전된 모습이기도 하고 그것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속력을 갖는다면 조금 더 중앙집권보다는 분권된 차원에서의 지방자치가 발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한 가지 더 질의 사항은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를 형성하면서 관련된 인접지역이 공주시, 연기군, 청원군입니다. 입장이 각자 약간 상이할 거 같은데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개 시 자치단체가 어떻게 입장이 조율이 되고 있는지 지금 청원군의 입장과 똑같은가 아니면 별반 차이가 없는가 아니면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안건에 관련돼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의결되기 직전이라도 지금 청원군 의회 의장단 및 모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이루어진 모습이 정말로 잘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