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과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작년 7월에 개원하고 나서 정원 조례가 몇 번 이루어졌는지 몇 번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통계치가 그리고 증원이 몇 명이 됐는지? 현재.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직인원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도민이 편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증원에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되고 조직개편을 했던 이유도 새로운 지사에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조직을 활기차게 끌고 가고자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도민의 인구증가율 대비 그 다음에 공무원의 증가율 그 다음에 도의 재정의 증가율에 따라서 모든 것을 봤을때 그리고 기존의 현재의 패러다임을 봤을 때 조직의 방대한 기능보다는 슬림화 해 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난번 4월 회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지 행정수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앞에서 전자에서 많은 선배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행정수요가 있을 때마다 정확한 진단과 평가없이 그리고 제8대 들어서도 계속 증원이 됐습니다. 1명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분명히 제가 심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진단 그리고 자체적인 진단에 의해서 지금 인력이 어디는 일을 많이 하고 어느 조직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금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인원 증가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민이 편익 서비스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체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늘상 듣는 답변이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자치행정국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여기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자치행정국이 인사권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추가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지적사항이 더 있는데 솔직한 답변으로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지난달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 6급 1명이 늘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만 증가된 내용을 보니까 민간협력 인력사업에 대한 행복충북운동 전담인력 보강 그렇게 해서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가 늘었는데 민간협력기능 강화 및 인력보강 이렇게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부분에 집중되는가 혹여 이것이, 행복충북운동본부라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며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지 한번 답변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복충북운동 전담인력 이것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도지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집중되는 시각이 있어 보여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정확한 조직진단이 있어야 되고 직무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일이 많고 적음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을 보강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향후에 인력보강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분석이 따라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선례가 돼서 제가 원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은 정말로 지금 사회에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굉장히 모든 행정도 최고의 서비스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만한 조직보다는 더 슬림화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는 아쉬운 것이 현 민선4기 들어서 우리 정지사님이 조직을 좀더 슬림화 해 주기를, 사실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계속 팽창되고 있는 것이 저의 생각과는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지적이고요. 다음부터는 인원 증원에 따른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조례가 올라올 시에는 확실한 분석을 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3항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5조 제4호 및 5호는 생명산업추진단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1페이지에서 보면 1페이지 제안이유,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제35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및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거기서 현행 과거에 삭제된 부분이 그 다음에 4항에서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5항에서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에 보면 제35조 생명산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서 과거에는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했는데 그 지원시설 그 다음에 연구시설 이것이 삭제된 이유가 어디 있고 그럼 이 업무가 어디로 이관이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삭제되면 그런 설명이 이유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붙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앞으로 이럴 경우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본 안건 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업무진단에 따라 부서간 인력조정이나 증원을 결정함이 타당하나 중앙정부 공고 또는 신규의 행정수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증원하는 사유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0명 증원에 이어 불과 2개월여 만에 증원되는 것으로 지나친 정원 증원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안 제2조의 공무원 총 정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