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또한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던 군수권한대행 김충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읍면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한 해 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폭 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와 동반자로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 시정할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의 촉구를 좋은 시책과 사례들을 발굴하여 더욱 군정이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살기 좋은 청도건설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 왔던 중요사업의 성과가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으나 그 중 큰 사업 성과로는 먼저 우리 군이 추구한『사랑의 복지전화 365운동』사례가 전국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 현 사회와 이웃에 모범이 되는 우수 사례로 타 기관의 귀감이 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여 세대간 이해 증진의 계기를 마련한 좋은 사례였으며, 올 7월 1일부터 군 전체의 행정조직을 개편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편으로 청도반시 연구 및 감 가공사업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 업무조정과 상설 소싸움장 조기 개장에 박차를 기하기 위하여 소싸움장 지원 담당 신설 등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조직으로 개편한 바도 있습니다. 그 중 괄목할 만한 성과로는 지난 재정경제부 주관 제13회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청도 반시나라특구 지정이 승인되어 청도반시 생산 및 유통기반조성과 가공 산업육성 등 2012년까지 18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성과를 거두어 청도반시 관련제품의 질적 향상과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림부 주관 신활력 사업 추진결과 2년 연속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 전국 최고 재정인센티브 9억원을 받는 쾌거로 청도 반시나라 특구지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08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확정으로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청도군민의 숙원사업인 대규모 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비 50억원을 확보한 청소년 문화공간인 청소년수련관을 비롯 국민체육센터, 현재 공사가 시행중인 야외공연장과 연계 청도군민을 위한 복합 종합 문화체육 타운을 조성 군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군민 문화체육의식 또한 크게 함양 할 수 있도록 한 성과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업무추진 부서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 되는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비생산적이나 시정,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도 다소 발견 되었습니다.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별도로 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우선, 수감자로서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 감사준비와 자료 작성에 대한 성의입니다. 금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바쁘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감사장 준비나 자료 작성시, 실과소, 읍면별 수치나 단위가 맞지 않고,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이해도가 떨어지는 등 수감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기에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각종 하천관련 사업 추진시 현장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시공하거나 맞지 않는 공법으로 사업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하천주변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공법으로 추진시 친환경적이고 유수지장 및 자연 하천정비도 겸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차후 하천관련 설계 및 공사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며, 또한 용역 설계시 현장을 무시한 설계로 잦은 변경설계와 사업추진으로 재정적 낭비와 과다 인력소요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빈번하므로 용역 설계시 철저한 현장검증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현실적인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매년 군 전체 발전의 장기 및 단기사업 계획시 도나 중앙단위 이상의 사업 및 예산확보 노력에 단체나 일부 유력인사에 대한 홍보 및 노력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보다 많은 노력과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는 대책을 필히 강구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몇 가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에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상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후 서면으로 추후 통보하겠으며,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규정의 개정과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체로서 군민을 위하는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군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과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의원님들은 내일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