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후에 부득이하게 생겨난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에 빠졌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회계별 예산규모는 군 전체 예산에 대한 기정예산 1,896억원에서 24억원이 증액된 1,92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20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된 1,74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6억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18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7쪽입니다. 세외수입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을 18억 34,914천원을 잡았고, 보조금은 19,838천원, 국보보조 1억 45,248천원 해서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일반회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는 20억 가운데 공공행정분야에 7억 9,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3억 7,3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억 900만원, 환경보호에 3억 2,800만원,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이 되어있고, 예비비가 당초 30억 48,056천원으로 당초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재원의 부족으로 예비비에서 9억 87,147천원을 감해서 수정예산 후에 예비비는 20억 60,909천원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9쪽에 특별회계에 보면 기타 특별회계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1억, 전입금 3억 해서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전출 시켜주고,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아 4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3억원에 대한 내역은 앞으로 설명드릴 때 다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5쪽에 먼저 세외수입 가운데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5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세액의 부족으로 인해 18억 3,400만원 더 잡아가지고 총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은 73억 34,914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1억 45,248천원 이 내역은 월동난방비 지원에 70,157천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7,250만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에 2,589천원이 국고보조금이고, 도비보조 부분에서는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월동난방비 지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930만원, FTA 대응 생산비 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공급에 360만원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39쪽에 예비비가 올해 예산편성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예비비 부분이 맨 먼저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비비가 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필요한 재원 9억 87,147천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예비비 30억 4,800만원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여 예산서상에 예비비는 20억 6,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40쪽에 먼저 군정조직육성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내년도 농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 3억원, 며칠 전 교육청에서 와서 설명드릴 때 자기들은 5억 정도를 얘기를 하던데 저희들 예산서상에는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올해 예산에 맞추어서 수정되어 3억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문화예술 진흥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출향 미술작가와 청도정착 작가 초대전 지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한 번 시도하는 그런 이벤트 지역사업이 되는데 이름 그대로 우리 청도출신으로서 나가가지고 활동하는 출향 미술작가와 우리 관내에 계시는 작가들에 초대전을 저희들이 한번 열려고 해서 필요한 경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보시면 자치단체 행사지원하고, 유소년 축구대회지원, 가맹단체 행사지원 이것은 기정예산이 1,500만원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각 경기단체에 회장단이 너무 출원이 심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 해서 군에서 조금 더 지원하자는 뜻에서 2,0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족분 500만원을 했고, 그 밑에 유소년 축구대회도 마찬가지 200만원 조성했는데 이게 너무 행사지원 경비로서는 적다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해서 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북 테니스장 전기증설 및 전기시설이 보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너무 어둡고 또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보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부분에 시설비 중에 선암서원 고택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관내에 산재한 고택을 이용한 투어형식의 사업입니다. 여기에 1억 5,000만원, 선암서원 고택 자원화 사업비에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청도읍 관내에 있는 대운암 주차장 정비사업에 2,000만원, 뒷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앞에 있는 이것은 설계비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뒷페이지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합하면 선암서원 고택 자원화사업은 1억 5,000만원이고, 대운암 주차장 정비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42쪽에 연구용역비라고 있는데 새마을발상지 종합개발계획 용역은 감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감해가지고 그 밑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1억원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기본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줄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설계비를 1억원을 2,000만원을 감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1억원을 계상을 했는 내용입니다. 새마을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2,500만원 이것도 내년에 새로 할 사업으로 넣어 놨습니다. 43쪽에 안산1동에 기살교 개체에 2억 5,000만원을 잡아 놓았고, 송금 소공원 담장설치사업에 2,200만원, 도비숙원사업 가운데 시설비에 보시면 거기는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해서 1억 4,5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감해가지고 그 사업은 2억 1,000만원으로 줄어 놨습니다. 교통행정 가운데 민간경상보조 청도 택시정류장 지원해서 200만원, 풍각도 지원되고 해서 청도 택시정류장에도 경상보조 부분을 2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할까 합니다. 44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및 복식부기 사업부분에 보면 체납세 T/F팀 징수여비를 별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T/F팀은 연중 계속 체납세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여비를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도읍 주차장 토지매입은 지금 읍사무소 바로 뒷면에 “1필을 추가로 더 사 넣어야 기존 2필 샀는 것 하고 활용도가 있겠다.” 해서 지금 또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밝힘에 의해가지고 그 부분 토지 사서 넣는데 필요한 매입비 2억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월동난방비 지원 87,696천원 이것도 1,827명에 대해서 2개월치를 거기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5쪽에 민간경상보조 영유아 사업부분에 보면 평가인증신청 보육시설지원은 보육시설에도 평가를 받는 모양입니다. 받을려고 그러면 한 시설 당 200만원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 2군데 되어 있는데 1군데 더 넣어서 3군데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6쪽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 감시용 CC TV 2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물품취득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쪽에 산림보호 부분에 인건비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소나무 재선충을 단속하는 이동단속 인부임은 2,100만원을 감하고 산림재해 감시원 인부임은 1억 21,623천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8쪽에 재난관리과 소관 가운데 시설비는 덕양천 수문설치공사 1,000만원, 하천관리 부분에 시설비 운문면 삼계리 펜스 설치 총 사업비는 약 15억원 정도 넘게 드는데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은 내년도에 가서 일부분에 대해서 펜스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를 하고, 물론 상수원보호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우선 3억원쯤 들여 가지고 펜스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를 3억원을 계상했고, 청도천 오산제 보수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운문 삼계리 하천 경계 측량비 3,300만원은 지금 현재 지난 11월까지 T/F팀이 운문 삼계리 하천지구 내에 불법 건축물, 농지, 하천, 산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거의 다 마쳤는데 지금 현재 이 조사는 목측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경계가 불분명하고 뒤에 혹시 행정 대집행 이런 게 들어갈 때 주민들하고 마찰 소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측량비를 거기에 63필지에 대해서 우선 필지당 52만원해서 3,300만원을 측량비로 계상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에 보면 시설비하고 감리비 이 부분은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감했습니다. 시설비로서 3억 2,000만원을 감리비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신도, 송서 감리비 과목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0쪽에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 조성부분에 방지 오수들 도수로설치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어 3,0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고, 도시과 소관 가운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 가는데, 아까 특별회계 설명할 때 4억 가운데 3억을, 1억이 예비비이고, 3억은 매전 용산리 운문댐물 공급사업에 2억, 매전 북지리 운문댐물 공급사업에 1억,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가지고 용산리하고 북지리에 댐 물 공급을 하려고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운데 시설비 농업인회관 앞마당 포장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 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포장을 할까 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1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농심 나눔쉼터 조성 이것은 마을에 농민들이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각각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 이전에 EM 유용미생물 환경농업 시범사업 1개소에 개소 당 6,000만원 드는데 그 중에 80%를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자부담 20% 쯤 해서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이 80% 4,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친환경사업을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3쪽에 농산물유통 판로개척 부분에 공공운영비해서 청도군 이미지 홍보탑 전기료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600만원 전기료를 계상했는데 이 홍보탑을 6억 가량 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했는데 이게 저녁에 전체 다 안 되고, 초저녁만 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새벽까지 불이 오도록 해 가지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 청도를 홍보하면 좋겠다고 하여 부족한 전기료 840만원을 계상해서 전기료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휴게소 농. 특산물 판매 포장재지원에 300만원, 동대구 역사 내에 우수 농. 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지원 1,000만원, 대구역사 내 농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지원비 1,000만원, 청도군 우수 농. 특산품 판매수수료 지원 1,000만원해서 내년도에 동대구역하고 대구역에 청도군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점을 좀 현실감각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돈을 군에서 지원할까 하고, 그 밑에 농. 특산물은 우리가 각종 특산물판매를 백화점에 할 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할까 해서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55쪽부터는 읍면예산이 주로 되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은 없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도읍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양읍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000만원, 청사 철거 및 재설치공사 이것은 화장실, 창고, 숙직실인데, 청도읍성 복원에 따라 철거되는 읍사무소 화장실, 창고, 숙직실을 바로 옆으로 옮겨 설치하는 비용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청도읍에는 1억원, 화양은 7,000만원, 나머지 면도 공히 각각 7,000만원씩 추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57쪽에 운문면에 보면 경운기 1대 사는데 400만원, 나머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대로 청도읍은 1억이고, 나머지 읍면은 다 7,000만원씩 계상해 놓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58쪽 매전면 하단부에 시설비는 청사조경사업 이것은 스쿨 존으로 인해가지고 청사 담장을 철거 했습니다. 그 부분에 조경하는 사업비, 게시판 설치비, 면민회관 비 새는 데에 대한 지붕 판넬 설치비 해서 4,600만원을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67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중에 전입금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3억을 가지고 용산리 운문댐물 공급에 2억, 북지리 공급사업에 1억 이렇게 특별회계 계상했는 내용입니다. 세출부분 71쪽은 앞에 세입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위원입니다. 53쪽에 하단부에 보면 공수의 수당 3,840만원 전액 감해졌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비 보조받은 만큼 감해지는 것입니까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내년도 신규사업 출향 미술작가와 청도 정착 작가초대전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한다면 어느 단체에다 지원을 해 줄 건데요 ?

지금은 그 결정자체는 되지 안했지만 안 그러면 ‘예총 청도군지부에 주면 안 되겠나, 그 쪽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요 ?

예.

그리고 43쪽 민간경상보조에 택시정류장 지원인데 지난번 예산안 할 때 풍각, 금천 이렇게 각 100만원씩 하셨죠 ? 이번에 200만원 증액된 데는 어디에 주실 건데요 ?

이것은 ‘청도읍에 택시정류장에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평가인증신청 보육시설지원이 3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평가인증 받은 보육시설이 4군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리시죠 ?

작년에 1군데 지원 나갔습니다.

작년에 그럼 1군데는 지원 나갔고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유용미생물 환경농업 시범사업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주무과장님이,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기술센터소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한 미생물을 사용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하여 농작물에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실장님, 48쪽 운문 삼계리 펜스 설치가 실장님 설명으로는 15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우선 3억원을 가지고 올해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총 사업비를 계상해 볼 때 18억 정도 소요된다고 나오는데 지금 그쪽에서 상가에 있는 분들이 격렬히 반대를 하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고 합니다만 그 삼계리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보다 이 방법이 제일 낫다고 해서 생각하고, 그 중에 전체를 다 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사람이 좀 덜 들어가고, 또 일부분에 그 사람들이 환경을 좀 깨끗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서 크게 장사하는 데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설치할까 해서 우선 3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반대 민원도 예상을 하시네요 ?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3억 가지고 어느 부분만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면 그 방법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연차적으로라도 어차피 다 해야 삼계리가 보존이 되지, 이런 형태로 가서는 그것이 훼손이 되어 치유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데는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어 시간을 두고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보여 지고, 우선은 일부분부터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계상했고, 우선 올해부터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계몽단속을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는 것은 좀 사양을 하고,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그걸 계도를 할까 하는 그런 부분도 예산의 일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설치를 못 할 것 같으면 그 민원 반발이나 효용성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위치 선정은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야지, 그냥 사람이 덜 다니는 안 쳐도 될 자리에 친다든지,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51쪽에 보면 유용미생물 환경농업 시범사업 여기에 소장님 설명하셨는데, 잘 안 들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고, 유용미생물에 대한 설명하고 환경농업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청도군 우수 농. 특산물 판매수수료 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 백화점에 판매하는 물건이라 했는데 그러면 6,000만원이 판매액에 대해서 1,000만원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

수수료에 대한 1,000만원입니다.

수수료 6,000만원 중에 1,000만원 요 ?

예.

그럼 이게 증가될 수도 있겠네요. 판매가 많이 되면, 그러면 현재 백화점 어디어디에 물건이 나가고 있는 데요 ?

백화점에 나가는 그런 수수료가 아니고, 특판 행사 하는데,

특판 행사,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